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예전과 달리 의원별로 주어진 20분을 넘기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질문은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가재울5구역을 비롯해 북아현뉴타운, 홍제1재개발, 개미마을 등 개발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으며,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질문도 눈에 띄었다.
또 질문 과정에서 시간을 넘겨 질문하는 의원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해 현장의 열기는 어느때 보다 뜨거웠다.
구정질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정리 옥현영 기자>

■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해빙기 수개월 지나도 보수 안된 포트홀, 사고위험 커

Q1. 해빙기가 지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포트홀과 파손된 도로 곳곳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얼마전 남가좌2동 삼성레미안2차 아파트 입구쪽에서 가재울 뉴타운 3구역 모래내우체국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이 움푹 패인 도로에서 넘어지는 현장을 목격했다. 관내 14개 동의 포트홀을 조사하면 수백건이 넘을 것이다. 이에대한 대책을 듣고 싶다.

Q2. 자전거 도로 경계선에 진입금지 탄력봉 설치를 건의한다. 서대문 도로 308㎞중 자전거 도로는 홍제천, 불광천, 홍제내길, 가재울뉴타운 3구역까지 8.43㎞로 총연장 대비 2.73%를 차지한다. 그러나 강변과 천변 쪽은 잘 정비돼 있으나 도로쪽은 그렇지 않다.  새로 개발되는 가재울4구역과 북아현 뉴타운 지역의 자전거 도로 설치도 건의한다. 참고로 경북 상주의 자전거 도로는 변두리 도로까지 90% 정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자전거 도로에 승용차와 대형버스까지 주정차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많다. 자전거 도로 경계선에 진입금지 탄력봉 설치를 건의한다.

□  문석진 구청장

 A1. 구가 나름대로 정비는 하고 있지만 겨울이 지나면서 아스팔트 혼합물로 인해 포트홀이 생긴다. 원인은 동절기 장기 혹한과 폭설, 여름 집중호우로 소성변형, 동결융해 및 수분저항성, 제설제 저항 등으로 노후된 아파트 혼합물의 내성저하가 발생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하 10℃이하의 혹한이 지속됐다. 서대문구는 관내 발생 호트홀 620개소를 복구했으나 아직 할 곳이 많다.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복구하겠다.

A2. 홍제천, 불광천변 연결 도로는 전체적으로 약 8.43㎞로 자전거 도로 확장 부분에는 공감한다.
앞으로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되면 그 곳을 자전거 도로화 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탄력봉 설치는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버스 승하차 불편 문제 등 근본대책이 수립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대문구는 우선 자전거 도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앞으로 탄력봉설치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겠다.

■ 이기돈(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희망자 한해 탄력적 조정 필요


Q1. 퇴직공무원의 공로연수제와 관련해 질문하겠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로연수는 5급 이상 1년, 6급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연수받는 제도다.
은퇴를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예산과 인력사장을 이유로 공로연수제 폐지가 주장되고 있으며 무노동 유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적지 않고, 일부 직원은 연수 대신 정년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공로연수를 추진중인데 구청장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공로연수자의 수에 따라 지출액이 다르긴 하지만 2012년 기준 약 9억3400만원이 급여와 교육비로 지급됐다. 따라서 획일적 운영보다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보충 임금으로 재 취업기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Q2. 가재울뉴타운 5구역이 지난 3월 구정질문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특별한 진척이 없어 민원이 증폭되고 있다. 가재울뉴타운계획은 산발적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로, 공원, 학교, 생활편의시설을 두루갖춘 종합 커뮤니티로의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 범위도 100만㎡에 달하고 전체 도시기반구조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이 방향을 잃은 행정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재울5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다. 특히 가재울뉴타운 사업은 광역개발성격을 갖고 있어 한 구역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4구역은 5구역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4구역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5구역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5구역 사업이 중단된다면 4구역은 다시 설계를 하고 복잡한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 상위법 규정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구청장님 판단으로 실태조사를 허용하게 된 근거와 그간 경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A1. 일정부분 그런 의견도 있으나 현재는 4급 이상 1년, 5급 이하는 6개월로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서대문구만 따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공로연수제가 순기능도 있지만 무노동 유임금으로 예산낭비 지적도 있고, 희망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관행적 연수시행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나름대로 퇴직 후 새로운 인생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인재개발원이나 기타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변경이나 폐지는 서대문구만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 타 기관의 형평성 문제나, 직원들과의 소통문제도 있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A2. 아시는 바처럼 가재울뉴타운 5구역은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3년 3월 24일 분양신청이 완료됐으며 현재 대형평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 5월28일 계획 결정고시됐다.
현재 사업시행변경을 위해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가 진행중이고,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24일 조합원 48명에 의해 신청, 사업성 분석을 완료해 2013년 7월 중 주민통과할 예정이다. 이미 모든 과정이 다 경과해 결과만 남겨두고 있어 실태조사 거절 등 다른 이야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실태조사 완료는 한시적인 만큼 2014년 1월 30일로 예정하고 있고, 가재울뉴타운 5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67%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사업중단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또 실태조사 중에도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나 인가 등 행정은 지속됐고, 부서 협의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사업지연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이문복 의원(홍제1·2동)

