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분배의 왜곡, 소비침체가 겹치면서 요즈음 만큼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이 어려운 시절도 없었다.
이들의 경쟁력 회복과 육성만이 위축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지만 정부조차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 상공인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운전자금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 또한 절실하지만 은행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영세사업자가 기댈 곳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낮은 신용도를 대신 담보할 곳 뿐이다. 영세상공인들의 신용보증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대상자 선정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주>
         
 공공기관, 대기업과의 계약 저렴한 이행보증
사이버 중앙지점개설, 상담서 약정체결까지 온라인으로

⊙ 협동조합특례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된 협동조합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 단 보증금지 또는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업종 영위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협동조합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해 낮은 대출금리와 일반 보증보다 0.2%p 낮은 보증료가 적용된다. 또한 심사기준도 완화되어 협동조합 특례보증 심사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의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내에서 최대 3000 만 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활상환으로, 1년 거치후 4년 균등분활상환 형태로 운영된다.
협동조합 특례보증은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 o.co.kr)나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행보증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행보증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발급을 돕기 위해,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행보증발급대상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과의 계약이 주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입찰건은 모두 해당된다. 발급가능한 이행보증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선급금)보증, 하자보증 등 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행보증의 가장 큰 장점은 타 기관에 비해 보증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일부 타 기관에 비해서는 최대 50% 이상 저렴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행보증 보증료율은 입찰보증 0,02%, 계약·하자보증 연 0.4% 그리고 지급보증은 연 0.9%이다.

 ⊙ 사례를 통한 기업부담 보증료 비교

또한 기업의 다양한 보증수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증한도 부족으로 무리한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출자금, 예치금 납입, 근저당설정 등의 추가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행보증서 발급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팩스(02-3278-8160), 사이버지점(http://cyber.seoulshinbo.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단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이행보증서는 조달청으로 직접 전자 송신도 해주고 있다.
이행보증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 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이행보증팀(02-3670-58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이버중앙지점개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일손이 부족한 wnd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재단을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중앙지점을 5월 한 달간 시범운영 후 6월 12일(수)부터 공식 개설, 운영한다.
사이버중앙지점(http://cyber.s eoulshinbo.kr)을 통해 보증상담에서 약정체결까지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이용자는 대출을 진행할 때만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 신용보증재단 어떻게 가야하나?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고 그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영세업자에게 앞서 보증재단의 문턱은 아직도 높고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보증보험료에 대출이자를 더하면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조차 연 4%대가 넘어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대해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운기 의원(서대문2선거구)은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미소금융 등 사회적 금용까지 문턱을 낮출수는 없겠지만 돈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더라도 보통의 범위로 확대되고, 이러한 리스크를 보증재단과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제도적 장cl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서민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만큼 시의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경기침체에 걸맞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서울시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대문구의회 서정순 의원(홍제1,2동)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원금리가 3% 이지만 보증수수료 1%를 더하면 4%대가 된다』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신용 보증재단은 어떤 곳? 

담보력 부족한 사업자 지원 위해 1999년 설립
중소기업 융자 추천, 경영개선 상담까지 업무영역 넓혀

6월 7일로, 올해 창립 14주년을 맞은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은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보증을 서, 다른 담보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의 출연으로 1999년 6월에 설립된 뒤, 신용보증업무를 주 업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4월부터는 서울시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업무를 수탁받아 신용보증과 더불어 장기저리의 서울시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업무가 확대됐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서울지역에 17개의 지점을 통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금, 신용보증 등 모든 것을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문의 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 : 02-35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