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생각했다는 김영열 의원. 공약을 온전히 실천함은 물론, 2003년 12월 15일 민족화해와 평화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달려왔다는 그의 4대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난 4대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
A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냈던 것 같다. 매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벌써 임기가 다 돼간다.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소외계층 등 보살펴야 할 이웃의 민원해결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 많아 보람된 시간이었다. 특히, 서대문구 중 가장 낙후한 지역인 북아현3동의 전체 발전을 위해 노력, 지난해 북아현3동 일부가 3차뉴타운으로 지정됐다.

Q 4대 임기동안 가장 보람된 사업이 있다면?
A 국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 감면 청원 결과 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 고법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유지 사용료와 변상금은 정부가 공공재산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부과한 것이나, 실제로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이들은 저소득주민이라 변상금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구의원으로 활동하기 이전 2001년부터 이성헌 전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청원대표로도 나섰으나, 변상금제도 자체 무력화 우려, 변상금을 납부한 기존 국유재산 점유·사용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었다. 하지만 2004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한 결과 24가구에 대한 변상금 감면을 실현할 수 있었다. 대법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을 계획이다. 영세민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법률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다. 판결이 나면 비슷한 사건 발생시 대법원 판례로 대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주민과 약속한 선거 공약의 이행 은 얼마나 이뤄졌나?
A 주민과의 약속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 (위 질문에서 답한)△국유지 사용료 및 변상료 감면도 공약 중 하나였다. 그 외 △공영주차장 설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중심 참여 △도로불편 해소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시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등의 공약이 있었다. 이행사항을 굵직하게 소개한다면, 북아현3동이 주택가다 보니 주차공간이 없어 외부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공영주차장 40면을 신설했다. 또, 북아현 산1-482에서 1-17구간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3월 중 완공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북아현이 3차뉴타운지구로 지정, 주민 중심 공영개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위한 시설 확충을 살펴보면, 우선 골목공원이 올해 완공 예정에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본설계가 되면 추경에 포함해서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 중앙여자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구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조치했으며, 추계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린존」을 설치하도록 했다.

Q 기억에 남는 민원은?
A 복수가 찬 감염환자가 미처 입원하기 전에 운명한 것을 잊을 수 없다. 시립병원이나 무료요양소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으나 가족들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 입원하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복지정책들을 주민들은 민원만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되는 줄 알지만 복지혜택 대상자인지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환자도 가족들을 찾는데만 40일 이상이 걸렸다. 위급한 환자이니 만큼 선입원, 후조사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장밋빛 정책만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에 불만이 많다. Q 5대 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변화해야 할 부분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구의원이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청탁과 권위의식 등 부정적인 시선이 많던 시대는 지났다. 특히, 주민의 살림을 돌보는 데 있어 구의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감독을 구의원이 하기 때문이다.

주민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어느 한부분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등 꼼꼼한 감시가 필요하다. 의회가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이 다르다고해서 근거도 없이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려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일례로 구정질문에서 각 21개동 동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에게 동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구의원의 의무임에도 개인신상이나 가십 등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유급제가 시행되지만 현재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명예라도 지켜야 하지 않나?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주민편에서 생각하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구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든다면?
A 주민의 현명한 선택이 최선인 것 같다. 구의원 선거 시에 친분 등을 중요시 해서 표를 주는 것은 친분 과시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주민자치는 독립재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살림살이를 아무한테나 맡기면 되겠는가?

Q 개정선거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A 유급제로 바뀌면서 구의원 수가 현재 21명에서 14명으로 줄고 2명의 비례대표가 생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 수는 7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질 및 경륜이 높은 분들이 의회에 진출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 구의원들의 월급을 주민의 세금으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민원을 제기할 명분이 바로 설 것이라 생각한다.

Q 뉴타운사업과 홍제균형발전사업 등 서대문이 발전하고 있다. 구의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A 집행부를 열심히 돕는 일이다. 의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엇박자를 낸다면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져 결국 구 발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것이다.

Q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진 신념이 있다면?
A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초선의원인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던 분이 계신다.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초선의원들이 처음에는 모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만 2기 때 쯤이면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귀띔해 줬다. 그것이 지금도 내 좌우명이다. 나태해지거나 거만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다시 그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

Q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구민들이 주신 격려와 채찍질은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