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 남가좌재건축 부지내 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검토를
김재관 의원 - 안산조망권 이유 동진빌라 경관지구해제 불가는 불공평

◎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 1, 2동)

Q. 남가좌동에 소재한 연가초등학교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으나 교육 문화, 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인조구장 설치에 따른 연희중학교 돌출 부분 철거비용 8억원을 교육청이 지원, 10월 착공 예정에 있으며 인조구장 사업비로 구비 1억5000만원에 추경 3억 5000만원 포함 5억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그러나 같은 지역 소재 북가좌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중이나 연가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학부모들의 체육관 건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연희중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현재 어린이 공원 1500평이 예정돼 있는데 이 곳은 남가좌재건축 1구역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상태로 이주비반 받으면 곧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곳에 공원이 생기면 우범지대나 비행청소년의 아지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통해 체육관을 건립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A. 남가좌1 재건축 구역내 연가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공원 4129.4㎡는 2007년 5월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해 정비계획으로 결정돼 있다. 이 구역은 이미 시에 구역내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반영, 조합원 개인 별로 분담금이 확정돼 있는 상태여서 체육관 건립 등을 고려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가 예상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제안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어린이 공원에 체육관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 지양에 따라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중 어린이 공원에 체육관이 설치된 곳은 하나도 없음을 알려드린다.

지금 연가초등학교 체육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서대문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고, 사유지라도 사서 할 수 있을 때가 된다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형평상 사유지를 구입해 체육관을 지을 여력이 없고, 어린이 공원 규정에 의해 공원내 다른 시설을 하기 어렵고, 재건축 사업에도 지장이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체육관을 다양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계획이 변경되고, 다시 논의가 되면 사업이 더 어려워 진다. 앞으로 건의해 달라.

◎ 김재관 의원(연희동)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지정과 주거전용지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특히 동진빌라 재건축과 관련해 자연경관 지구 지정 해지와 일반주거지역 상향조정 요청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 특히 인접 마포나 은평구에 비해 개발이 더디고 발전이 안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두가지로 생각한다.  하나는 안산 백련산 등 근린자연공원이 구의 중앙에 위치해 평지와 달리 개발에 장애가 되고, 또 연세대, 이대, 명지대 등 대학과 종교시설이 많아 조세 비과세로 인해 세수입이 적어 지역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 오래전 도시계획 정리시 주변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지정한 곳이 너무도 많고, 40여년이 지난 후에도 변경하지 않고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해지요청과 구 성산회관 뒤 421-12번지 일대로 주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다. 동진빌라의 재건축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곳은 서대문구청 바로 옆 141-34번지로 10개동 206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1985년 건축돼 28년이 경과 됐다. 오래된 공동주택이다 보니 개인 단독건물과 달리 관리가 잘 안되고 벽체 균열이 심해 옥상과 지붕 여러곳이 비가 새 천막을 씌운 곳도 많다. 상하수도 정화조가 누수돼 작년에 정화조 공사를 했으나 저기압때는 지금도 악취가 나고 옹벽의 균열로 건물의 위험성도 있으며 벽체균열 및 지반침하로 도시가스가 누출돼 긴급공사를 한 곳도 여러 군데 있고, 단지내 도로침하 및 파손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이 안되는 이유는 현재 이곳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 1종과 일반주거 2종으로 혼재돼 있고, 다른 곳에 없는 자연경관지구로 하나 더 묶여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전용 1종이란 주거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묶여있을 곳이 아니어서 다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산 밑은 풀어주면서 평지는 안풀어 주는 곳도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연희로와 연접한 대림아파트도 오래 전 고층으로 재건축 됐고, 오성빌라도 근래 자연경관지구가 해지됐는데 동진빌라만 안산 조망권을 이유로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다. 동진빌라 문제는 자연경관지구를 하루빨리 해지하고 1종 일반지구는 2종으로, 2종일반지구는 3종 일반지구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문석진 구청장

