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서대문구의회의 남북가좌동 구의원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은 김순길 의원이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동료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의원을 만나 위원장으로서의 소감과, 예산결산 심의 내용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소감은?

■ 아직 경험이 부족한 나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에 감사한다. 아직 부족한 능력이지만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의견을 존중해 예산안을 검토하겠다. 이번 추경에는 사안이 민감한 예산안들이 일부 있어 꼼꼼히 챙길 생각이다.

□ 민감한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 우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있느냐를 우선해 따진다. 또 대부분의 과가 업무비를 5~10%까지 감 편성해 사업비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해마다 삭감을 하는 관례적인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과별로 예산을 절감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번에 논의된 다목적체육관의 경우는 다시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또 논란이 됐던 연가초등학교 잔디구장의 경우는 학교 운동장을 잔디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라는 부분을 설득해 의원들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연가초등학교는 서울에서 2번째로 큰 학교인데 실내체육관도 없고, 또 운동장이 고지대에 있어 아래에 폐자재들을 쌓아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배수도 안되고 또 분진이 많이 발생해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어서 새로 흙을 까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또 잔디구장이 되면 관리도 쉽고 다른 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

□ 추경예산심의 어떻게 진행됐나?

■ 일단 집행부의 원안과 상임위의 심의 내용을 검토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안산자락길 조성과 맞물린 책자에 맛집을 수록하는 예산 2000만원은 삭감했다.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단체 급식에 쓰이는 명태 표고버섯, 고등어 등을 자체 방사능검사 할 수 있는 검사 기기 구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증편성했다. 한번 검사를 거쳤으나 우리가 구에서 더 철저히 점검하자는 의미다. 이처럼 행정부가 시기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늘렸다. 예산심의에 가장 최우선은 주민이다. 주민에 필요한 예산인지 살피겠다.

□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위원들과 주민들께 한말씀?

■ 이번 예산들은 과거에 반복돼 왔던 관행적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 정회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점도 다시한번 짚고 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위원께서 예산을 꼼꼼히 살폈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확인했다.
많은 공부가 됐고, 또 예산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