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초 마련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중심의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춰 집중지원하고 있는 반면, 추진주체가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인 장환진 의원(민주통합당, 동작2)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주는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자 위주」의 대출환경, 즉 융자금리가 높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조합이나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자금 융자(2007. 12.27. 최초 도입)는 공공기관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세입자주거비, 조합원이주비 등을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3조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3곳1)을 통해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주체(조합, 추진위)에게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신용대출의 경우 조합은 20억원을, 추진위는 10억원이 한도이며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둘 다 5년이다.

서울시가 장환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연도별 정비사업 자금 융자예산 대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집행율이 추경예산 대비 25.7%로 저조하고, 당초예산 대비로 보면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비사업 융자예산 집행율은 당초예산 대비 2008년 0.6%에서 2009년 53.2%로 증가했으나, 2010년에 다시 1.0%로 급감했으며, 2011년 38.5%, 그리고 지난해 24.6%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가 조합이나 추진위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대출이자 5.8%의 신용대출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 같은 해 12월 신용대출시 5인 연대보증 요건을 1인 연대보증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동 융자사업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담보대출만 가능했던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융자실적은 9건에 불과했지만 신용보증대출 요건을 완화한 후에는 융자실적이 다소 나아졌다. 2011년의 경우 35건(210억 6600만원)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88.6%인 31건(133억 4100만원)이 신용대출이었다. 지난해에는 15건(61억 97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15건 모두 신용대출.신용보증 요건 완화로 대출실적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조합이나 추진위가 서울시 정책자금을 차입할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시공사 등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에는 조합장이 보증을 서야 하는 부담이 없고, 융자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측이 정비사업 자금 대출시 여전히 후자를 선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추진위 및 조합 수는 각각 260곳, 292곳 등 총 552곳으로 집계됐고, 이들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추정비용은 각각 997억원(추진위당 평균 3억8300만원)과 1조5000억원(조합당 51억원)에 달한다.

장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나 조합 수와 금액은 각각 46곳8), 489억원인데 이는 전체 조합과 추진위(552곳)의 8.3%만이 시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고, 대출금액도 실제 사용한 비용(1조6000억원)의 3.05%에 불과할 정도로 서울시 융자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조합과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정비사업 자금 이용률이 저조한 근본 이유는 타 정책자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대출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며 공공관리제 도입이전에 시공사를 미리 선정한 조합이나 추진위는 필요자금을 주로 시공사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부는 정비업체로부터 차입하는 관행이 정착돼 시의 정비사업 자금 융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가 시행중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한옥 신개축 지원)~최고 4%(중소기업육성) 수준1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3%인 정비사업 자금 융자금리는 시 정책자금 중 가장 고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