A.  이 지역에는 직접 살았었고, 방문도 했다. 물론 민원 사항도 다 알고 있어 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고 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도 안되는 일 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홍제1동 현대아파트 쪽 유턴문제 역시 동진빌라 문제만큼 어렵다.
동진빌라 자연경관 해제는 구청장 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원하는 사안이다. 1종 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은 피해자다. 가장 최근 구 성산회관에 지오영이라는 건물로 바뀌면서 높은 빌딩이 들어섰다. 뒤에 있는 주민은 갑자기 앞에 있는 경관이 사라졌다. 앞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바로 뒤는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불균형이 어디있는가?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도 주민과 지오영 건물주와 갈등이 있었으나 조정이 금액적으로 해결되면서 끝났다. 이 지역주민들은 변호사 소송비를 제외하고 전액 서대문구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며 정말 정당한지 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해야 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왜 해결못하는지 억울해 재판을 했다며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보상비용은 좋은 사업에 써달라고 말했다. 이런 마음이 주민의 심정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열리는 심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를 위해 용역을 통해서라도 타당성을 확보해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홍길식 의원- 청소용역 위탁 사회적기업 ‘한누리’ 편파적 선정 이유는?
서정순 의원- 성인 24.8% 비문해자, 구 차원 맞춤형 교육 필요

◎ 홍길식 의원 (홍은 1·2동, 홍제3동)

Q.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라 별도 충원 없이 동 뒷골목 청소를 사회적 기업에 용역을 위탁사업으로 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립됐으나 사업준비 부족으로 편성된 2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다음해인 2012년 한누리와 청소용역을 체결, 사업비 6억4696만8000원, 2013년 8억2873만원이 투입,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결과 깨끗한 청소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됐고, 특히 인건비 부분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탁업체 선정과정과 운영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사업계획 준비도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 불용처리 많은 지적을 받았으나 2012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체 선정이 안돼 그때서야 무리하게 한누리란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선정했다. 한누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한 회사가 아니라고 하며, 2010년 자본금 500만원으로 창립 협상계약 당시 청소사업실적이 전무해 계약능력 심사규정에 미달 당연히 탈락돼야 함에도 구와 계약한 것은 집행부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한누리란 사회적 기업은 취지대로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 과연 몇 %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지역공동체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것을 재투자 했는지 사례를 밝혀주기 바란다.

또 선정과정에서 2012년 12월 4일 공고한 내용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4개 업체가 응찰했고, 가격은 최저 6억5000만원을 비롯, 7억7500만원, 7억9200만원이었는데 유독 주식회사 한누리의 8억2873만원이 응찰됐다. 구가 예시한 가격 8억3000만원과 근사치를 제시한 것은 사전 선정 배경에 묵시적 암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 의아한 것은 평가위원회가 최고 비싼 가격을 제시한 한누리를 우선 협상업체로 선정한 것이다. 평가 2위인 베에프디와 평가 점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응찰가격은 약 1억7900만원 차이가 있었음에도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으로는 용역계약시 2013년 6명을 증원한다해 8억2873만600원으로 재계약 했다. 이는 인건비로 12개월 6명의 인건비로 약 8000만원이 더 지불된 것으로 검토됐다. 사업계획서 대로라면 계약체결 후 2013년 1월부터 바로 증원해 운영해야 하지만 충원을 못하다 회계연도가 다되자 지난 8월에서야 모든 인원을 충원했다. 이는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예산을 증액한 명백한 증거다.

한 사례로 인사채용과정 소문에 의하면 북가좌동에 거주하는 임모, 김모씨 특정인 두 명은 공직자 출신으로 재력도 있고, 나이가 많아 청소용역 종사자 채용 지침 자격 제한에 위반됨에도 구청장 보은인사로 우선 추천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을 다니며 큰 자랑삼아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또 그동안 이 두 특정인에게 약 30만원이라는 많은 인건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책정된 급여 외 수당명목으로 차등지급할 아무 근거도 없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편법지출이다. 이에대해 우리구 감사담당관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밝히고 사실여부 조사 유무를 알려달라. 또 어떤 지적과 시정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 협상계획시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개경쟁 입찰 계약방식으로 개선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A. 한누리라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게 아니며, 청소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한누리는 2010년 6월 18일 설립됐고, 그 해 10월 노동부 2010-80호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출발했다. 또 이회사는 초등학교와 각급 병원, 세종문회화관, 소방서 등 다양한 분야에 청소 위탁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관련 노하우를 갖춘 회사라 판단된다.

