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합동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동·양천구, 고양시에서 13명의 주민참여예산 관계자들이 방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다. 권력을 나누었더니 칭찬을 받은 사례』라고 밝히며 『주민의 참여도 많아지고 활동도 늘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위원장 이광식, 이하 서주참)을 비롯해 문석진구청장, 서정순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오민조 서주참 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이광식 서주참 위원장, 김영원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권오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서대문구 추천위원, 김태희 서울시의원,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등이 함께했다.
1부 여는마당을 통해 서주참 동영상 상영과 현황을 보고 받은 회원들은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의 운영경과 보고에 이어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주민참여 예산 27개 사업에 15억8600만원 편성

정옥진 정책기획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규모는 29억7100만원으로 이는 서대문구 가용재원의 24.8%를 차지한다. 이중 최종적으로 27건 총 15억8600만원이 편성됐다』고 보고했다.
또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은 끈끈한 민관 파트너쉽이며 이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분야별 회의 등을 통해 최종 편성안이 반영, 심화된 사업컨텐츠로 주민들의 기대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옥진 담당관은 총 135건의 제안 중 1차선정에서 51건, 최종선정에서 33건의 사업이 결정됐으나 이 중 27건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됐다고 덧붙이고, 동별회의 23건, 분야별 회의 3건, 기타 제안 1건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선정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극동아파트 우회전 진입로 보도블럭개선 홍제2동 이면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개미마을 종점에서 인왕산 등산로 야생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우선순위 선정사업 27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오민조 서주참 모임 대표

“제안은 이기적으로 판단은 공익적으로”취지 잊어 탈락되는 결과 초래하기도

『주민참여예산제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2011년 22건에 12억5000만원, 2012년 27건 15억8600만원으로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이 전액 반영됐으며 앞으로도 그 금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은 이기적으로 판단은 공익적으로 하자는 취지를 잊고 지역이기주의를 고집, 집행부가 제안사업을 탈락시켜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점은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오 대표는 『그러나 그간 서주참 위원들의 높은 참여와 헌신, 사업설명, 현장 동행 등을 통해 진일보한 발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대문구의 조례는 완전개방형 조례로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고 참여예산위원 정수를 늘렸으며 동별, 분야별 회의개최를 2회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타 구에는 없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최대한 주민을 지원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틀이 무너지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오대표는 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억원중 최고 많은 예산인 40억원을 편성받은 자치구가 있는 반면, 3개 자치구는 단 한 푼도 예산을 못받았다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시행 목적이 나눠먹기가 아닌 만큼 잘하면 보약, 잘못하면 독이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이광식 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위원장

피 수강자 배려한 심화강의 필요, 예산위원 임기 1년 늘려야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광식 2기 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개선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서두에 『주관적 판단임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면서 『교육과정 중 1·2·3차 교육이 같은 커리큘럽으로 진행돼 피 수강자를 배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차의 경우는 개론을 듣는다면 3차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강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 조례를 통해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연임하는 경우 똑같은 강좌를 또 들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 및 위원회의 임기도 예산편성이 사업 선정 다음해에 이뤄지므로 1년을 임기로 하면 마지막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1년을 임기로 하고 있어 교육받고 임명하고 또 교육받고 임명하는 일을 되풀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보완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강의력이 뛰어난 강사를 배정하는 일과 홍보부족으로 주민 참여가 떨어지는 만큼 홍보방안으로 ▲제안사업 접수창구의 상설화 ▲마을버스를 이용한 안내문 부착 ▲주민과 함께하는 기공식 및 준공식 현판식 등을 제안했다.

⊙ 김영원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1%지만 총 가용예산 10%넘는 큰 규모, 다양한 주민 참여해야 성공

2012년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영원 위원장은 『전국 242개 기초자치단체 중 2곳을 제외하고는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 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10%가 넘는 액수를 주민이 편성하게 되므로 1%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 여부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의미가 배가될 수 있고, 또 주민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30일 정도의 길거리 투어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주민참여형 예산제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더불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의구심이 일게 되고, 주민이 불신하게 되면 사업 또한 실패한 것이라며 적당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수레바퀴가 잘 맞물려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이 제안한 사업중 40~50%는 이미 구의원들이 진행중인 사업이 많다』고 말하면서 『중복사업의 선정을 피하기 위해 정책기획담당관은 한해 동별 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동별회의에서 사업을 미리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권오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서대문구 추천위원

여성분과위 예산 84억원 중 20억원 서대문에 편성, “경험이 도움됐다”

권 위원은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은 25개 자치구 단위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희망 분과위에서 사업심사를 진행했으며 우리구는 7명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직접 제안사업 중 우리구 소관사업 7건중 1건은 지역회의 사업과 중복돼 제외되고 2건은 서울시 검토사업으로 제외, 4건이 심사소위에 올라 이 중 4건의 사업이 모두 통과됐으며, 이중 1건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구에 편성된 서울시 예산중 가장 큰 금액인 20억원이 여성가족분과 예산으로 총 예산 84억중 1/4을 차지하는 큰 규모여서 2회에 걸친 보충설명과 절실함을 강조했다고 밝히며, 아동위원장을 겸임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곁들여 예산편성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위원은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사업선정 후 시의회 심의 의결권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결위원회와 의견이 달라 다시 조율하는 등 많은 고민이 있었다. 앞으로 이같은 어려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견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태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

서울시 예산시스템 자치구와 달라 별도의 교육 필요

김태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은 임기중 단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기회다. 또 각 상임위가 나뉘어 올라온 예산을 배정받아 심의하므로 문화관광위원회를 맡은 나의 경우는 우리구의 다른 예산은 최종 선정후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두고 외부 공청회만 3회 이상을 거쳤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하며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통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으며 결국 통으로 집행하자는 결정 후에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실험할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임기 후 3번째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통으로 편성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이렇게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부작용이 지난해 한꺼번에 터졌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각 구의 시스템을 그대로 시에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가장 큰 잘못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서울시에 있고, 두 번째는 이를 간과한 서울시의회의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서울시에는 주민참여예산외 23조원의 예산이 있다. 또 예산을 짤 때 기획예산을 짠다. 포괄비를 넣어둔 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굳이 주민참여예산 500억원에 넣을 필요가 없다』며 『구 예산배정 편성을 위한 교육과 서울시 참여예산교육 내용이 달라야 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의 예산 편성 추진일정을 별첨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서대문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 독특하다

『서대문구가 지난 2012년 7월 18일 개정한 조례에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또 김은희씨는 분야별 회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별 회의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긍정적이며,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 모임과 자기 의제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착한관의 주도와 자발적 주민 참여가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더라도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서대문구는 독특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대문구 조례에 서주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서주참이 임의적 모임에서 비영리 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의 조례대로라면 서주참이 이름을 바꿀 경우 조례까지 개정해야 하는 특수지위에 놓여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자치구의 추천위원이 필요한가? 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에 지역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으나 예산을 받아오는 미션을 수행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며 1년이 임기인 추천위원의 이후 경험을 다음번 위원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