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일 19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1일 구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윤유현(남,북가좌동)의원, 김영원 의원, 홍길식 의원 등이 구정과 관련질의를 진행했으며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다.<편집자주>

□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Q1. 지난 3월 6일부터 5박 8일간 동료의원들과 함께 터키 비교시찰을 다녀왔다. 그 곳에서 청소 및 장애인 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을 방문하면서 가장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것은 터키 국기에 대한 자국민들의 애정이었다. 지난 2011년 미국 서부 비교시찰 후에도 미국인들의 성조기 사랑을 설명하면서 우리서대문에도 독립문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작은 태극기 게양대도 확산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청청사와 독립문 광장에 가로 7미터 세로 5미터높이의 대형 태극기 설치를 제안하자 구청장께서 독립문 광장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1년 4개월째 답변이 없다. 서울시푸른도시사업소 회신에는 추가 대형 게양대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설치하더라도 90×130이나 140×210으로 교체 추진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그럼에도 구의 처리결과 해당란에는 완료로 체크돼 있다.

Q2. 남가좌동 푸드마켓 설치건이다. 지난 2011년 12월 13일에도 구정질문을 했으나 예산부족임을 알았다. 현재 관내 홍은, 냉천동에 푸드마켓이 있는데 인구 7만여명이 거주중인 가좌권에는 푸드마켓이 없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은 푸드마켓 설치시 연간 인건비 2인이 4700만원, 운영비 1800만원, 임대료 2400만원, 설치비 5000만원등 총 1억3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공익요원을 투입하고,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80만원 정도를 구해 설치비로 1000~2000만원을 소요한다고 보면 총 8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본다.

Q3. 구 150번 종점이 지금은 회차만 하고 있고, 현재 은가 어린이 공원으로 명명돼있다. 이 곳에 남가좌2·북가좌2동 주민들이 8개의 크고 작은 골목에서 나와 정류장으로 이동하는데 노약자들도 많아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날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피할 곳이 없어 불편해 한다. 이 곳 정류장에 비가리개 등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한다.

Q4. 북가좌2동과 응암동 경계선인 은혜교회부터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약1㎞ 인도 양쪽에는 참나무가 식재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날, 특히 가을에는 낙엽으로 하수도가 쌓이는 등 민원이 많다. 따라서 이 곳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교체해 북가좌오거리에서 해담는 다리까지 이팝나무길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문석진 구청장

A1. 실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새로운 게양대 설치에 대해 건의를 했으나 크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선열의 독립의지를 나타낸 곳인만큼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태극기를 통해 애국애족 정신과 대국민 통합 등 시대정신을 재정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부공원 녹지사업소는 추가 게양대 설치에대해 소극적인 것 같다. 좀더 좋은 방법은 서울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완료로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지속 건의하겠다.

A2. 서대문에 푸드마켓 2개소가 있다. 2호점인 홍제동의 경우 2009년 11월 1일 개정했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안다. 공익요원 투입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3호점 개점을 위해서는 예산과 공간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2012년 C&M케이블 TV에 복지기금을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못했고, 신축된 북가좌1동 주민센터 설치도 검토했지만 공간이 부족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1월 푸드마켓 위탁 운영 공개모집시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신청 법이이 없었다. 올해 푸드마켓 건물 구입을 위해 15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자체 건물을 구입해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A3. 서대문구의 승차대 설치현황은 시내버스 15개소, 택시 12개소, 마을버스 7개소, 중앙차로 40개소, 공항버스 3개소 등 총 77개소가 설치됐다. 지난 11월 간선버스 정류소 7개소와 지선버스 정류소 62개소, 간지선버스 정류소 83개소, 광역버스 정류소 1개소 등 153개 지점에 가로변 정류소 버스승차대 설치를 서울시에 추가 요청했고, 시는 이용자가 많은 대로변을 우선순위로 설치, 2014년 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50번 회차 정류소는 소로에 해당 2014년 이후에나 정류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이용객이 많은데도 주변에 쉴 곳이 없어 일단 희망의자를 설치해 놓긴 했으나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가 설치를 못하면 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년까지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 시내버스 승차대는 버스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까지 포함해 한 대 설치시 760만원 정도가 예상되므로 다른 지역도 요청한 곳이 많다. 

 A4. 가로수 조성 및 수종변경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다. 구 자체에서 수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고유 수형 유지 원칙 등 서울시의 심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사안이므로 원활히 정책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린다. 북가좌동 일대를 이팝나무로 교체하자는 의견에서 대로변이 안되면 소로변 쪽이라도 서울시에 다시 건의토록 하겠다.

