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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청소년 상담위한 위클래스가 교사 휴게실로 둔갑
sdmnews
2013-12-02 09:26
서울시 김형태 의원 전문상담교사 상담 인력 절대 부족지적
학생들의 학교 폭력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지원청이 운영중인 Wee클래스가 지난해 대비 전문상담사 453명을 해고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기됐다.

Wee프로젝트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고 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 진단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시내 511개교 학교에서 위 클래스를 운영중이며 교육지원청내에도 17개 위 센터가 운영중이다. 교육지원청은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교원정원확대는 행안부와 기재부의 결정사항이라 교사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전문상담사가 운영중이다.

김형태 의원에 따르면 이런 무계획적인 전문상담사 운영계획으로 정원확보 없이 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계약직 전문상담사가 대거 채용, 오히려 전문상담사는 올들어 서울지역내 전문상담사의 54%에 해당하는 453명이 해고되는 사태를 낳게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문상담사 대량 해고사태는 지난해 교육비가 전문상담사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으로 40%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이 60%가까이 부담하던 것을 올해에는 교육부만이 보통교부금 형태로 28%만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지원청은 재원 확보를 하지 않아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결과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상시 지속업무가 필요한 위 클래서 상담직의 경우 전체 학교 비정규직 1만1여명중 50.3%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데 비해 전문상담사는 2%인 9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그마저도 6명은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위센터 근무자, 1명은 사립학교, 2명만이 일반 학교였다.
위 클래스 상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율은 0.7%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일반 공립학교 위클래스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0%로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상담의 특성상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고 개별 친분을 형성하는데만도 1학기가 소요되지만 상담업무가 지속성이 없어 전문상담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같은 현상은 2012년 대비 계약직 상담사는 453명 감소한데 반해 상담교사는 101명이 증가, 상담현장의 인원이 지난해 비해 352명이나 줄어들면서 서울시교육지원청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학교내 위클래스에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까지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는 위클래스가 교사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계약직 전문상담사는 계약기간이 10개월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여 역시 120만원으로 삭감, 상담전문가임에도 낮은임금과 처우에 자부심이 낮은 상황이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이처럼 위 클래스의 양적인 부분만 증가시키다 보니 정작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줄 상담인원은 부족한 모순을 낳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