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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스케치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11-01 17:00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조례제정, 지원근거 마련
건설교통부 안전건설교통부로 명칭 변경, 인권업무 분장
공무원 직종 6개서 4개로, 기술직 일반직으로 통합

앞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별도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의 조례로 예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상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안 이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 등 예우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비 및 사업추진 경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과 동시에 새마을조직의 행사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 및 임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2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새마을단체들은 그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지원받아오던 것을 새 조례에 적용을 받게돼 위상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란 조례중 일부를 개정해 구청장이 학교폭력에방 활동 및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각종 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행정부의 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서대문구도 안전전담기구 설치 지침에 따른 국, 과, 팀 명칭이 개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현재의 건설교통국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재난관리팀을 재난안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또 정책기획담당관 인권팀 실설에 따른 인권업무에 관한 분장사무가 시작된다.
이외에도 오는 12월 12일부터  6개의 직종으로 분류해 채용, 승진, 보직 인사를 관리해 왔던 공무원의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되는데 대비하기 위해 기능을 폐지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전문위원, 비서, 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하고 계약직은 폐지하되 임기제반직과 별정직(정부특보, 국제관계대사)으로 재분류하게 된다.따라서 앞으로는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4개 직종으로 나뉘며 일반직과 특정직은 경력직으로, 정무직과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