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사회복지사 3명이 과중한 업무로 「일이 힘들다」며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복지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동 기능전환을 통해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투입한 서대문구 행정기구개편 복지 정책이 정부는 물론 전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고용 복지수석,총리실 관계자와 40여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벤치마킹을 위해 서대문구를 다녀갔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6일 서대문구 행정기구 개편 복지행정 모델을 벤치마킹해 14개구를 시범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해 2개동을 「동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시범 운영했다. 이어 금년부터 관내 14개 동 주민센터를 복지를 전담하는 행정기능으로 전면 개편했다.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복지 △일자리 창출 △의료 예방 기능을 담당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 일선인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자를 줄이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복지공무원을 대폭 확대했다.

동 주민센터를 복지 ,일자리 창출, 의료 예방. 전담기능 바꿔

동 복지 허브화 기능 체계는 ▷복지중심의 인력개편 ▷주민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팀제 개편 ▷기존 업무량 감축 등 3가지 기능에서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서대문구는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으로 팀 명칭변경 및 업무를 조정했다. 동 주민센터팀 명칭을 종전 행정민원팀에서 민원팀으로, 주민생활지원팀을 행정복지팀으로 전환했다.

동 주민센터 민원팀 인원을 대거 줄이는 대신 복지인원을 2∼3명에서 5∼6명 늘려 찾아가는 방문 행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216명중 52명으로 24%였다.
금년도는 총 207명 중 87명이 행정복지팀 업무를 맡고 있어 총 42%의 직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복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장을 복지동장제로 운영하고 일자리상담사 및 방문간호사 총 26명을 배치했다.(표참조)
복지동장 및 일자리상담사, 방문간호사까지 포함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수행 인력은 68%까지 증대된다.
서대문구의 현재 14개 동 주민센터 인력구조는 최소 8명에서 최대 19명으로 조직됐다. 동 평균 14명이다.(표 참조)

이처럼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복지에 전념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인력을 복지인력으로 대체한 결과다.

사회복지  전담업무 담당자 종전 2명에서 6명으로 늘려

동 주민센터에서 종전에 하던 청소, 주·정차단속과 동으로 내려가던 현장조사 등 5개과 12개 업무를 구청으로 대폭 이관했다.

단순행정을 줄이기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를 동 주민센터와 지하철역 등 25곳에 설치해 행정민원을 대폭 줄였다.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를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2개동 주민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무인민원 발급율이 전년도 3.53%에서 52.49%로 49%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일자리 상담창구를 활성화한 결과 평균 1개동에서 상담은 1.8배 구직등록은 15배 늘어났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일반 동 주민센터는 연 550건인 반면 시범 동은 2765건으로 확대됐다.
동 주민센터 서비스를 연계 하는 것도 일반 동은 연 195건 이었으나 시범 동은 986건으로 서비스가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구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이원화 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지원 하기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동 주민센터로 배치했다. 그 결과 방문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 의해 정해진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 및 틈새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게 됐다.

주민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를 전담, 동장은  「복지동장」, 통장은 「복지통장」으로 사회복지사는 복지코디네이터로 명칭도 바꿨다.

복지 코디네이터는 어떠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에 대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초기상담을 통해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이다.
 
  동장→ 복지동장,  통장 → 복지통장으로 복지전담

『예전에는 찾아오는 민원상담 하기도 벅찼을 정도로 바빴어요』
『작년에 비해 복지인력이 3명이 보충되면서 방문복지를 대폭 늘려 틈새계층을 더 많이 발굴하게 되어서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천연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7급 정지현( 여· 40세)씨 지난해 보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사 2명과 일반직 1명 등 복지업무를 3명이 담당 했으나금년도는 일반직 6명이 보강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행정인력을 단순 복지담당으로 보충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천연동은 작년에 수급자 급여관리, 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관리, 장애인 표지발급,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단순 복지업무도 사회복지사의 업무였다.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을 상담하기 급급해 정작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엄두를 못냈다.
 정씨는 『작년까지 할머니가 기초노령 연금신청을 하면 신청서 작성을 돕는 것으로 한정됐다』 며 『지금은 종합적으로 15가지 종류의 바우처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상담이 이뤄진다』 고 소개했다.

