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교육장에서 안산포럼「2014년 지방선거와 풀뿌리정치의 과제」토론회가 열려 서대문구의회 김재관, 김호진 구의원과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 서대문생활교육공동체 장수정 간사, 신촌민회 이태영 사무국장등이 나와 앞으로 지방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과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개최됐다.2014년 지방선거와 풀뿌리운동에 관한 주제로 씽크 까페 하승창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하승창 대표는 『안철수, 박원순을 대표로 하는 변방으로부터의 변화와 트위터 블로거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정치적 중심이 되는 지역의 공간 등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안철수 사퇴를 보듯 이를 실현할 세력은 적고 진보정당들의 존재감은 미약한 현실』이라면서 기존의 정당지형을 공략하기 보다는 과정과 사람, 방식이 다른 정치집단을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해서 하 대표는 『무소속일 경우 당선가능성이 적고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위원장들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초의원 및 단체장은 폐지될 가능성도 점쳤다. 과거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초의원이 많이 배출됐으나 정당공천제 시행이후 시민단체 출신은 힘을 잃었다며 기성정당의 뚜렷한 이미지에 비해 미약한 군소정당은 경쟁이 어렵다고 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변녹진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우리 정치가 가진 문제점과 미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이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호진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움직임은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국가의 정체성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표출 ▲세대간 이념적 갈등고조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한편 두 번째 토론자로 김재관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유지나 폐지의 문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시 그에 따른 개선점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 게재 ▲후보자 기호추첨 배제 ▲선거운동시 정당색깔 옷이나 명함에 정당표시 금지 등을 주장했다.

임승빈 교수는 다중매체의 확장과 SNS 정치참여 등 소통방식의 변화를 주목했다. 임 교수는 『시민들이 트위터,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등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만한 대안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수정 간사는 『진화된 뉴미디어가 내용의 진보성을 보장하진 않는다』 고 말하면서 촛불 집회같은 이벤트 정치참여가 아닌 ▲ 항상 일상을 새롭게 할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며 함께 발전방안을 말하도록 ▲정당과 시민 사회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촌 민회 이태영 사무국장은 자신을 「세입자로 지역에 애착이 없던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중앙에 밀려 지역정치의제를 발굴하지 못하는 현실 ▲생활정치는 고귀하고 제도 정치는 탐욕적으로 구분하는 인식도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생이 지역으로 소속 되는 방안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대학생 유권자 연대 2U가 발표했던 요구안 중 대학생 보증금 저리대출, 지방정부 장학금 확대, 사회적 기업 일자리 확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