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대 7이다. 스포츠 경기 스코어가 아니다. 강남구를 지나는 지하철 역수가 25이고 서대문을 지나는 지하철 역수는 7이다. 2호선은 4:1, 3호선은 9:3, 7호선은 4:0이다. 기타 노선까지 합해서 25:7이다.
둘 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속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건설 비용이 국가나 지자체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균형을 이뤄주는 것이 교통복지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의 교통정책은 강남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불균형을 계속적으로 심화시켜 온 것이다.
정두언 국회의원이 2004년 총선에서 강남북 교통 불균형을 해소 하고자 서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경전철 사업을 공약했다. 그 공약이 10여년이 지나 민주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총선 이후 2007년 5월 당시 정두언, 이미경, 우상호, 정청래 의원은 서부선 유치의원 모임을 만들고 공동으로 주민 공청회, 서울시 협조요청 방문 등 여야 모두가 발 벗고 나섰다.
이에 2008년 11월 서부선을 포함한 경전철 7개 노선 총연장 약 62.2㎞(총 사업비 5억2281억원)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확정고시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부임후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경전철 사업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와중에 박 시장은 2011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우의~신설동 경전철 공사는 지속돼야 하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다른 경전철 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전철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009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 준비가 시작되었음에도 경전철 사업이 진도는 나가지 않은채 지지 부진했고, 서울시가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면서 지역에서는 경전철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됐다.
급기야 서대문 지역에서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경전철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이 경전철 건설에 미온적이라 사업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김영호 위원장은 「경전철 사업은 국회의원 공약 사항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만약 국회의원의 공약이 없었고, 지역 지방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경전철 서부선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 시장이 경전철 재추진을 밝힌 만큼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박 시장은 그간 시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세워 경전철 건설에 부정적이었는데, 그간 서울시의 재정 수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검토를 통해 서부선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졌는지를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간 서부선은 한강 하부 통과 등으로 타 노선 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사업 제안자는 운임을 1500원(07년 5월 불변가)으로 제안,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도 1500원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현 지하철의 요금이 1050원인 것에 비하면 6년 전의 예상 운임조차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추정됐다. 즉 경전철 요금은 현행 대중교통 요금보다 더 높아야 하고 차등 운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발표된 서부선의 경우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노선이 반영될경우 사업타당성이 과거보다 얼마나 올라가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참고로 과거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전철 노선별 종합평점은 신림선 6.95(B/C 1.12), 동북선 5.86(B/C 1.12), 면목선 5.91(B/ C 1.05), 서부선 5.51(B/ C 1.04)였다.
또 경전철 서부선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내년 지방 선거전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제 3자 제안공고 준비 중이라는 말만 믿고 지난 4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박 시장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게 될 경우 박원순 시장이 전체 서울 시민과 역사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검토 후 추진계획을 그만큼 검토하고 보완한 후 전체 서울 시민들에게 밝힌 만큼 「시 재정을 이유로」,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이번 서울시의 경전철 재추진 발표를 보고 웃을 일이기는 하지만 맘대로 웃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박 시장은 서대문 구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경전철 건설의 구체적 로드맵을 하루 빨리 만들어 주길 바란다.
기고
경전철 발표, 선거용이면 시민 심판 받을 것
김수철 한국정치리더십연구소 소장
2013-08-01 16:18
사업타당성 계획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6년전 적정요금 1500원, 오히려 낮아져 현실성 부족
6년전 적정요금 1500원, 오히려 낮아져 현실성 부족
김수철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