노인정, 학교, 구청식당 구청장 고향 장흥쌀로 바뀐 이유는?

Q1.각 동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시행을 하기 위해 2012년 1월 사업비 6억4696만8000원을 편성한 용역을 보면 2011년까지는 각 동 주민센터에 1명 정도 미화원을 배치, 동 자체적으로 뒷골목을 청소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청소를 위탁, 자본금 500만원 (주)한누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뒷골목 청소 용역 경험이 전무함에도 선발했으며 인원구성 22명 모두 입사 연 월 일이 2012년 1월 1일자로 사업자 등록은 2010년 6월 18일이지만 업종이 건물 청소 용역 소독업으로 돼 있는 회사를 급조 섭외한 것이다. 또 직원 22명중 13명이 60세 이상이며 경험도 없는 회사를 선발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또 2012년 6억4600만원으로도 충분한데 4명을 증원해 8억2800만원으로 뒷골목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무려 28%나 인상된 것이다. 25개구 중 이런 인상계약이 존재하는가?

Q2. 관내 노인정에 전북 남원 덕마면 시을리 남동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던 친환경 쌀을 2013년 2월부터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정남진 농협이 모두 납품하고 있다.  경로당 91개소 월 20㎏ 132포, 포당 5만3000원으로 치면 699만6000원으로 1년이면 8395만원에 이른다.

또 구청 식당은 2013년 2월가지 홍제동 소재 푸른마음 봉사대가 20㎏한포에 4만6000원씩 120포를 납품하던 것을 장흥 정남진 농협쌀로 대체 1포당 5만3000원씩 주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식당의 관리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 관내 35개 학교에 지급되는 급식쌀도 완주와 장흥으로 변경됐는데 이 금액을 정리하면 대략 6억400만원이나 된다. 91개 경로당, 구청식당, 관내 35개 학교 쌀이 금년 3월부터 바뀌었는데 총 7억6420만원의 품목을 일시에 장흥쌀로 교체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장흥은 문석진청장의 고향이어서 해당과 공직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A1. 뒷골목 청소 용역이 마치 계약을 엉뚱하게 해 특혜를 준 처럼 질문하시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구에서 청소하는 직원분, 상용직의 급여가 얼마나 높은지 아실 것이다. 구청장이 된 후 구에 새로운 청소 등 상용직을 한사람도 뽑지 않았다.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을 뽑고 다른 직에 대해서도 개방형 인사는 했지만 개인적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람을 뽑지 않았다. 상용직을 뽑지 않은 것은 높은 임금 때문이다. 보통 연봉이 4000~5000만원이 되는 분보다는 기존 사람은 그대로 두고 신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바꾼 것이다. 3년동안 청소 상용직은 계속 퇴직했다. 그 분들 10명이 빠지면 10명의 임금으로 20명을 채용했다.

늘어난 인상률을 얘기하시는데 6명이 퇴직해서 2배인 12명을 뽑았던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60세 이상이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60세 이하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지 그 이상 연령을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하는 것이다. 잘못된 계약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이다. 계약방식은 시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 단순히 28%가 증가됐다고만 보지 말고 몇사람이 고용됐는지를 함께 봐주신다면 과다 정책이 아닌 예산절감 사례임을 알게 될 것이다.

