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3구역내 도서관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서울시의 토지매입이 빠르면 연내 완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전환될 신촌 일대가 창천공원을 중심으로 광장화 되고 명물거리 방면 까지 보행자 중심의 걷는 거리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과 14일 서대문구를 찾은 박원순 시장은 현장시장실을 통해 서대문구가 제안한 11가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과 직접 해결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가재울3구역내 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 연내시작 적극 검토

가장 먼저 논의 된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과 관련해 서대문구는 대지 3536㎡, 연면적 7000㎡규모의 복합문화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인 434억원 중 부지매입기 127억3000만원과 공사비 306억7000만원을 시가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문철 문화관리본부장은 『재무국 예산으로는 연내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지만 시가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고 건물은 구가 지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면서 『건축비 부담을 줄이려면 복합센터내 시의 건축 지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포함시키고 일부 시설에는 상업시설을 입주시켜 분양수입으로 건축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은 『토지매매계약을 올해 해야 한다. 이미 성북구에 212억원을 서울시가 지원한 전례가 있다. 재무국에 포괄비 1100억원이 있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상업용 시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이 지역은 이미 주민들이 입주해 거주하고 있으나 복합센터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산할 수 없고 매달 이자만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라도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투자심사와 관련한 조건을 서대문구가 맞춰준다면 최대한 올해 안에 매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 문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창천공원 지하 주차장, 하수저류조 설치 및 신촌 문화거리 조성 지원할 것
신촌지역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1차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실시로 「차 없는 거리사업」을 지원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 창천공원과 함께 명물거리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신촌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한 대로 창천공원 지하에 재정비를 하고 그 내에 저수조를 확보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보행전용도로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주차장 설치시 차량의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복지허브화 사업 서울시 420개 동중 50개 동 시범 실시, 자치구별 검토 할 것

동복지허브화 사업 서울시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류경기 행정국장은 『행정업무는 구로 이관하고 동주민센터가 복지를 전담하는 시스템이 현재 행정수요에  맞는 모델이긴 하지만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주민입장에서는 구청으로 찾아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전폭적 도입보다는 자치구별로 2개동 정도 시범으로 실시, 서울시내420개 동 중 50개동이 시범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도 『민원무인발급기가 정착하려면 인감증명을 없애고 전입신고나 선거관리 업무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조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나서 민원 처리 보급률이 1235% 증가했다. 기존 8000건이던 것이 11만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4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 이용률이 확연히 늘었다』고 덧붙였다.

금화시민아파트 개발구역 제척은 법률적 문제 있고, 인근 지역 기반시설 부담과 형평성 맞지 않아


이어진 금화시범아파트 처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입장차를 보였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촉진계획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형평성 감안해 계획이 수립됐다. 따라서 금화시민아파트를 개발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시는 금화시민아파트 안전 철거를 위해 북아현 3구역의 개발이 조속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서대문구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은 『2007년 금화시민아파트 가 포함될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 민간개발에 포함시켜 공원으로 만들어 다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사업에만 550억원이 든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성이 나빠져 조합원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E급을 받는 등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외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국장은 또 『이 지역은 총 1만546.9㎡중 시유지가 1만195.6㎡나  돼 조합이 이를 전부 매입하는 부담이 있다. 이 인근 지역중 제척돼야 하는 구역에는 95세대 주민이 있는 만큼 조합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건기 국장은 『금화시민아파트 토지는 대지로 분류 기반시설부분이 아니다. 조합에서 순부담 비율로 잡아야 하는 법률적 사항이다. 또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은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기반시설 부담을 정리해놓은 상태여서 3구역만 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 시에서 이를 부담하기 보다는 조합이 하는 것이 촉진계획수립법상 맞다. 용적률을 20% 상향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샹향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답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개발을 떠나서 본다면 금화시민아파트 거주민 11명은 모두 이주시켜야 맞다. 40년이 넘었고 E급 판정을 받았다. E급 아파트를 방치하는 서울시와 정부가 어디있는가?』라며 『애초에 서울시가 노후된 아파트를 개발구역에 포함시켜 민간사업에 떠넘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아현 3구역 사업이 잘될 것 처럼 서울시에서는 말하지만 이 곳은 노후된 곳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사업구역을 붙여 주민의 갈등이 유발된 지역이다. 조합원의 40%는 투자자들이고 나머지는 찬성이 30%, 반대가 30%인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원주민중 반대가 40%로 늘었지만 투기자들로 인해 찬성이 많게 나오고 있다. 원주민들이 외부투기자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연희동 시범아파트는 시가 철거후 공원으로 만들어 현재 궁동산 체육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살례가 있다. 금화시민아파트와 비슷한 경우다. 북아현3구역이 쉽게 개발될 수 있다면 기다리겠지만 현재 시공사도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한 곳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서울시가 연계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대문구는 ▲서울시에 신촌지역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신촌지역경제활성화 필요성을 감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해 줄것, ▲홍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거비율 상향 협조와 서울시 투자기관의 홍제권역 이전 등을 건의했다.

또 ▲무악재고개 생태통로 조성사업 ▲서대문고가 철거사업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침수방지 대책 ▲신촌기차역 비즈니스 호텔건립 등 총 11개의 제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