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202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내 자치구중 6번째로 제정됐다.
2013년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전국 2만3986명 중 서울에 65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양천 1130명, 노원 1089명, 강서 966명이 집중 거주하고 있고, 서대문에는 152명이 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2011년말 현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4%로 가장 적으며, 영구·국민주택 거주가 49.9%, 전, 월세가 3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았다.

경제활동에서도 15세 미만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59.0%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근로자수가 26.1%, 무급가족종사자 1%, 자영업이 0.9%순이며 실업률도 13%나 된다.
이중 의료생활보호대상자는 56.2%에 불구하고, 나머지 43.8%가 미지정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대상자도 41.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정착금으로 1인세대 700~7인세대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금 1인 1300만원~7인 2000만원, 취업장려금을 비롯해 직업훈련비, 고용지원금, 생계급여 등을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지원하고 있다.
또 북산이탈주민이 대학에 갈 경우 정원외로 대학별 자율로 입학과 편입이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면제, 국,공립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가 면제되고, 사립대의 경우 국고에서 50%가 보조된다.

또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위한 예산 3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 시정참여 사업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했다. 1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13개 구에는 총 4억8500만원을 편성,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