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변녹진 부의장 오성자) 홍길식 구의원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돼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대문구청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홍 의원은 『3선의 의정 활동기간에 예산결산 위원회나 소관 상임위를 통한 예산관련 분야를 자주 접했지만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구 재정 전체를 좀 더 세밀히 점검해 흐름을 알 수 있었다』고 보람을 보였다.

홍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237억 7750만원이고 그 중 수납액은 3336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55억 6200만원으로 잔액은 407억 9800만원이다. 그 중 7억 8200만원은 명시 이월됐으며, 139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26억 6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407억 9800만원이며 순수 세입액은 2938억 87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11년 회계연도 대비 약 9.7%와 9.0% 증가되었으며, 지출액 또한 약 7.3% 증가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주요 지적된 사항으로는 ▲기관 공통예산 포괄비 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했고 ▲세출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등 사전 조사미비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세출예산 절감 즉 유보액에 대한 합리적 판단▲자치구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제천 유지관리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소홀▲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실적 저조로 인한 세입감소▲법규위반 과태료 등 체납징수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이다. 또 ,사회적 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나왔다. 

 탄력적 예산의 집행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됐으나 시설비 집행사항 중 『인왕시장 내 빈 점포 시설개선 공사 등은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사고이월 액수가 높았던 주원인은 공사기간 부족에 의한 이월이 많은 까닭으로 사업 대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늦어 사업 기간의 부족한 점과 사업구간 보상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됐다.

『사업예산이 가급적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누차 반복하여 의견 제시를 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고이월이 편중되고 있다』 며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조선일보에 보도된 서울 9개구 구청장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내역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도됐던 의혹 역시 『구청 회계서류 원본과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대해 건별로 일일이 확인한 결과 부당 집행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부서를 담당자의 입력착오로 일괄 행정지원과로 입력해 실제금액과 차이난 것으로 보였다』며 『최근 기관별로 수정 입력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복지비가 약 3.78% 인상된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직원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개인 복지포인트 자연증가분과 단체보험의 생명보험금이 최고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하지 않아 매일경제에 보도됐으나 이번 2013년도에는 복지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개인 최대 포인트 동결과 단체보험의 생명보험금을 최고 1억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의원은 덧붙여 『현재 우리구청의 1인당 평균복지비는 서울시 25개구청 중 21위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하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쳤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