□ 김영원 의원(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Q1. 서대문의 가로수 관리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로수는 대기오염과 소음 및 공해를 줄이고 도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서민들의 가게나 상점 앞 무성한 가로수로 간판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 또 전기선과 인터넷 및 케이블 TV전선등이 뒤엉켜 여름철 태풍이나 겨울철 눈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상업지역은 가게 앞 가로수는 키가 적은 나무로 대체 식수를 하던지 아예 식재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한다.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 가로수 정비를 서대문구 전역으로 확대해 간판을 뒤덮은 가로수 등 보행자 통행이 어려운 인도위 가로수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또 일부 건물주나 상점주들이 가로수에 약물을 투입해 말라죽게 한 후 자르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Q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형무소역사관은 독립투사들의 얼이 깃든 곳으로 연간 입장객수가 60~70만명을 웃돌고 있다. 관람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게 돼 있어 현재 요금은 10년전인 2003년 6월 일반 성인 1500원으로 책정된 후 아직 단 한번도 인상돼지 않았다. 또 영화 및 드라마 촬영시 2시간 이내 사용에 30만원을 받고 초과시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2시간 이내 50만원, 초과시 10만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인근 서울역사 박물관은 3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덕수궁이나 시립미술관도 모두 3000원을 받고 있으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와 시설사용료는 저렴해 서대문의 형무소역사관이 폄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문석진 구청장

A1. 신촌은 정비하면서 수종에 대한 변경까지 서울시와 협의해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또 잎이 큰 나무는 중앙에 배치하고, 상가 쪽은 탁 트인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A2.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는 2003년 6월 이후 동결, 10년간 요금 인상이 없었다. 성인은 1500원 청소년, 군인은 1000원, 아동은 500원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된 요금이고 현실적으로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에 틀림없다. 구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해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 홍길식 의원(홍은1·2동, 홍제3동)

Q1. 서대문구의 모든 재래시장에서 부설주차장이 마련된 곳이 단 한곳도 없음에도 집행부는 부지와 예산부족을 핑계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주변 약59면의 노상주차장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관리운영, 인근상가와 상인연합회에 연간 약 6500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업체에서는 주차요금으로 위탁금을 내야 하고 인건비를 줘야 해 운영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재래시장 이용 주민에게 할인혜택 등을 줄 수 없는 실정이어서 단 5분을 주차해도 요금을 다 내야 해 이용객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얌체불법주차로 주민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는 수익이 감소하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공단이 직영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직영운영시 수익감소로 다소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나 관리 인력을 보강한다면 작은 돈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창출 기관이 아니고 복리증진과 편의시설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꼭 수익사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Q2. 자치구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노원, 강동, 금천구 등 3개소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금년도에 11개소를 더 확대 실시하고 2014년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서대문구도 지난해 홍은청소년 문화의집을 현장 방문해 금년 2월 7개 자치구 중 포함 선정, 지난 2월 14일 교육청과 서대문구 간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위탁업체인 청소년 문화의집은 올해 4월 개관할 사업의 예산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예산 편성은 교육청 1억원 지원에 따른 1:1 매칭 사업이어서 자치구 부담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미 올해 예산 편성이 끝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관은 우선 선정된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일단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보조금 중 인건비 예산 4000만원을 일단 줄여 운영할 계획으로 일부 매칭 예산 확보를 제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나 나머지 6000만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에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는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노력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시장활성화 일환으로 인왕시장 상인회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현재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수의계약 체결시 인왕시장 상인회 측에서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30분 무료주차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사유로 수탁계약금 금액 감면을 요구해 공단은 인왕시장은 전년대비 10% 감소된 3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유진상가 앞 공영주차장은 계약금 379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동결, 2006년과 비교하면 56.2%가 감액된 금액이다. 이는 상권 침체로 인해 시장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한 결과다. 인왕시장 상인회는 시장내 점포주에 30분 주차권을 33% 할인된 1000원에 판매하고, 시장 이용 고객은 점포주로부터 받은 무료주차권으로 30분 혜택을 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점포주의 미온적인 참여로 실질 운영은 미미한 편이다. 공단 직영문제는 이미 기존 상인회가 시행중인 30분 무료주차권 판매 확대를 활성화 하고 시장 이

용고객에 무료주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시행토록 권장하겠다. 또 계약이 끝나는 올 연말 상인회와 의회의 의견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A2.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잠재적 재능을 조기에 끌어내 지역 핵심인재 발굴, 직업체험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정착해 갈 수 있도록 4월에 개원한 이후 운영상황 분석을 통해 추경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 의원님들과 협의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