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대문을 찾았다. 보건복지부 진영장관에 이어 서대문의 선진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배우고 복지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관, 안전행정부 2차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서대문구청을 찾은 정 총리는  문석진 구청장과 만나 관련 보고회를 가진 후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1:1 맞춤 복지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더 이상 복지 담당 직원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한다. 서대문에서 대비책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실 박용현 실장은 『복지직 전문 인원과 서비스인원이 확충되어야한다. 희망복지전달을 권역별 운영하는 등 하반기 개편을 준비해 내년에 전국에 확대시키겠다』 고 보고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은 현재 복지공무원이 전체의 5%인 60명 정도 근무중이다. 동별 방문간호사를 전진배치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해 복지 이외의 업무를 줄이고자 했다. 기존에 한직으로 여겨지던 동에 우수인력을 배치했다』 고 말하면서 『복지예산이 40%이 넘는 현재 예산이 당장 늘어날 순 없지만 복지 인력만큼은 늘리거나 기능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24시 홈페이지 이용을 전국차원에서 검토하고,  민관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야할 것, 대통령의 서대문구 격려방문을 건의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구 직원들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애로사항을 묻는 총리의 질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정지헌 주무관은  『일의 양이 힘들기보다는 상식적 상담보다는 폭언을 하거나 함부로 대할때 힘들다. 이럴때는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또 『보육료 학비 신청 등 행정유사업무도 폭증했다』 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은 『복지는 행정의 기본인만큼 민원 발생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강조해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행정과 복지가 혼재하는 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동료의 업무과중이나 고통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북가좌 2동 주민센터에서 임용 후 1여년 근무해 온 방민숙 주무관은 『분담 체계가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친 정 총리는 『서대문구가 복지 모범구가 된 원동력이 바로 이런 민간의 협력이었던 것 같다. 구청장 또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 고 소감을 밝히며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단체의 협조가 필수라 느낀다』고 덧붙였다.

『복지공무원만 떠맡은 상황과 사태가 아쉬워 앞으로 정책 추진시 무엇을 중시해야하는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금년에 복지공무원을 1800명 확충하고 내년 분까지 앞당겨 3000명을 충원해 복지지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및 수당체계 구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