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 개발지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에 통보, 조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뉴타운과 재개발지역 중 실태조사가 마무리 된 구역은 총 10곳으로 철거와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조합중 주민의 요청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외에도 홍제권역의 경우 홍제3재건축조합과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속해 있는 홍은1재개발조합의 실태조사결과도 발표됐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평균비례율이 100%대를 넘는 지역이 나오는가 하면 80%에 못미치는 곳도 있어 결과를 두고 조합별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북아현뉴타운지역의 경우는 용적률 상향분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후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도시재정비과의 자료에 의하면 실태조사 결과 표준비례율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가재울5구역(남가좌동 175번지 일대)으로 평균비례율 117.48%를 기록했으며, 가재울 6구역이 101.4%, 홍은 13구역이 100.49%로 그 뒤를 이었다. 북아현뉴타운 지역의 경우 북아현3구역이 95.14%, 2구역이 89.28%가 표준비례율로 발표됐다. 그러나 용적률 20%상향분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일반 분양가를 최근 착공식을 가진 북아현 1-3와 같은 1900만원대가 아닌 1700만원대로 잡아 수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아현3구역 조합관계자는 『현재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아현 3구역이나 얼마전 착공식을 가진 북아현1-3구역의 일반분양가 적용을 구에 건의했으나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구가 발표한 표준 비례율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한 만큼 실태조사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사결과 표준 비례율이 100%를 넘겼다 하더라도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상과 분양시점의 일반분양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양시점에서 비례율이 차이를 보일 경우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혼선만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실태조사결과 발표의 표준 비례율은 공사비와 일반분양가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과서를 받아보는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조사결과 표준 비례율이 76.9%로 가장 낮게 조사된 가재울3블럭의 경우 비례율의 최저수치가 -15.5에서 최고 169.32까지로 나와 편차가 200%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국 실제 사업을 진행해 보지 않고는 사업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이 차이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추진위의 경우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실태조사와 관련해 설명회를 가진 북아현2구역의 경우 인근 지역은 북아현 3구역보다 표준비례율이 5%가까이 낮은 89.28%로 나와 조합원들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나 북아현2구역은 최저 비례율 64.32%에서 최고 114.23%로 편차는 타 조합에 비해 적었다. 설명회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삼삼오오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통해 단순한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 분담금 계산 방식이 각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 만큼 사업의 진퇴 유무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시가 갈등이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혼선을 줄이고 출구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가 결국은 예산만 들이고 실익은 거두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개발이 진행중인 조합에서도 『비례율은 큰 의미가 없다.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경우 비례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또 사업비와 일반분양가는 예측하는 선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실제 시점에 가야 정확해 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서대문구에 들어간 비용은 4억여원. 조합당 실태조사 기간만 6개월이 소요됐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한 채 조합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