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예산」
아직 우리에게 낯선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포럼이 지난 11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회장 김미자)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설명하고, 세대친화를 위한 복지공간과 관련한 이해를 돕는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 연구위원,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가 각각 나섰다.
박수범 연구위원은 『성인지 예산이란 특별히 여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달라 필요로 하는 바가 다르므로 이를 찾아내 예산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한국과 오스트리아만이 결산제도까지 운영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 작성됐으며, 오는 8월부터 12일까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이 작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결과 전체 예산 157조의 10%에 못미치는 12억6000만원 정도가 성인지예산으로 파악됐다. 또 이 예산중 10조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서대문구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총규모는 58개 사업의 300억원 규모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9.5%에 달한다』며  이중 20개가 사회복지, 11개가 보건예산임을 데이터로 제시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서를 통한 결산시 우려되는 점으로 『정확한 여성과 남성의 혜택을 알 수 없어 얼마나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모니터링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성과관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접목해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온 이명주 교수는 『여성친화는 결국 세대친화로 확대될 것이며, 왜 이런개념이 생겨야 하는지, 건축가가 공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공간복지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세대친화, 주민참여, 무장애, 에너지절약이 21세기 복지브랜드가 될 것이며, 공간자체가 사람에게 복지를 부여하는 개념이 건축에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여성친화는 가족친화이며 결국 양성평등과 세대친화를 추구하고 있고, 세대친화란 세계적 용어로 독일의 경우는 환경도시국에 여성인력이 참여해 각 건축물에 세대친화적 시설물을 확보해 가고 있다』면서 『공간배분은 곧 관심이고, 공간이 변해야 도시가 변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료를 통해 직접 설계해 「2009년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장실 내부 도면을 공개하며 공간배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서정순 의원, 하랑성평등연구소 강선미 소장,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임현진 부회장, 한국여성재단 박기남 사무총장, 사단법인 마을 김종남 인큐베이터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정순 의원은 『우리구 성인지예산중 정담은 푸드마켓이 여성이용자가 다수를 이뤄 남성수혜자를 늘려야 한다는 담당자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먹거리를 담당하는 빈곤층 여성들이 많다는 뜻으로, 결국 수혜는 남성들에게도 고루 돌아가게 돼 있어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면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통계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성별영향분석평가강화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사를 마친 후 행사를 주관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김미자 회장은 『오늘 포럼은 해당과는 물론 많은 행정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주민들만이 설명을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