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성과보고 대회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참석,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복지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대문구가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기능전환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점이 높게 평가돼 문석진 구청장이 이날 단독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발표는 개회 직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와 보건복지부가 미리 영상에 담은 우리구 지자체 복지기능강화 영상물 상영에 이어서 이뤄졌다.

이날 전국 지자체 우수공무원 221명이 모인 자리에서 문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기능전환에 주력한 모습을 주로 소개했다.

신축 북가좌 1동주민센터를 모델로 효율적인 복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기능전환 사례가 약 3분간 소개됐다.  동주민센터는 16개 부처 296개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 기존의 민원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기능을 변환해 초기상담자나 방문 상담자가 상담을 요청시 포괄적인 서비스를 동주민센터에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례관리자, 정부와 구청-민간이 모두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코디네이터를 도입해 초기상담부터 1:1로 강화했으며 주민센터 방문시 편안함을 느끼도록 라운드형으로 설계했다.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후원자를 적극 발굴했다. 기존의 통장에 복지역할을 강화한 통장 복지도우미를 신설한 점도 전국에서 참석한 공무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 분포를 보면 중앙부처에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교과부,보훈처 등 범정부 정보연계시스템과 관련한 9개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및 15개 공공기관 관계자 53명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154명이 참석했다.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발관계자와 사례관리대상자, 지역협력자 14명 도 초청을 받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인력, 조직, 정보시스템 등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정착에 노력한 유공자 및 현장근무자 등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100분간 진행됐다. 

문 구청장이 발표한 후에 사례관리대상자와 지역복지협력인력, 신규 복지공무원의 소감발표와 총 8명의 훈장 및 포장 수상식과 복지 우수공무원의 건배제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마무리 인사가 있은 후 기념촬영 등의 행사를 마친 후 초대된 공무원들은 청와대  관람으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문석진 구청장 ppt 발표 요약

모두들 동 주민센센터라 하면 인감, 제증명 발급, 청소 등을 쉽게 떠올린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 그런 동주민센터를 사회적 변화에 맞는 복지 전달체계를 를 중심으로 개편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지난 4월 희망복지지원단 발족 등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힘을 얻어 동주민센터 기능전환을 통해 동을 복지중심으로 개편해보자고 생각해 동복지허브화를 위한 동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 수요자는 공적 또는 민간자원을 포함해 현재 16개 부처로부터 29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데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신이 무슨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고 서비스를 찾아 이곳 저곳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서대문구가 추구하는 복지허브화의 방향은 바로 동 주민센터가 법적테두리안에서 보호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방법을 고민했다. 복지인력확충을 위해 단순행정기능을 대폭 감축한 후 청소,민방위,주정차 단속업무 등을 구로 이관했으며 제증명 업무감축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이용률 향상을 위해 수수료 면제 조례를 개정했다.
이러한 기능전환을 통한 업무감축을 통해 현장위주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복지동장제와 통장복지도우미제도를 운영해 든든한 이웃 역할을 부여했다.  전체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2012년에는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충현동과 남가좌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기능전환을 먼저 시행한 결과, 방문과 상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일반동과 시범동이 3배가 차이 날 정도로 성과가 있었고 서비스의 연계율 또한 괄목할 만한 증가를 나타냈다.

2013년도에는 복지허브화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해 서대문구 모든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동으로 전환시키며 서대문구 자원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례로 법적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수요자와 기부자를 서로 연계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할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한 좋은 사례다.  향후 동 주민센터의 새로운 모델 발굴에 대한 고민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생각하며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서비스의 일원화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서대문구가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