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이광식) 8월 임시회의가 지난 13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의는 서울시 제안사업 총회 개최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항목 선정을 위한 2차 동별회의 준비사항논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세칙제정과 세칙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예산위원 53명 중 과반의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머지 안건을 논의, 결의는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참여 위원들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총 32건의 사업들을 보고받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작업장 및 직업체험교육관 실시건과 관련해 서대문구는 『지난해 장애인작업장과 직업체험관 사업이 나뉘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해 예산도 8억300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건물 임대가 어려워 매입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 예산으로도 부족해 현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현진 위원은 『예산만 편성돼 있을 뿐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못들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구체적 운영계획들이 나왔나?』라고 묻자 이광식 위원장은 『공청회에 참석했으나 운영계획은 못들었다. 단지 장애인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서만 듣고 왔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바람산 배드민턴장 추가설치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 담당자는 『최근 20여명의 주민이 다목적 운동장의 존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해 왔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또 안건으로 논의될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세칙제정에 대한 의견들도 개진됐다.

임시회의 개최 하루 전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이하 서주참)이 각 동별 2차 동별회의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4개 권역에 멘토를 지정해 알리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일방적인 통보라며 이의를 제기, 회의장은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진행을 맡은 이광식 위원장이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중 동별소모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문의가 산발적으로 들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역별로 멘토를 정했다. 멘토는 회의를 지원할 뿐 회의에 관여해서는 안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의 책임』이라며 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김기정 위원은 『서주참의 회의가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을 우리 위원들은 알지 못하고 통보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단체인가? 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주었으면 하고 서주참의 회의과정을 위원회에 알려 결의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정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서주참의 일원으로 안타깝다』며 서주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원하는 단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변명선 위원은 『세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주참 활동을 분리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앞으로 세칙논의를 통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총 29건으로 이중 2건은 2012년 편성사업중 올해 예산이 집행되는 건일빌라와 북아현 빌라 하수관 보수, 홍은대교 주변경관정비 등이며 이외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확충 ▲ 하천변 해충퇴치기 설치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화장실 설치 등 3건의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중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