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경영악화로 고사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신문의 발전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감창 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지역여론을 조성·전달함으로써 여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함에 따라 지역언론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신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적인 운영·유지가 어렵고 광고수입에 의존하여 경영을 유지함에 따라 지역언론으로서 공정한 여론수렴과 전달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지역신문의 잦은 창간과 폐간으로 인해 지역민의 인지도가 낮고, 지지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 여론 생성·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강감창 의원은 지역신문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민의 사랑방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신문이 붕괴되면 결국 지역발전을 위한 공정한 감시자가 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신문 등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감창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대표발의된 조례안에는 지역신문 등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경비를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신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시민 대표인 시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지원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강감창 의원은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이 조성되고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지역신문 발전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안한 신문지원의 범위는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이번 조례는 위원회 구성후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