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무산된 다목적체육관 진실알리기 주민모임(위원장 이광식, 이하 무진모)」이 주최한 토론회가 한마음체육관에서 진행됐다.
2011년부터 건립계획이 추진돼 온 다목적 체육관은 타당성 용역 및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설계 용역까지 발주했으나 서대문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체육관 신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부터 변경해야하는 행정절차를 누락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으나 ▲13년밖에 안된 한마음체육관을 다시짓는데 따른 예산낭비와 ▲도정법상 20년이 넘지 않은 건물은 신축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위반 ▲용적률 상한 초과로 인한 위법성 문제 등을 들며 반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측 구의원과 단체는 불참한 채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됐다.
「다목적 체육관을 나아갈 방향을 위한 토론회」에는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영희 이사가 맡았으며 서울시 김태희 시의원,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문화체육과 이현근 과장, 무진모 이광식 위원장과 김기영 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 배드민턴, 국선도, 장애인학부모,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마음 체육관의 낮은 활용율이 더 비경제적
이광식 위원장은 『한마음 체육관 현재 80여명의 단전호흡 회원들이 오전에만 수련중이다. 그 시간에는 형광등 수백 여개가 켜지고 추울 때 난방기 23대가 풀가동 된다』고 비효율적 운영을 꼬집었다. 체육회관 관계자는 『오후 시간 프로그램 연계를 하려고 해도 야외로 약 5분간 도보해야하는 데다 샤워를 바로 할 수 없어 회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국립극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때 불법 건축된 것이다. 이곳 뿐 아니라 좋은 취지의 공공 건물 짓는데에는 서둘러 예산 확보를 하고 조건을 갖춘 뒤 나중에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영희 이사는 『사회자 요청을 수락하면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단 각오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 가능부지 등에 관해 통화로 듣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주최 측은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 섭외를 위해 당일까지 전화로 논의했으나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 제안한 대체부지, 재개발 조합내 공원, 조합원들이 찬성하겠나?
김태희 시의원은 『일부 의원들께서 대체부지가 자꾸 있다고 하는데 충정로 폐철도 부지는 곡선이라 체육관을 짓기에 부적합하고 대부분 녹지로 바꿔야해 더더욱 어렵다. 북아현 3구역은 금화시범아파트 부지를 편입하면서 공원으로 만들기로 약속 받고 용적률을 높혀준 사안으로 체육관을 지으려면 또다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어 그간의 상황설명을 통해 『최근 다목적 체육관 신축계획을 추진하던 서대문구는 구의회 상임위에서 세 번째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타당성과 적법성 부분에서 권고사항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지난해에는 장애인체육시설을 포함한 위치가 불편하다는 점과 기존의 한마음체육관의 짧은 사용연한, 공원부지에 속한 현 위치의 용적율 초과 문제 등이 이유였다. 이 사실을 접한 뒤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서명한 주민만 5000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무진모 실행위원 김기영 씨는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협조를 약속했지만 언제부터 태도가 돌변해 서명서 전달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태희 시의원은 한마음 체육관 자리를 다목적 체육관 부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2011년에 처음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이 정쟁의 화제가 될 줄 몰랐다. 구청에 체육관 만들어보자고 한 뒤 땅을 구하려 해보니 60개 이상이 재개발조합이 있고 경계지역 포함해 최소 1000평이상 되는 땅이 없었다. 또 가재울 3구역은 1070평의 공공부지가 있지만 구가 매입할 능력이 안되어 조합원들이 청산을 못하는 중이라 서울시와 담판지어 시가 사주기로 했다. 일부 구의원들은 이곳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한다. 조합원들의 피땀이 담긴 땅인데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나?』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시 땅값이 높으니 부지매입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공원부지 내에 체육관으로 사용 중인 한마음 체육관이 떠올랐다.포함된 시유지에 대해 장애인 체육 시설등을 넣어 무상사용 허가를 받자고 뜻을 모았다』며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서울시 신규 체육관 사업 지원율 ‘0%’ 새 사업으로 예산 지원 불가능