A2. 친환경 쌀 문제는 자매결연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 최종적으로 장흥과 아산 완주 세곳이 결정됐다. 그러나 아산은 도정과정에서 혼합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이 안 돼 있어 탈락해 장흥과 완주가 남았다. 금액부분도 20㎏기준으로 완주 고산농협은 5만6000원이고 장흥군 정남진 농협은 5만3000원으다. 친환경쌀의 공급처를 다변화 해야 될 사유는 안전성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영양교사 간담회 결과 완주군 친환경쌀에 대한 불만이 대두 돼 공급경쟁을 통해 미질제고의 노력과 배송서비스 향상에 기여 하고자 노력중이다. 아까 말씀하신 남동농협은 가격을 5만8000원으로 인상요구를 했었고, 장흥은 친환경쌀을 5만3000원 가격이면 낮은 편이고 이 역시 운송비는 군에서 보조하기로 해 낮은 가격이 된 것이다.

■ 김영원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피해 보상 구에서 해주나?

Q1. 서대문은 북아현뉴타운과 가재울뉴타운, 홍제균형촉진지구가 트라이앵글존을 형성하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대문은 서울 강남 등 뛰어난 도심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대로 신혼부부나 직장인 등 젊은층에 인기가 상승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부동산 포털사이트 자료를 봐도 1월 거래물량 32건에서 5월에는 5~6배 정도 물량이 있었다. 이런 호재를 안고 있는 북아현뉴타운사업이 민선5기로 들어서면서 지지부진하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동안 북아현2구역은 2011년 6월 15일 조합원설명회를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했다. 공무원 350명을 동원해 흔히 말하는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용해 설명회를 열었다. 북아현2구역 사업이 구청장이 하는 사업인가?

이는 해당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분명한 잘못이다. 왜냐면 조합원들이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어차피 북아현뉴타운사업은 북아현2구역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1구역이 이제 착공을 앞둔 시기에 3~4년 후에는 입주가 시작될텐데 2구역도 속도를 내야 할 시기가 왔다.

Q2.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두산아파트단지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아파트 103동 놀이터 근처에 6m도로가 있고, 바로 인접해 두산아파트가 있다. 1-2구역 공사 터파기 작업이 진행중이다. 도로부분의 절개지에서 암반이 나오다 보니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분진과 소음도 문제지만 새벽 5시50분부터 굴착작업을 하니 4~50m인근의 두산아파트 주민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근에는 한성중고등학교와 북성초등학교도 있어 공사 애로사항이야 많겠지만 새벽과 주말까지 작업을 하니 주민 반발이 많다. 또 두산아파트 후문쪽은 1-1구역 사업장으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생활쓰레기 집하장이 돼 악취로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 주민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건의한다.

Q3. 신촌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서대문구가 시끌벅적하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촌 연세로는 지금과 360도 달라질 것이다. 승용차, 택시도 못다니고 배달차도 다닐수없도록 토목공사를 한다는데 신촌상권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신촌 접근성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신촌을 연대와 이대학생만 이용한다고 보면 안된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현대백화점 고객마저 이 곳을 기피할 수 있다. 연세로 상업지구는 지금도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누가 공사판에 와서 외식하고 쇼핑하겠는가? 공사중에 월세도 내지 못할 상황이 되면 영업보상은 구에게서 받아야 하나? 대중교통전용지구 전 단 20일만이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문제점을 살펴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  문석진 구청장

A1. 분명한 것은 북아현 구역 사업진도를 느리게 하는 사안은 없고,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참고로 북아현 1-1구역은 2011년 6월 29일 관리처분 인가가 나 주민들이 이주를 시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주택경기 불황으로 2012년 2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주율이 86%인 상태에 멈춰있다.

북아현1-1조합은 사업시행변경신청과 관련 2013년 8월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비 변경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쳐 미이주 세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북아현2구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합장이 구속되고 이미 임기는 다 됐다. 조합 집행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는 100억원 이상 지출되는데 조합원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북아현 2구역만 간 것이 아니라 뉴타운 구역을 돌면서 집행부에는 「비대위 입장에 서라」, 비대위에게는 「집행부 입장에 서라」 이렇게 했다. 북아현 2구역은 2011년 7월 30일 조합원 정기총회로 새조합장과 임원을 설출했지만 전 조합집행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당선자 지위 확인소송이 진행중이다. 구청은 2012년 6월 25일 1심 판결을 준용해 새조합장으로 설립변경인가를 해 줬으나 전 집행부가 판정을 불복해 항소해 1·2심 모두 새 집행부가 승소했다. 상고를 제기하면 앞으로 2~3개월은 더 소요될 것이다. 집행부 구성에 2년을 낭비하고 있다.