  천연동에서 민원팀으로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을 담당하다 복지업무를 하게된 공무원 2년차 행정 8급 이영남 (여· 31세) 씨.
이씨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교육을 받고 경로당, 기초노령 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맡고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13일 2일간 구청에서 주관한 복지워크숍을 스스로 신청해서 다녀올 정도로 열정적이다. 서대문구는 일반 행정직을 복지에 투입하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교육과 함께 1박2일 워크숍을 하기도 했다.

사회복지 9급으로 1년차인 새내기 홍형신(여·31세 )씨는 『주민의 복지욕구는 다양하다』면서 『복잡하고 곤란한 민원은 15년차인 선배 사회복지사가 멘토로 해결해 준다』고 말했다.

경력 15년 사회복지사 새내기 사회복지사 멘토 역할

이처럼 복지 방문행정을 강화하자 천연동은 지난해 350가구 460명이던 수급자도 389가구 480명을 늘었다. 이외에도 부가서비스인 의료혜택이 많이 늘고, 문화바우처 대상자도 늘었다.

천연동만의 부가서비스인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연 85%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70%인점을 감안하면 15% 정도가 늘어 난 것이다. 또, 어려운분에게 단열, 집수리등 주거관련복지 서비스가 2012년 4명에서 금년도에는 벌써 30가구를 발굴해 구에 신청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되자 어려운 이웃 발굴 늘어

정선경(여·50세)씨는 구청에서 일반 행정을 하다 복지업무을 처음 맡은 케이스.
『사회복지사가 곤란한 일은 언제든 도와주는 팀워크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 소개했다.
행정6급으로  31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며 복지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베테랑 주옥련(여·55세)씨
주 씨는 직원들이 주민과의 갈등이 있으면 곧바로 달려가 해결하는 맏 언니 역할로 팀워크의 중심에 있다.

천연동 주민 황순자(가명여·79세)씨 는 수급자가 아니었지만 방문활동으로 발굴해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이다.  동네에서 사회복지사와 활발하게 인사를 나눌 정도여서 연신 고맙다는 표현을 한다.
황 할머니는 『전에는 복지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 『이제는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봐주고, 쌀도 주고 많은 도움이 돼』 라며 연신 고맙다고 표현했다  

 이와 같이 서대문구가 동 기구 개편을 한 배경에는 1급 시각장애인 안정기씨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얻은 두 아이가 모두 시각장애인인 사연이 있었다. 이 가정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데도 법적요건이 미달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우해 서대문구는 사회연대 틀을 만들기 위해 민간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며 시작했다.

이러한 사업을 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2011년 1월 「100가정 보듬기」사업을 시작했다.
이사업은 법적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가정에게 매월 30∼50만원을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한다.

처음 시작할 당시  100가정을 보듬어 보자는 취지였으나 계속사업을 시작해 2013년 3월 28일 현재 169가구가 결연을 맺었다.

결연가정에게 총 5억 4천만원 후원금을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으로 지원했다.
이외에도 교육, 의료, 문화, 주거 서비스 등 600여건의 서비스를 연계해주기도 했다.

서대문구가 이처럼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나아가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취임 후 나흘만인 14일 북가좌동을 직접 찾았다.
『정부에서 먼저할 일인 행정기구 개편을 서대문구가 선도해 롤모델이 되고 있다』며 격려와 함께 큰 관심을 표명했다. 진영 장관은 이어 『큰 업적 뒤에는 큰 지도자가 있다』 며 문 구청장의 선도적 복지 행정을 치하했다.

  지난 14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북가좌1동 찾아 큰 관심

서대문구는 창의적 복지전달체계로 지난해 한겨레 사회정책 연구소에서 주관한 전국 지역복지 공모전 기초지방자치단체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에서도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5일 문석진 구청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 분야 우수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문석진 구청장 청와대 초청 복지전달체계 개선 우수사례발표
서울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큰 관심

이처럼 서대문구 복지동이 롤 모델로 떠오르자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의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전달체계 시범구로 선정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행정업무를 줄이는 대신 발로뛰는 복지행정을 정착해서 복지특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제공 서대문구청 홍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