이영희 좌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에서는 2014년까지 정책 잘 정리해서 국시비로 200억 이상 받아서 잘 짓자고 말했다. 가능한 일인가?』라고 묻자 김태희 의원은 『총 공사비의 30%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건축 연면적 3960㎡중 60% 이내에만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니 200억원을 지원받기는 어렵다. 관련 조항도 모르고 주장하다니 안타깝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서울시가 체육관 신축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했다』고 서울시의 현황을 설명했다.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은 참석한 주민들에게 『상임위 위원장으로 구유재산 관리게획 변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불찰로 인해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구청 사전대응 미흡했다 지적
한 주민이 『리모델링하는 데 12억원 정도가 드는데 자리에 같은 규모의 건물을 지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한마음 체육관은 완벽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태희 시의원도 『다목적 체육관은 시비 56억 국비 30억 구비 13억, 즉 우리구는 13억만 들여 장애인 체육관 각종 샤워시설 유소년축구장 등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비슷한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는데 만족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서대문구 축구연합외 이동준 회장은 『새누리당 모 의원이 최근 김동섭 박사 축구대회에 나와 10억만 들이면 샤워실, 탈의실 다 갖출수 있다고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은 구비 13억 들이면 건립가능하다. 그럼에도 구청이 홍보에 미흡했다. 이처럼 좋은 사업은 더욱 홍보해 주민동의를 사전에 얻었어야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과 이현근 과장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건축 시작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해와 9월,10월에 부결됐다. 주민이 알면 반발이 큰것이므로 조용히 통과될 수 있을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또 이 과장은 반목과 반대가 심해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는 오는 15일을 앞두고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1년이나 늦어졌고 올해 이것은 불용 예산이 되겠지만 구청이 절차상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바로 잡아 늦어지더라도 차근히 건축을 추진하고 싶다』 고 말했다.
다목적체육관신축 12월 10일 안 구유재산 통과시 가능
이에 토론회장 참석 주민들은 『아직도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김태희 시의원은 『올해 회기인 12월 10일 안에 구유재산을 통과해주면 불용처리가 안되고 계속사업이 가능하다. 원포인트 회의라고 시의원 100명이 모여 임시회를 소집 1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기회가 남아있다. 하지만 안건 제출기간이 이미지난 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상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대문 구의회 김호진 재정건설위원장은 『회의규칙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축구협의회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주민은 『구의원들은 평소 형,동생 하면서 소주마시면서 그 정도 의견 합의도 도출이 안되나? 구청 홈페이지에 찬반 토론을 걸거나 서명운동을 하자』고도 건의했다.
무진모 이광식 위원장은 『가결해주기로 구의원 내부합의가 됐던 걸로 안다. 어느 행사 이후 누군가 「이 사업 절대 하지말라」고 말려 틀어진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이어진 주민간담회에서 장애인 조카를 둔 북가좌동 주민은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공공체육관이 아니면 우린 갈 때가 없다. 학교에서도 복지관에서도 함께 운동 할 수 없다. 문화 체육회관에서 장애아 농구 수업을 1주일에 1시간씩 두 번 하고 있는데 어렵게 마련한 자리라 단 8명만이 참가중이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자주 하고 싶지만 다른아이들도 혜택을 봐야하니 눈치가 보인다』 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또 『인조잔디 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바로 샤워하고 싶은데 체육회관은 협소해 거의 불가능하다. 구장과 가까운 이곳에 복합체육관이 생기면 많은 구민이 좋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경기를 마친 후 마땅한 공간이 없어 화장실 옆에서 다과회를 한다. 우리가 서울시 친선경기 하려면 타 지역 초대를 못한다. 화장실 옆자리에 앉아 뭐라 생각하겠나? 생활 체육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부디 놓치지 말길 바란다』며 의견을 내 놓았다.
배트민턴이나 탁구 동호회원들은 『한마음 수련장의 넓은 규모를 만들기 위해 벽체에 기둥을 세웠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지금 기둥의 간격만큼 기둥을 다 채워야한다. 그러면 약 정사각형 공간들이 수 백개 생겨난다. 기둥비용이며 그렇게 좁아진 작은 방 같은 공간에 뭘 채워넣을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 이유가 명확하다면 토론회장에 나서 주민을 납득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