A2. 북아현1-1구역이 쓰레기 집하장이 된 현실도 안타깝다. 8월에 총회를 연다고 하니 현대건설을 설득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주율이 86%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주민탓이 아니라 현대건설 탓이다. 북아현2구역도 왜 동력이 안붙는지 아는가? 재판도 재판이지만 시공사들이 더 열심히 개입하지 않고 있다. 북아현 1-3구역처럼 관리처분변경 다시해라, 평형바꿔라, 작은 것으로 낮춰라, 미분양 조합원이 부담해라 이런 식이다. 조합이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현실은 갑을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문제라 생각한다.

북아현1-2구역은 그래도 원활히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소음, 비산먼지 민원 최소화등 예방을 위한 살수작업과 안전요원 배치고 하고 있으나 수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벽 6시만 되면 전화를 받는다.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죄송하다.

A3.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20일간 시뮬레이션해보자고 제안하셨는데 몇 차례 시뮬레이션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당장 공사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신촌번영회와 상인과 협의해 구간별로 논의해 처리할 것이다. 공사는 빠르면 7월 말이나 8월초 시작될 것이다. 토론과 논의를 거친결과 대체적으로 신촌상인들은 빨리 되기를 오히려 고대하고 있다. 이유는 그대로 놔두면 신촌은 죽는다. 홍대 상권과 계속 비교만 하는 상태로는 안되겠다는 점을 거의 공감하고 있다. 또 현대백화점도 신촌창천문화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 위쪽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겠다고 동의했다. 잘못하면 현대백화점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될수도 있어 서울시와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차없는 거리는 연세로만이다. 나머지 부분은 돌아와서 주차장에 차를 놓고 다니면 된다. 통과차량은 굳이 신촌에 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연세대 백양로 프로젝트로 지하2층으로 1150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 홍길식 의원(홍제3, 홍은1·2동)

홍길식 의원 - 홍은2동 공영주차장에 어르신문화복합타운 조성 검토를

Q1. 홍은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어르신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홍은2동 410번지 일대는 전형적 주택 밀집지역으로, 어르신이 많으나 쉼터나 휴게공간이 없어 불편이 초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속 2회 주민 참여예산제에 포함되도록 건의했으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집행부는 난색을 표해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고민하던 중 구유재산 변경을 보고 묘안이 떠올랐다. 제안내용은 홍은2동 410-44번지 소재 홍은2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어르신 문화복지센터를 신축 건립하자는 것이다.

이 부지는 대지면적 523㎡에 주차장이 2층 구조로 28면이 돼 있으나 이 곳에 어르신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현재 주차장은 존치하면서 어르신을 위한 공간마련의 이중효과를 볼수 있다. 이 곳은 법정 2종지구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를 건립할 수 있고, 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 1층에 만들고 지상 2~4층까지는 약 270평 공간에 다용도실을 포함한 어르신 문화복합타운으로 건립이 가능하다. 가재울5구역이 이와같은 시설 건립 계획이 있으나 언제 추진될지 모르므로 한시라도 급한 현안사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Q2. 집행부의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반복되는 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중복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하무인식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5월 각 동 경로잔치 일정을 의회세미나 일정이 미리 잡혔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실시,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시장님이 서대문지역에 온다는 일정게획안은 받았으나 행사주관부서에서 자세한 계획안이나 업무진행방향, 지역현안 시찰에 대해 한마디 상의나 언급이 없었다. 이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처사라 생각한다. 또 행사당일까지 참석 전화 한통 없었다. 이렇게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을 엄벌하지 않고 관대한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생각은 있는가?
                     
Q3. 감사담당관실 운영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하겠다. 청렴도 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치하드린다. 그러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공직자들의 불만이 너무 높고 사기가 저하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난 2년간 시민옴부즈만 활동사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한 책자로 보면 81회 정례회 개최, 134건의 고충민원 접수 및 조사처리 107건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사활동으로 나타났다. 실적대로라면 최고의 활동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존치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외부개방형감사관실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남는 유휴인력으로 구청장 주력사업인 복지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향후 직제개편에 참고해주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어르신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런데 가재울5구역 계획에 이미 계획돼 있고, 홍은2동이지만 실제로 남가좌2동과 아주 가까운 경계선에 있지 않나? 너무 근접거리에 있고, 또 5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자될 예정이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30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가재울5구역 사업을 지켜보면서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충질문 후) 의원님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 병행 검토하겠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A2.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전에 더 협의했어야 하는데 다 점검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버이날 행사는 5월8일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그때 의원세미나를 잡으셨는지 안타깝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견을 조율해 진행하겠다.
현장시장실은 솔직히 시의원님을 상대로 진행, 구의원들께서 홀대받는 행사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A3. 감사담당관은 법률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조례로 운영되는 부분이다. 감사담당관 일은 내부통제를 해야 하고,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외부 구민들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외부통제 시스템으로 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과거에 비해 모든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불편해 할 수 있으나 최소한으로 겪어야 될 내용이라고 본다.

