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20년을 맞는 민선5기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석진 구청장은 지방을 아직도 ‘자치단체’로 이름붙이는 것은 중앙의 권위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인의 꿈은 ‘국가의 긍정적인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는 문석진 구청장은 하나의 변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올 가을 완성을 앞둔 안산자락길과 아현고가 철거,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완성 등 서대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의 마무리에 전념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100가정보듬기, 동복지허브화사업,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등 복지중심의 서대문구를 일구어 오는가 하면 청렴독재자로 불리울 만큼 투명한 행정을 강조해 온 문석진 구청장을 만나 취임 3년을 맞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봤다.

100가정보듬기 3년새 194가정 결연
외부청렴도 100위에서 4위 성과

Q. 취임 4주년을 맞으셨다. 그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여성, 환경문제 등 다양한 공약을 제안했는데 그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A.직원들과 영화 쉰들러리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서대문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다짐했다. 이 영화에서 발견한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위대한 가치다. 여기서 얻은 영감으로 한 가정을 구하는 100가정 보듬기를 실천해 왔고, 사업 3년째 194가구가 후원자와 결연을 맺었다.

동 복지허브화나 100가정 보듬기,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징검다리 스쿨, 안산자락길 조성과 같은 사업역시 하나의 변화라도 확실히 일구어 내자는 의지를 반영해, 복지정책에 매진했다.
이런 성과가 어우러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복지전달체계를 1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동복지허브화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거쳐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진영 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차관이 2번이나 서대문을 방문하고 국무총리까지 서대문을 찾는 등 유례없는 평가를 얻어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성과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나는 4년 전 구청장이 되면서 서대문을 변화가능한 복지미래도시로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했다. 지방정부가 변화하면 중앙도 바뀔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서대문의 복지는 여러 지자체는 물론, 국무총리와 장관, 청와대까지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 취임 후 가진 세족식은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나는 구민을 섬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은 씻자는 의미였다. 그 후 투명한 서대문, 청렴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 「청렴독재자」라는 표현을 듣기도 했다. 기존 외부청렴도 100위에서 지금은 4위가 됐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2년 연속 기초단체장 청렴공약 부분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고, 올해는 우수상을 받았다. 청렴도 개선을 가장 의미있는 성과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9월 착공, 연내 완공
건물주와 상생협약 통해 소상인 보호

Q.연내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점상 문제 등 어려운 점은 없는가? 또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주신다면?

A.올해 말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조성되면 신촌은 유흥가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 문화가 흐르는 거리로 탈바꿈 할 것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신촌전철역에서 연대 앞 굴다리까지 약 500m구간에 72억5000만원을 투입,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게 된다. 차로 폭을 14m에서 7m로 축소하고 보도폭을 7m에서 두배로 확장해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이 여유롭게 조성된다. 한국전력공사가 관리중인 돌출 분전함도 한전 자체예산 30억원을 들여 이전하는데 협의를 마쳤다.
보도가 넓어지면 각종 공연을 비롯해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로 변화될 것이고, 보행친화거리는 지역 상권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버스, 긴급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통행은 제한되지만 택시와 조업차량은 정해진 시간대에만 통행이 허용된다.
현재 이 사업은 교통규제·디자인·공원심의와 각종 심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론이 도출돼 있다. 9월 초 착공한 후 연내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이며, 연세로 명물거리 주요지점이 핵심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노점상과의 협의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화로 풀어갈 것이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시작은 결국 걷고싶은 거리로 신촌이 발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또 대중교통전용지구 완공후에는 신촌지역 건물주들과 자리를 만들어 상생협약을 맺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야 대기업으로부터 작은 점포를 보호할 수 있고 신촌이 살아날 수 있다. 정부가 120억원을 투자한 사업의 수혜자인만큼 서로간의 이해와 협의가 필요하다.

개미마을 주민의견 엇갈려 민원 장기화 조짐
북아현 이주 안된 2·3구역 주민 의견 따를것

Q.재개발, 재건축지 사업이 부진하다. 특히 개미마을 대책과 개발이 더딘 북아현지역에 대해 구청장께서 구상하시는 해법이 있다면?

A.개미마을은 1960년대 홍제동 9-81번지 일대 도시 빈민에 의해 무허가 판자촌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이곳은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관리중이다. 이 지역은 급경사지에 무허가건물의 축대와 담장노후가 심하고 공가로 남아있는 주택도 폐쇄 후 그대로 방치돼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주민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더딘 실정이며 지난해 5월, 주거환경관리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기준미달이 난제로 남아있다.

일부 주민에 의한 지역 주택조합 사업추진 움직임이 있으나 복잡한 토지소유현황으로 동의율이 저조하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는 자체개발 대신 공공기관이 공공도시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이를 자체개발 주민은 반대하고 있다. 구는 개미마을 개발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민과 구가 협력해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중이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된 금화시민아파트의 경우는 당장의 개발논리를 떠나  안전문제가 중요하고 우선된다고 생각한다.

북아현뉴타운도 이미 이주가 진행중인 1-1구역의 경우는 사업이 멈출 수 없는 단계다. 그러나 아직 이주가 진행되지 않은 북아현2와 3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며 주민들이 개발은 원한다면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뉴타운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매몰비용 문제는 차후 고민해야 한다. 관은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막을 힘도, 독려할 권한도 없다. 모든 결정은 주민이 몫이다.

