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4대 구의회 결산인터뷰/기 창 표 의장(천연동)
정리 최연희 기자
2006-06-19 16:00
“구민이 공감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 추구”
구민위한 사안에는 정치색 배제하고 한 목소리 내도록
동영상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활성화로 열린의회 구현
의회기능 약화시키는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돼야
서대문구의회 2·3·4대에서 각 총무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는 등 역량있는 활동이 돋보였던 기창표 의장.

구민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강박관념을 깨고 싶었다는 기창표 의장. 새벽, 리어카를 끌며 재활용품을 모으고, 골목 골목마다 가로등, 쓰레기 등을 점검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이는 다른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본보기가 됐고 지금 자리에 그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편집자주>


Q 의정활동을 하며 주력해온 일은 무엇인가?
A 민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뛰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하는 주민생활의정으로 의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항상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구민이 공감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 공개 의회가 되도록 동영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 홈페이지 운영 등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항상 구 발전을 위한 사안이라면 정치색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구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밀착된 사안을 다루는 사람들인 만큼 「생활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4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무엇보다 지난해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관련 망언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제정 등 일본정부의 교활하고 음흉한 영토침탈 행위에 대해서 지난해 3월 30일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해 의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순국선열의 얼이 살아 숨쉬는 독립문공원 순국선열 추념탑에서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 및 영유권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해 국영방송 KBS 등 각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방영했을 뿐만아니라 다른 의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Q 의장으로서 주민의 의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A 의정홍보기능을 한층 강화해서 회의장면을 구민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활발하게 추진해 정보화시대에 주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또, 관내 체화당학교 학생과 북가좌초등학교 학생을 초청,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게하고 의회 회의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Q 지방의회가 생긴 후 15년이 지났다. 현재 지방의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 지방의회는 1991년 개원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발전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제4대 의회를 거치면서 권력구조의 변화, 지방행정의 개혁,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과 지역문화 활성화 등 지방자치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분야에 다양하게 반영되면서 지방분권이 자리잡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의회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회직원의 단체장 임명권은 의회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살아있는 지방자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Q 구의원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A 구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의원 스스로 자질을 키워가는 노력과 제도적인 바탕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비교할 경우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가 잘 되는 나라를 보면 의정활동의 보좌인력은 상식에 속한다.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보좌관제를 도입해 전문인력의 보좌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의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Q 개정선거법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는지?
A 개정선거법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제 허용, 그리고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원 감출 및 유급제 등이다.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은 현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제도로 광역적 유능한 인재의 당선기회 부여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하면,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의 구별이 불투명해 기초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당공천제 허용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정당이나 공천권자를 향한 충성, 경쟁 등으로 중앙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도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유능한 인재 참여시킴으로서 전문성과 책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 의회의 견제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의 20% 감축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약화의 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역할의 한계로 이어져 단체장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Q 구청과 의회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견해도 있는데?
A 자치단체와 의회는 견제의 기능과 함께 동일한 지역에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감시와 비판 및 대안제시 등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견제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다 보면 두 기관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하듯,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최고가치인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Q 뉴타운사업과 홍제균형발전사업 등 서대문구가 발전하고 있다. 구의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A 전통적인 가옥이 많은 서대문구는 노후 주택을 정비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뉴타운사업과 홍제균형발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서대문구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정비구역내 주민들에게는 사업의 장기화와 복잡한 절차,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불안과 불편이 따르는 등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다. 뉴타운이나 홍제균형발전사업은 단기간 또는 진취적인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을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한마디.
A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보내준 구민들께 감사드린다. 지방자치 성패는 구민의 참여 여하에 달려 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구민의 여망에 따르는 의정활동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구정의 엄정한 감시와 비판은 물론 의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로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원간 화합과 협력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아무쪼록 구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