■ 황춘하 의원(홍제3, 홍은1·2동)

개미마을, 홍제1구역 서대문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Q1. 홍제동 9-81번지 일대 축대, 담장이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으로 무허가 건축물 135동에 129명의 소유자가 있고, 총 6개 필지 281명이 공동소유한 사유지가 약 81.3%인 지역이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3월 자연녹지에서 저층 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과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됐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 관청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2012년 5월 우리구가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와 해당구역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최대 80% 융자사업으로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을 주거환경과에 제안했으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기준 미달로 추진이 어려웠다. 지난 6월 박원순 시장 현장시장실에서도 논의된 바 구청장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Q2.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 지역은 5월6일 균형개발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 2010년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취득과 2012년 5월 서울시 조건부 동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693세대, 판매, 업무, 문화 등 용적률 505.33%, 높이 165m, 지상 48층,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지역으로 완공 후 홍제·홍은권의 랜드마크 지역이다. 그러나 난관이 많다.
첫째 1층 상업시설과 2~5층 옥탑까지 91세대가 거주하는 유진상가 아파트 주민문제다. 하천부지상 대지소유권이 없는 유진아파트를 포함한 대가로 개발기본계획에서 용적률 430%를 수립했으나 유진아파트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용적률 상향요구에 따라 46% 증가한 476%로 변경됐고, 기부체납 2195㎡에 대한 인센티브로 505.33%로 최종확정됐다.

그에따라 지하4층 지상 48층으로 확정,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유진아파트 조합원과 대지권 소유 조합원 권리차는 없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다. 또 인왕시장이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들어 있듯 특화시장으로 계획돼 있다. 이부분 또한 변함이 없는지 답변과 함께 현재 업주를 위한 생계 대책 마련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주길 바란다. 또 홍제역 엘리베이터와 내부순환로 유턴확장공사 계획도 알려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개미마을에 대해 답변은 지난 현장시장실에 받은 답변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다. 시장개발연구원에 시장님이 용역을 주겠다고 했고, 그 내용을 갖고 주민이 협의해 공공개발이 가능할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가능할지를 논의해 처리하겠다.

A2. 홍제1구역문제는 용적률을 올려준 것이 유진아파트 처리비용으로 903억원으로 잡았고, 이에 대항하는 용적률이 46%로 책정됐던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 주거비율을 58%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서울시장이 약속했다.

인왕시장의 경우도 홍제1구역의 사업이 포함돼 있어 한계가 있다. 특화사업은 유효하다. 또 사업이 됐을 때 이주대책, 보상이 수립돼 있냐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다. 이런 이주대책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지 않겠다. 홍제역 엘리베이터도 9월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받았고, 내부순환로 유턴도로 확장공사도 금년말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재관 의원(연희동)

궁동산 개인사유지 70%, 개발 막고 벌목 단속 철저히 해야


Q1. 연희동 산 89-1번지 산림훼손 실태 및 향후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다. 궁동산에 언제부터인가 서연중학교 뒷부분과 연접한 부분 임야를 누군가 조금씩 벌목하고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 임야 소유주가 건물 신축 등 개발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나무를 제거해 공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궁동산은 70%가 사유진데 건축허가를 하나 내주면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 구청 푸른도시과는 2년전 그곳에 벚나무 등 여러종류의 나무를 식재했는데 임야소유주 허락없이 심었다면 이식과정에서 나무가 많이 죽었을 것이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곳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임야로 돼 있다.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가능지역이다. 공시지가로 34억원 쯤 된다. 이 지역을 구가 매입해 주민에게 돌려주면 어떻겠는가?

둘째, 산림을 훼손한다면 구청에서도 단속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조립지가 아닌 자연생육산립은 수목굴취허가가 안되는 곳으로 안다. 강력행정조치할 생각은 없나?

셋째, 구 연희2동쪽 수목고사지가 있는데 고의적 산림훼손지역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특별단속반 구성할 생각은 없나?

넷째 서대문구공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원에 개를 동반하지 않기, 취사행위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싶다.

