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지난 2008년 확정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시민편익과 노선운영효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전철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했다.

지난 5년간 계획으로 머물러 있던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재검토 결과 시는 2기 지하철 완공 후 2009년 9호선 1단계 구간을 개통하면서 총연장 327.1㎞의 지하철 망이 구축됐으나 선진도시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서울시는 기존 노선이었던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7개노선과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 ▲위례선 ▲지하철 9호선 연장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등 3개 신규 노선을 선정했다.

또 기존 기본계획 노선 7개는 이용자 편의나 통합운영을 고려해 연장 또는 직결 환승체계를 구축, 대중교통으로의 경전철 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DMC선은 주변 개발계획 취소에 따라 노선계획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환승체계를 살펴보면 신림선은 여의도에서 서부선과 연결하고, 동북선은 기존 노선에서 지하철 4호선 상계역까지를 연장, 동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명지대 앞, 연희삼거리를 경유하게 될 서부선은 기존 새절~ 장승배기 노선에서 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을 연장, 서북권과 서남권을 직선으로 연결, 남북축을 잇도록 했고, 노량진, 장승배기, 신촌, 새절, 여의도, 광흥창역과 환승되도록 했다.

난곡선은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림선과 직결 운영한다. 목동선은 서부트럭터미널 강월초교 구간에 지상고가가 가능한 공사방안이 제시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장래여건이 변화될 경우 5년내 검토가 가능한 3개 후보노선으로 화곡~ 홍대입구선, 신림선 연장(서울대 앞~서울대 내부 또는 서울대앞~서울대입구역), 9호선 추가연장 역시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신림선은 서울대 내부까지 연장시 서울대가 사업비 50% 이상을 분담할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것.

기본계획 노선 총 사업비는 8조 5533억원으로 국비 1723억원, 시비 3조 550억원, 민간사업비 3조 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원이 나누어 충당한다. 국시비 50%, 민간 50%의 비율이다.
서울시는 KTX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에 현재 공사중인 KTX노선을 의정부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다. 시의 경전철 사업계획 발표 후 절반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들은 반대로 최소수익보장제도(MRG)의 폐지로 수익보장 장치가 사라졌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누누히 강조 해 온 공공요금의 부담에 대한 비중에서 서울시는 자유로워졌지만 민간사업자는 그만큼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또 현재 이미 운행중인 용인, 의정부, 김해 등 경전철 사업이 모두 적자라는 점도 민간의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다.

수익성 없는 노선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과 함께 1년여 동안의 재검토 추진 결정이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개발 공약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 활동중인 조상호 시의원은 『많은 논의는 거쳤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서부경전철 역시 가능성은 있으나 속단 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 『성패의 관건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재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엄밀히 검증했으며 민간사업자 예측 수요에 비해 수요를 60~70%로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 하루 1만명 넘는 승객이 이용할 것이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국 이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시내에서 구청을 통과하는 전철이 하나도 없는 서대문구. 이 곳의 경전철 사업이 완성되고, 주민의 교통복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대책과 일정이 필요해 보인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