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경전철 서부선에 대한 연장노선을 확정한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정,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 확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1년간 용역을 통해 2008년 계획된 경전철사업을 시민편의, 노선운영 효율정 관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10개 노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각 경전철 별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선을 대폭 늘려 5년 내 3개 후보노선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발표를 통해 「경전철 신설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64%에서 75%까지 늘리게 되면 연간 도로혼잡비용 1조 2000억원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10년 안에 서울시내를 어디서나 걸어서 10분안에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계획대로라면 서부선의 경우는 기존 새절~장승배기까지에서 장승배기~서울대 입구역 3.72㎞를 연장, 서북과 서남을 직선으로 연결해 남북축이 이어지며, 전체 16개 정거장에 6개의 환승역이 생기게 된다. 6개의 환승역은 여의도~ 서울대 앞까지 운영하게 되는 신림선과 여의도에서 연결되도록 하고, 이외에도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광흥창역, 신촌역, 새절역 등에서 다른 철도로 갈아탈 수 있다.

서부선에 드는 예산은 총 1조 5605억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 추진반에서는 서부선 설치 예산의 50%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국비 12%, 시비 38%의 비율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2009년 이후 민간사업비투자비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반대로 국·시비 지원예산이 늘면서 결정된 것으로 대신 요금을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서울시가 지하철과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해 이용자와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는 그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일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측은 『민자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우선 행정절차를 준비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서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유동적』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신림선과 동북선의 경우도 시행자 측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태여서 재정상황을 지켜 본후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아직 없는 서부선의 경우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경전철 사업이 다시 한번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경전철 용역결과 발표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개발공약으로 발표만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원으로 활동중인 조상호 시의원은 『서울시의 발표는 용역결과를 알린 내용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현재까지 운영중인 경전철이 수익을 낸 경우가 없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