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임시회기 중 지난달 21일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2일로 예정돼있던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느라 바쁘게 진행된 구정질문은 김화형 의원을 비롯해 6명의 의원이 나섰다.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마지막으로 펼쳐진 구정질문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하고, 민생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영천시장 발전계획, 아현고가 철거,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상인들에 대한 보상 등 의원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질의를 해왔지만 해결이 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꼬집는 질문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알찬 구정질문이 펼쳐졌다.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현동훈 구청장의 답변을 묶어봤다. <편집자주>

□ 김화형(북아현2동)
? 지난 2003년 12월 30일 서대문구 통장설치 조례법이 개정,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북아현2동 15통장이 너무 오래 통장을 해왔다는 이유로 통장직에서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15통장은 이미 1월 10일경 동사무소에서 재신임승락서에 사인까지 했지만, 같은 달 26일 돌연 강모씨가 새통장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청에서는 주민 강모씨가 통장을 하고 싶다는 민원서류를 보내와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동사무소 추천으로 임명하게 되는 통장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15통장이 해임된 사유와 강모씨가 통장이 된 과정을 말해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김화형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한이 없던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김화형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아현2동 15통장은 그동안 통장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례대로 연임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까지 구청장이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한다. 주민자치과에서는 15통 다른 분이 통장을 하고 싶다는 민원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의 취지에 맞게 강모씨를 통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 김영열 의원(북아현3동)
? 영천시장하면 40여년된 오랜 서민들의 애환이 섞인 재래시장이지만 시장상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또 독립문 교차로 남측 교남 지하보도 옆 횡단보도시설은 상인들의 상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 교통체계 확립 이전에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의 견해는?

? 서대문고가(충정로~삼성병원)를 빨리 철거해 원활한 도로기능과 도심으로의 진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영천시장은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다. 하천 부지위에 있고, 무허가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노점과 상인이 양분화 돼있어 단합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국가와 시, 구 보조금과 주민부담금 약 2억 정도를 합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려 했었지만 주민들이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 사업이 유진상가로 넘어가게 됐다. 영천시장을 주변에 있는 삼호아파트에 25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는 등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천시장도 어떤 식으로도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영천시장 앞 지하도가 굉장히 깊어 불편하고, 또 노숙자들이 있어 범죄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 두 번에 걸쳐 건의를 했지만 교통지체가 심해 횡단보다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부근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차로제가 실시되면 자연스레 횡단보도도 생길 것이다. 계획 수립에 적극 개입해 횡단보도를 만들도록 하겠다.

?? 서대문고가는 철거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철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대문 내 4개의 고가가 철거될 예정이다. 시기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 홍길식 의원(홍은2동)
? 서대문 전역에 재개발 붐이 불면서 주민들은 개발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아무런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컨설팅 업자들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돼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마냥 소규모 개발을 해 오히려 균형에 맞지 않는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여러 지역을 통합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과 재건축 불가능지역으로 결정 났을 때 주민들의 쏟아지는 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 주말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 홍은2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 1마을 조성사업이 서울시로부터 보상과 공사에 대한 예산으로 60억을 받고서도 이를 보상에만 모두 소진하는 등 공사에 부진을 보이고 있다. 소모한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원래 계획대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말해달라.

? 200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청이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22억9100만원이나 된다. 구청장은 체납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말해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난개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지역주민의 열망은 무시하지 못한다. 개발이 능사는 아니지만 서대문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시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서대문은 재개발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받아 구역을 변경할 때 모양새 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 현재 충정로동에서는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말에 주민자치센터를 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돈과 인력이다. 주말 내 센터관리와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대학생 봉사단을 활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 1동 1마을에 투입되는 60억은 서울시에서 차등 없이 일괄 지급한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교부금이나 구비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비는 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예산을 확보하겠다.

