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신년대담/정두언 국회의원에 듣는다
2006-06-07 17:07
신도시 개발, 수도분할 정책에 위배, 강북개발 힘써야
최고의 문화유산 한글, 국경일 포함 당연한 것
1·2 집 음반 발매 수익금, 심장병 어린이 새 생명 얻어
친미 위한 정략적 FTA, 영화계는 희생양
정권교체 위한 노력 게을리하지 않을 것

국회의원이면서도 음반도 내고 콘서트도 하고 연예인들도 쉽게 받지 못하는 상까지 받은 정두언 의원. 정작 의원 활동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유려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2년연속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국회선정 우수상임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초선의원으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정의원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지난 2년간 당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한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다. 앞으로도 하는 일 없이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웃음). 국회의원들은 지역행사나 국회 내 공청회, 세미나 등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정작 공부하고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공부를 이미 하고 나온 사람이 의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현재는 정권을 다시 찾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매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내에서 해왔던 일들은 모두 한나라당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의도를 갖고 해왔다고 보면 된다. 일각에서는 일만 하겠다고 했던 내가 정치적인 부분에 신경 쓴다고, 혹은 지역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며 국회의원이 해야 할 고 생각한다.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과를 요약한다면?
● 국회의원들이 속하기를 꺼려하는 위원회가 바로 환경노동위원회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으로 있으면서 노동분야는 조금 미흡했지만 환경분야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자평한다. 기억에 남는 것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용화를 위한 작업이었다. 플라스틱은 알다시피 썩지 않는다. 하지만 옥수수로 만든 비닐 등 생분해성 물질로 일회용을 만든다면 환경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인 프레온 가스가 세차장에서 그대로 방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제기해 시정하도록 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보는지?
● 국감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보좌진들이 잘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국감이라고 하면 국방부가 군대시설을 수지보존지역에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을 꼬집은 바 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 국감으로 인해 약 1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 노무현 정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야당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나라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정신적으로 해이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파생됐다. 이로 인해 노무현정권이 탄생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 현 정권에서 판교 등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시장과의 의견이 대립적이라고 보는데?
●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행정수도 분할을 주도하는 정부의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인구과밀과 교통문제는 신도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주민들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출ㆍ퇴근시간만 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도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서울을 더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강북을 개발하는 것이 서울의 번잡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내에서 개발하고, 자립형 신도시르 구성하면 직장과 자택이 가까워져 덜 복잡해질 뿐 아니라 강남과의 차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뉴타운 개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 한국문화세계화추진의원모임에서 한나라당 간사로 활동하며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배경은?
●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한글」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천대받아서는 안된다. 한글은 과학적이며 첨단시대에 맞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자다. 이를 발전시킨다면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국경일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시켰는데, 10년 가까이 잠자고 있던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살린 작업이라 보람이 크다.

○ 「두 바퀴로 가는 행복」 등 음반을 발표하고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얻은 효과가 있다면?
● 음반 수익금으로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장의 음반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부를 들여 두 명의 어린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또 음반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점잖고, 딱딱하고, 엄숙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심각하고 엄숙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음반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이미지를 없애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한 주민은 지하철에서 들리는 내 노래를 듣다가 부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안 후 나에게 메일을 보내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음반활동을 통해 얻은 효과라고 생각한다.

○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해 영화계의 반발이 심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민감한 문제다. 영화계를 생각한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나라 산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축소한다는 정부의 논리도 일면 일리가 있다. 얼마 전 「왕의남자」도 천만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는 등 우리나라 영화는 분명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화만 흥행을 얻고 있을 뿐 아직도 많은 영화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는 FTA를 정략적으로 이끌고 있다. 성사된다면 성과로 꼽힐 것이고, 미국과의 갈등관계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크게 증가돼 경기를 부양하고, 대미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한 국민도 안심하게 되므로 정부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문화적 정체성을 생각할 때 스크린 쿼터는 고수해야 한다.

○ 가좌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뉴타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
● 뉴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좌뉴타운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에서 처음 뉴타운을 시작했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1ㆍ2구역의 경우, 서울시 내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뉴타운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것이다.

○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확정돼 있는지?
● 일단 국가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도 법과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주기로 했었고, 그것이 바로 균형개발 촉진법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발을 빼고 있어 안타깝다. 일부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지원책으로 뚝섬 상업용 부지 매각 대금이나 1차 뉴타운에서 나온 잉여금 등의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일단 기금이 3000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투자는 어렵지만 융자사업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기반시설 선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사업이 안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임대주택 확대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개발을 하려면 일단 사업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뉴타운 지원법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지만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도시계획 확정할 때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 현재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천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 공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평가를 할 생각이다. 3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경선보다는 가급적 심사를 통해 인재를 발굴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심사가 안됐을 때 차후로 경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선은 오히려 비민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당이 혼탁해지는 등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지역의 공천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 출마당시 내세웠던 공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초ㆍ중ㆍ고교 학교개선사업의 지원을 위해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과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들은 뒤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학교 방수공사, 급식시설개선, 교육편의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 홍제천복원사업도 가시화되면서 오는 3월경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홍제천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역시 지난 해 6월 개관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복지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도 지난 해 8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전철 사업은 몇 조가 투입되고 경제적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로 인해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앞으로 서대문 발전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는지?
● 서대문은 안산과 백련산 등 자연적인 조건은 매우 좋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은 부족한 상태다. 홍제천복원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문화공간을 공공으로 조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앞으로 서대문 내에서 쇼핑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선거판」이 펼쳐질 것이다. 구민들이 자리를 보고 출마하는 사람과 「진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별해 선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야 우리 마을이 발전할지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