Q2. 시민생활체육대회는 금년 9회째로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체육회과 주관해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대회 체육행사로 알고 있다.서대문구는 1년전인 지난 5월 서대문구청장 발의로 시민체육대회 관련 개선방안으로 소모성 행사이니 구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축소를 먼저 제안했다고 알고 있다.

본 행사 지원금은 생활체육 지원, 육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생활체육회는 서울시와 중앙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다. 이런 행사를 소모성행사로 폄하한다면 다른 행사는 생산성 행사인가? 또 체육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고, 갑작스런 결정으로 업무혼선과 체육회 신뢰감을 저하시킨데 대한 의견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회체육을 구가 지원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이 지역 산림훼손에 대해 앞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수목 굴채허가는 산림청에서 받은 것 같은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의원님 건의대로 산림훼손 우려지역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은 못하지만 이에 준하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공원에 개를 동반하거나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조레를 제정해 주신다면 함께 동의해서 하겠다.

A2. 서울시민체육대회에는 시님, 구청장 잠깐 왔다가 입장식 보고 모두 가버린다. 당시 체육대회에 혼자 남아 응원단하고 있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조건이 좋지 않았다. 마땅히 식사할 장소도 없어서 화장실 옆에서 먹었다. 그때 아주 개탄스러웠다. 우리 주민을 동원해 도시락 하나 주고 체육복 주고 모자 준다고 이런 취급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때 소모성 행사를 하지 말자고 했다.

올해는 노원청장이 먼저 이야기해 서울시 구청장이 다 그러자고 합의했지만 서울시체육회가 로비를 했는지 작년하고 똑같이 치러졌다. 우리구와 노원, 성북, 용산 등 5~6곳만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일날 가보니 땡볕에 모자도 없고, 하다못해 막대 풍선도 없었다.

생활체육에 들어갈 돈이면 시민들 생활체육을 위해 써야 되는거 아닌가? 저에게 소모성 행사로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구청장이 돈을 안 줘서 마치 생활체육회장이 다 해줘 이나마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서울시 1000만원 구가 500만원 지원했고, 10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지 생활체육회와 논의 했더니 기존 예산에서 10%씩 올려 나누자고 했다. 사회체육부분 문제도 앞으로 생활체육과 통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 서정순 의원(홍제1·2동)

생활폐기물, 20년째 2개업체에 수의계약, 조례위반, 대책필요 


Q1. 서대문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서울환경, 서부환경, 아이엔지 환경 세 곳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부환경과 아이엔지는 2개의 회사로 돼 있지만 사실 1개 업체라는 사실이 구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사실상 2개의 업체가 대행지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통해 20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재활용 수집운반 또한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수의계약해 2006년 12월부터 기존 업체에 민간위탁했다. 집행부는 청소 대행과정에서 많은 법규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연간 약 29억원에서 30억원의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이긴 하지만 봉투제작비를 세입 처리해야 함에도 15년째 봉투값 동결과 최저가라는 명분하에 5억원이 넘는 봉투제작비를 지원,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 서대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급여는 공제 전 190만원에서 220~30만원에 불과해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개선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대행업체 계약방식을 전면개선, 독립채산제 방식을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 둘째, 경쟁입찰방식으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과 독점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업체가 동시에 선정되지 않도록 참가 자격조건을 강화할 것. 셋째 현재 별도로 계약중인 음식물,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연간 20억원이 소요되는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통합해 계약, 일반관리비 및 경비 절감방안 마련,

넷째, 대행구역별 환경미화원 적정수를 파악해 적정 임금 지급 , 다섯째 연 1회 의무로 된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해 근무시간, 업무분장 등 현장실사 확인 등이 필요하다.

□ 문석진 구청장

A1. 독립채산제 폐지는 맞다고 생각한다. 20년 이상 독점했다고 하는것도 맞지만 서대문구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했다. 청소대행업체 문제는 완전 담합구조다. 예를 들어 공개경쟁한다고 해도 다른 청소업체들이 안온다. 다룬 구에서 해도 안간다. 이 담합구조가 깨지지 않는한 이론적으로 공개경쟁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20년동안 해 왔던 이 방식의 수익구조와 독점적 수의계약 구조가 안바뀐다. 서울시도 서울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중이고 방향은 분명히 독립채산제로 하는건 옳지 않아 수입과 지출이 나타나는 이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 대행료를 분명히 예산에 잡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도 잡아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제 개혁할 때가 됐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