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주택 개발사업지 실태조사 결과 북아현재정비촉진지역 중 북아현3구역 평균비례율이 예상보다 높은 95. 14%로 발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용적률 20% 상향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3600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인데다 일반분양가도 주변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여서 일반분양가를 1950만원대로 책정할 경우 비례율이 120%를 훌쩍 넘게 된다는 내용도 결과에 포함됐다.

이는 관내 개발지들이 비례율 100%를 맞추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무척 고무적인 결과라는 것이 조합측의 반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 조합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간 반목이 이어져 오던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개발지인 2구역과 3구역의 실태조사 결과가 북아현 2구역은 89.28%, 북아현 3구역은 95.14%로 집계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입장차는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북아현3구역(북아현동 3-66 일대)의 경우는 용적률 상향분 100세대 미반영과 공사비를 3.3㎡당 398만4000원, 일반분양가 1776만원으로 추정해 나왔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오해할 소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6일 실태조사 결과를 접한 북아현3구역 조합측은 『최근 관리처분 변경계획인가를 준비중인 북아현1-2와 1-3구역의 경우도 일반분양가가 1900만원을 넘는다. 또 공사 완료시점에 있는 건너편 아현 3구역도 일반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는 만큼 공사비 대비 일반분양가가 낮게 잡혀 있어 서대문구의 실태조사 발표는 현실성이 없다』며 『무용지물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아현 3조합의 1월 6일 소식지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엉터리인 이유」라는 제목 하에 『용적률 상향에 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채 실태조사를 한 점, 또 일반분양가 평균 2000만원을 상회하는 아현구역과 돈의문의 일반분양가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평균 1900만원이 넘는 인근 지역인 북아현 1-2와 1-3은 준공이 안됐다는 이유로 적용을 거부해 비례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밝히며 『조합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소식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근까지 실태조사 업무를 전담해 온 서대문구 관계자는 『일반 분양가는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지역별로 정해준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시세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실태조사결과 설명회장을 찾은 북아현 2구역(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북아현 2구역도 용적률 20% 상향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분양가도 1700만원대로 북아현3구역과 비슷하게 책정했음에도 평균비례율 89.28%로 용적률 상향과 분양률을 현실화 할 경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지내 가구상가를 포함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그간 집행부 교체를 위한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 금융비용증가가 조합원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설명회장을 찾은 한 조합원은 『집행부 교체로 사업이 오랜기간 지연됐고, 특히 인근 조합의 분담금 고지 내역을 보고 철거가 안된 상태니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구에서 하는 설명회라 오기는 했지만 가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내 재산 가치를 100%도 인정 받지 못하는 사업을 왜 해야 하나?』라며 역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힘겨운 개발지에 실태조사는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실태조사를 위해 절대적인 감정평가, 사업비, 일반분양가 등의 정확한 산정이 없어 불명확한 상태에서 통보된 결과물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에만 4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 서울시의 개발지 사업실태조사가 조합원이나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보다 갈등만을 증폭시킨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