Q.개발 찬반을 묻는 실태조사가 일부는 완료를 앞두고 있고, 또 새롭게 진행중인 지역도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를 통해 개발이 해제될 곳과 사업이 지속될 곳은 어떤 지역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A.서대문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지만 주택은 낡고 기반시설은 취약하다. 따라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고, 현재 서대문에는 가재울, 북아현 등 대형 뉴타운 지역을 포함해 63개 재개발 지역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부작용으로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지 오래고,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진퇴양난 상태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뉴타운 TF팀장으로 일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뉴타운 출구전략이 서울시로부터 발표된 후 사업 초기인 사업지에는 매몰비용을 보전해 주어 퇴로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설립 이후라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주민이 많을 경우 매몰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서라도 중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사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실태조사가 완료된 곳은 없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지는 몇 곳 있다. 연내 모든 실태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다.

서대문고가 철거, 가재울3 복합센터 부지매입 확답
홍제재개발 주거비율 58% 확대 약속도 성과

Q.최근 현장시장실 운영시 홍제동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 검토를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다양한 약속을 했는데 간략히 정리해 주신다면?

A.일단 홍제1재개발 조합의 경우 상가대비 주거비율을 58%까지 늘리는데에 서울시가 흔쾌히 허락했다. 그러나 홍제천 복원 비용과 도로 비용 등은 이미 건물 용적률 상향에 반영해주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금화시민아파트 문제 역시 구는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공원조성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는 이미 개발지의 용적률에 보태주었다는 입장이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우기가 끝나기 전까지 안전대책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50~60억원이 소요되는 서대문고가 철거, 창천문화공원의 지하 주차장 사업을 현대백화점이 진행한 후, 구에 기부채납하는 안의 적극수용, 가재울 3구역 복합문화센터 부지 매입 등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연대 굴다리옆 지하 주차장 건립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마음체육관 1개단체 13년간 독점 사용
서대문, 체육시설 부족해 구민에 돌려줘야

Q.한마음 체육관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단전호흡장으로만 사용되던 곳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바꾸는데 대한 주민 이해가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

A.서대문구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서울시민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1.98㎡인데 비해  서대문구는 0.98㎡로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시가 1개구 2체육관 정책을 발표했고, 서대문에 예산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한마음 체육관 신축을 검토했다. 경량건물을 튼튼하게 지어 단전호흡장으로 뿐만아니라 장애인체육시설이나 동호인을 위한 공간, 축구인들의 샤워시설, 어린이들의 풋살구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마침 서울시에서 국비 29억 7000만원, 시비 56억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구비 13억 2700만을 투입해 새로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민감사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구연한이 많이 남은 건물이라는데 동의할 수 었다. 그렇다면 초경량 건물이어서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을 특정단체만이 이용하도록 해야 하나?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필요하다. 많은 동호회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이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

Q.3년간의 행정사례를 집대성한 「행복동행」을 발간했다. 책 저술 배경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A.부끄럽지만 행복동행에는 여러 가치와 의미를 담아보려 했다. 「복지이야기」라는 부제처럼  지난 3년간 펼쳐온 복지정책, 행정개혁 사례를 엮었다. 또 서문에서 밝혔듯 지난 3년동안 주민의 삶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물을 정리했다. 지난해 말 동 복지허브화가 정부의 창의적 복지전달평가에서 전국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의 중심에서 3년동안의 행보를 고스란히 담으려고 노력했다. 또 필요하다면 사회적 연대와 시민사회의 기여를 통해 복지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100가정 보듬기를 실천,  결연을 맺은 사례도 소개했다. 처음 자신의 힘으로 숲에서 산책을 할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던 장애인과 거동 불편주민을 위한 안산자락길도 서대문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징검다리 스쿨과 티치포 코리아, 연세멘토링 등 다양한 서대문의 복지정책이 담겨 있다.

소액다수기부자 모아 1004운동 펼칠 것
학교폭력 청소년 관계의 문제, 사회악 아니야

Q.임기가 앞으로 1년정도 남았다. 다음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중인지와 앞으로 남은 임기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A.당연히 출마할 것이다. 얼마전 국무총리가 서대문을 방문해 『이제는 지방이 중앙을 바꿀 때가 됐다』는 말을 했다. 하나의 힘이 사회를 바꾼다는 신념이 통한 것이다. 지방에서 중앙을 바꾸는 일은 「주민이 원하는 수요를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꿈은 국가의 새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일례로 100가정 보듬기는 매달 30만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가능할지 의문이었으나 지금은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소액다수기부자 1004운동을 펼쳐가고 싶다. 한달에 5000원, 1만원씩 기부하려면 하루 150원~300원정도 기부하면 된다 이런 소액의 천사들을 모아 이웃을 돕는 일을 해나가고 싶다. 이런 새로운 복지기금이 만들어 진다면 다른구, 다른 시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싶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분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관계형성의 문제지 악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현재 6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검다리 교육 등, 예체능 교육을 확대해 실시하고 싶고, 성공한다면 국가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전제돼야 할 것은 이같은 복지 사업은 후원금이 어떻게 어디로 지원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투명한 시스템 위에 민간이 직접 후원자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성공가능성이 높다.

Q.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A. 3년간 일해오면서 작은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의 일정한 성과를 봤다. 하나의 힘이 사회를 바꾼다는 신념에 변화가 없다. 복지와 교육을 위해 마음을 모아 연대하는 힘, 더불어 사는 힘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고, 이를 원동력으로 아름다운 변화가 진행돼야 한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호세마리아 신부가 5명의 아이들을 키워 만들어낸 파고르 전자의 기적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가? 이는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

<대담 정정호 발행인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