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권호안)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서대문, 마포, 용산,은평을 관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충분한 교류를 통해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해 다양하고 꾸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권호안 지청장을 만나보았다.
<편집자주>

Q.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면?

A. 지청의 역할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 유지하는 것이다.
먼저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임금채무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노동조합 등 집단 노사관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감독하며 일자리 문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직자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자격을 준다. 기업에게는 채용장려금 지원, 재직자 훈련을 하도록 지원중이다. 관할구역 중 서대문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사업체 7441개소 근로자는 4만 2963명으로 다른 지역 대비 사업체 및 재직근로자 수가 적은 편이다.

Q. 퇴직금을 못 받거나 노사 분쟁, 공사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감독관을 늘리거나 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

A.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과에 신고해 해결을 돕는 방법이 있다. 현장감독을 실시해 임금 미불이 확인이 되면 담당감독관이 조정하고 있다. 대부분이 사건은 감독관 조정을 거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체불 청산 능력이 없거나 노사조정이 안될 경우 검찰에 기소송치하기도 한다. 서부지역 신고사건은 연 1만건이며 감독관 27명이 1인당 평균 연 400건정도를 처리중이다. 이중 서대문에서는 1000여건  접수된다.일반재해는 감소중이나 건설재해는 증가 추세다. 다행히 우리 관내의 건설재해율은 작년 347명에 비해 294명으로 감소중이며 사망자수도 반으로 줄었다.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성실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장이 직접 건설현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소장에게 직접 산재예방 및 안전을 챙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사각지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와 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 법집행 강화는 고용노동부(본부)에서 담당한다.

Q. 고용보험 가입 범위 및 상황과 그에 따른 혜택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어떻게 하나?

A. 고용보험은 지난 9월 현재까지 38만 8000명이 가입, 서대문지역은 4만 3000명 약 11%에 이른다. 고용보험에 가입자가 직장을 옮기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 등 실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처 알선과 집단상담 등 부가서비스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무원이나 월 60시간 미만자 등은 제외돼 전체 1700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현재 1150만명 정도 가입해 있다.

Q. 서부지역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 주민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서부지역의 일자리 박람회, 지자체, 기업을 방문해 면담하며 일자리 문제가 역시 중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서대문이나 은평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일하고 싶어하는지 절감했다. 이런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음을 확인했다. 특히 은평구청장의 경우 취업박람회 등을 적극 요청해와 올해 2번이나 협업을 하기도 했다. 사실 자치구가 단독으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러 기관과 협력해 시 광역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특히 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우리지청은 각 기업의 채용동향 등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와 주민취업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

서대문구에는 또 대학교가 많다. 취업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쯤 방문해 조언을 받고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해보는 것도 권하고 싶다. 정부는 핵심 정책과제로 고용률 70%달성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급을 추진 중이다. 참가하는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일과 가정유지를 병행하기에 적합하며 장거리 출퇴근 및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에게 특히 알맞다. 현재 외식서비스업 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을 대거 채용중이다.

일 적응도 빠르고 근처 출퇴근이 가능하며 이직률도 적다.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일자리 독점을 해소하고 분배와 순환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 지청은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공직을 청렴한 서비스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지청 소재지가 마포라 서대문구민에게 바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 아쉽지만 서부지청의 행정력이 한계를 극복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언제든지 지청에 연락주면 친절하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기업과 지역주민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