200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은 1915억원. 서대문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 발전을 위해 쓰일 이 금액은 구민의 혈세다.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이 과연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을까? 의정참여단 2기는 지난해 4월 첫 주민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로 2006 서대문구 예산분석보고서를 지난 3월 27일 발표했다. 2기 보고서는 1기 결과물의 장점은 살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해서 세입세출예산 총괄분석 뿐만아니라 예산의 문제점을 주민의 눈으로 해석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의 제안까지 이뤄졌다.

의정참여단은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기 전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까지 채워온 기술과 역량으로 내년에는 예산심의 회기 전 주민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개괄적 내용만으로 한 부족한 분석이었을지 모르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는 발판이 되는 활동이어서 지면에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편집자 주>

■ 2006년도 세입세출 총괄분석

□ 총 예산액 1915억원, 의료급여기금 142.96% 증가
2006년 서대문구 예산액은 약 191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8억9000만원이 감액됐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의 증감은 큰 변화가 없으나 저소득주민사업, 의료사업, 주차장사업 등 특별회계의 경우 약 12억원(10.89%) 감소된 금액이다. 특별회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속에서도 의료급여기금은 142.96%나 대폭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7억60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자체사업 12.5%감소, 정책수행능력 부족
사업예산 중 정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사업비율과 보조사업비율을 비교해보면,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4.1%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12.5% 감액돼 자치구의 독자적인 정책수행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줄어든 예산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포함하는 사회개발비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 11.2%(약76억원)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됐다.

□ 의존재원 전체예산 53%차지, 재정자립도 떨어져
2006년도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0.88% 증가한 약10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의존재원은 상급기관, 즉 정부나 시, 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의미하며 의존재원이 낮을 수록 재정자립도가 높다. 서대문구 의존재원은 2004년에 약970억원, 2005년 약1017억원, 2006년 약102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투자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사업내용이 지정되고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 예산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 주민의 눈으로 본 서대문구 문제예산

□ 구의회, 의원 능력 향상 예산, 결과보고서 전무 아쉬워
구의회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세항은 △의사운영 이동전화사용료(1380만원), △의사운영 의원세미나 강사수당(200만원), △의사운영·관리 해외선진의회비교시찰 등(각 260, 2830만원), △의사운영 한마음 체육대회(1000만원), △의사운영 컴퓨터 등 외 1종(1200만원) 등이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의정참여단은 구의원의 개인적 이해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란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

히, 서대문구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편성금액이 전년대비 100% 인상된 체육대회 행사비와 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설돼 구의원들의 이동전화비 용도로 쓰일 것으로 우려되는 이동전화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세미나, 해외비교시찰 등의 구의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항목들도 취지는 좋으나, 결과보고서의 내용이나 자료가 취약하고 효과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구의원들의 지역 선심성 예산편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항목은 남가좌2동 찾아가는 음악회, 남가좌2동 체육시설 설치, 봉원동 이대 골목공원 조성, 창천동 골목공원 정자설치, 창찬동 공원 상설무대, 북아현 가구웨딩축제 등으로 비공개 계수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의정참여단은 『이런 의심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산 계수조정회의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공개를 강조했다.

□ 구청예산,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 없어
구청도 구의회와 마찬가지로 낭비성, 선심성,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이 문제가 됐다. 구청과 관련한 문제세항으로 의정참여단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참석수당(1회, 1인당 7만원), △각종 부서 포상금, △과다한 자산취득비(1억800만원), △구청사 관리용품 및 교육교재(800여만원), △주민용 신문구독(3억3500만원), △구청선수단 육성지원(2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1억5000만원), 나눔장터(176만원), 불법노점상 철거용역(1억원) 등을 꼽았다.

의정참여단은 『다시 구입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유명무실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만 전념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발전대책 등은 뒷전으로 하고있다』고 비평했다. 예로 문화적 가치가 큰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작년 한 해만 33억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구민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 우선 예산편성 제안

의정참여단은 ▲사회복지·저소득 주민보호와 ▲보육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할 항목으로 뽑았다. 의정참여단은 『지역의 저소득 보호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보육은 서대문구의 으뜸 정책과제중 하나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차상위계층,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제안
사회복지·저소득 주민보호 제안예산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홍보비, 인건비(2인), 복지욕구조사 및 사업비, 협의체 수당 등 9484만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및 지원사업 추진 예산, 자활후견기관운영지원의 자활공동체 전문교육, 기타 자활사업단 지원 등 2억원이다. 의정참여단은 특히 자활지원정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자활사업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자활노조 황정란 위원장은 『서울시 31개 자활후견기관 중 서대문구는 자활사업지원 규모에서 22위로, 이는 자활에 대한 계획 및 일자리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관에서 빈곤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동마다 1개 이상의 국·공립시설 확충해야
보육관련 제안예산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50억원이다.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서대문구 보육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 중 7.13%에 그치고 있으며, 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서대문구 196개소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17개소로 8.6%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대문구 21개동 중 5개동에는 국·공립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의정참여단은 『서대문구의 아동수에 비례해 밀집도와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과 함께 보육의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서대문구의정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