한누리라는 기업이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과연 몇 %의 지역공동체 재투자를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2013년 9월 현재 한누리에서 일하는 청소원은 28명이고 대부분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단 연령분포에 있어 60세 이상인 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청소원 일의 성격상 임금 수준이 월 160만원으로 청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고 설사 있더라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할 사람을 뽑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 재투자 부분은 우리구 청소용역 위탁업을 한지 불과 2년도 채 안됐다. 업체 이윤이 용역 총액에서 3%로 월 170만원 수준에 불과해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 업체 선정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다시피 청소용역 위탁사업은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청소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민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매우 큰 사업이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무조건 공개경쟁하면 예산절감은 할 수 있으나 청소 용역원들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저가 입찰방식을 벗어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택하다 보니 최고가를 제시한 한누리가 선정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계약방식은 의원님 뿐 아니라 구 옴브즈만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2014년 부터는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사업계획서에 28명을 다 채워야 하는데 나중에 채운점은 뒷골목 청소일의 성격상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종일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D업종으로 쉽지 않은 인력 충원이 되어졌지 않았나 판단된다. 이후로는 인력확보에 지체되지 않고 당초 계약대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채용과정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30만원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20만원씩을 더 받는 것으로 전해들었다. 우리 구가 지급하는 용역 위탁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회사차량이 아닌 본인차량으로 청소 순찰 등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으로 관련 업체에서 지급받는 것이다. 단 이런 사실을 자랑한다거나 위세를 부린다는 사안은 진위를 파악해 시정조치하겠다. 업체 측에서 감독자 두 명을 두도록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편법으로 운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업지시서 상에 청소원 중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회사 자체 인력으로 별도 채용토록 명기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한누리에 특혜를 줬느냐에 대한 사안이고, 질문의 중심이 그런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일을 사회적기업에 주지 않으면 뒷골목 청소 용역사업이 결국 청소업체에 가게 된다. 현재 청소업체들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해야 한다. 서대문구에 3개의 용역업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개 업체고 공개경쟁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내 용역업체들이 실질적인 담합 행위가 이뤄져 쉽지 않다. 청소일자리에 상용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노조로부터 업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상용직의 인건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의 사회적 처우가 낮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용직을 더 채용하지 않고 그 예산만큼 사회적 기업에 줌으로써 채용을 2배로 늘렸다. 또 이분들은 그만한 소득을 받고 열심히 청소했고, 철저히 순찰하고 감독해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 서부, ING 인건비는 실제 지급액이 월 220만원수준이다. 우리가 한누리에 지급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임금 166만원으로 구 직영미화원보다 2.5배 낮다. 만약 구가 계약금액을 낮추면 한누리 청소원들이 월평균 임금 166만원도 줄 수 없다. 물론 지적대로 나이에 대해 보완하겠다. 60세 나이 규정 폐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회적 기업에 맞다고 본다.

◎ 서정순 의원(홍제 1·2동)

Q. 지난 9월 8일은 1965년 유네스코 선언에 의해 공포된 세계 비문해의 날이다.
비문해란 한글을 모르는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부는 2008년 국립국어원 조사를 통해 완전 비문해자가 성인의 1.7%라고 밝혔고, 연령대별로 보면 70대는 20%가 넘는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24.8%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고 쓰고 셈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8.4%는 완전 비문해자라고 한다.

통계로 잡히기 힘든 속성상 실질적 비문해율은 훨씬 높다고 추정된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8곳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여성 어르신 약 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10월부터는 홍제1,2동과 자치회관에서도 문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문해교육사를 양성해 내년에는 문해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문해교육방법을 개선, 반당 정원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 3회 이상 2시간 수업을 해야 효과적이다. 대한민국 복지 1등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대상자 발굴 뿐 아니라 비문해자에 대한 실태도 함께 파악해 맞춤형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 문석진 구청장

A.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은 6개 기관에 현재 1500만원으로 운영중이다. 대부분 다 복지관과 애신야학이라는 교회 부설기관이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등록인원은 352명이다.
앞으로 문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 현재 홍제3동 1개 동만 자치회관에서 문해교육을 실시중인데 하반기에 홍제1·2동 2개 동에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 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 하반기 평생학습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 문해강사도 배출하고 이 과정을 통해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비문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봉사활동 프로그램과도 연계하는 한편 문해교육 양성과정 2급을 추가로 실시, 수준도 향상시키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