?? 현재 서대문구의 세외수입은 19%로 서울시 평균보다 2배나 많은 수치다. 세외수입은 변상금, 주차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우리구는 지난 2004년에는 체납징수 최우수구, 2005년에는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는 등 손을 놓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2회에 걸쳐 체납징수 계획을 마련하고, 연 4회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김대봉 의원(대신동)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올해 약 10억원으로 책정됐다. 각 학교마다 예산서가 올라오지만 노후한 학교 시설을 고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과 관계된 곳에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 봉원천 계곡 골짜기는 수십년간 홍수 및 집중호우 지역으로 수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지역이다. 우리구는 이 부근 일대를 지난 해 보상을 실시, 현재는 유휴지로 남아있다. 이곳을 방치하는 것보다 어린이 공원 및 노인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2002년 당시 교육경비보조금 총 2억원을 40개 학교에 나눠 분배했다. 현재는 약 17~8억 정도로 확대됐다. 이 예산이 시설확충에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들이었다. 이제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에 치중해 특화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필요한 학교에는 돈 뿐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이미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 어르신들 쉼터 뿐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 황춘하 의원(홍은1동)
? 지난 200 3년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됐지만 청사진만 나오고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상인과 구민들은 철거 후 생존권에 대한 대책(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무척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난 2003년 벽산아파트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출근길 혼잡이 일정부분 해소됐지만 아직도 출근시간이면 혼잡하다. 이에 홍은교 확장을 서울시에서 허가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사업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 재개발 지역내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평형은 실평수 9평도 안되는 곳으로 식구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임대주택의 평형을 최소 20평 이상 확대해야 한다. 물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주길 부탁한다. 평형을 확대함에 따라 올 수 있는 조합원의 불이익 또한 용적률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같이 건의해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뉴타운 사업의 경우 모두가 놀랄정도로 사업속도가 빠른반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돈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얼마 안남은 지방선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정해지면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30대 대기업에 모두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뚜렷하게 답변을 해 온 업체가 없다. 선거가 끝나면 아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선거 이전에도 구에서 서포터 역할을 할 것이다. 상인들의 경우, 1원이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시행사 및 조합과 논의하겠다.

?? 홍은교 확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4월 경 발주해 5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것은 보상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 잘 해결 됐으니 홍은교 확장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겠다.

?? 임대주택의 평형 조정은 국가적 시책으로 구청 권한 밖의 일이다. 정부는 오히려 평수를 더 적게 해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 각각의 평수를 정하기보단 건물 전체의 평수만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수 및 평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 이기봉 의원(북아현1동)
? 구청장은 북아현뉴타운 지정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추진 계획은 무효가 되므로 연말 뉴타운 지구지정고시 때까지 잠시 중단하라 해놓고 행정적 하자가 있는 북아현 재개발 18지역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줌으로써 믿고 기다린 선량한 주민만 낭패를 보고 있다. 또 뉴타운 선정 이후 기존 주택재개발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 이후 새로운 구역이 추가됐을 때 이 구역은 승인 난 타 추진위원회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 전 추진위 승인을 이미 취득한 주택재개발 제17구역과 제21구역의 경우,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수립 시 구역변경이 있을 수 있다.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득권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 서대문구 발전에 큰 장애물인 아현고가차도의 철거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북아현 주민자치센터가 19일 준공한다. 구청장이 약속한 보건소 분소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해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돌려드리자」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뉴타운 사업이 발표되기 전 이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18, 21구역이 지정됐고 이후 추진위도 승인받았다. 만약 재개발과 뉴타운의 구역이 다르게 지정되면 추진위를 통합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뉴타운과 별도로 추진위를 만든 것으로 나중에 더 빨리 뉴타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 법적인 기득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하겠다.

?? 아현고가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정한 철거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비대위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주민과 구청이 힘을 합해 꾸준히 노력하자.

??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서울시내에 의료서비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 분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건소 분소가 아닌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다. 명칭만 건강증진센터일 뿐 업무는 보건소와 같다.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 연희동까지 가야했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건강증진센터가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