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제출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263억2400만원으로 올해보다 190억3200만원 6.2%가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규모에 비해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이기돈 위원장(남가좌 1,2동, 북가좌1,2동)을 만나 내년 예산심의에 대한 각오와 방향을 들어본다.

■ 예결위원장에 선임되신 소감은?

□ 먼저 예결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동료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선 의원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은 것이 올해로 2번째다. 한번의 경험이 바탕이 돼 이번에는 더 꼼꼼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경기가 둔화해 세수가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어느해 보다 힘든 심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

■ 2014년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고, 어떻게 달라지나?

□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6.2%가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2971억4000만원보다 5.3% 증가한 31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2400만원으로 올해 101억5100만원보다 32.2%가 늘었다.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40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99억원, 보건분야 84억원, 교육 67억원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 연금 등의 지속적 증가로 내년 세출예산의 절반 가까운 43%나 된다. 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예산심의시 중점을 두고 심의할 부분이 있다면?

□ 경기둔화에 따른 재산세의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등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해 실질적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경우는 최대한 절약해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예산심의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본다. 또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필요한 행사성경비는 과감히 삭감해 예산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가했는데?

□ 전년대비 6.2%정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서대문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는 별개인 만큼 내년에도 신규사업은 지양하되 피치못하게 편성한 신규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속 사업의 경우는 원점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편성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주민에게 한말씀

□ 여러 곳에서 어렵다고 하신다. 그렇다고 한해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 열심히 예산을 수립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심하게 검토해 구민의 혈세가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