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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입장 배려 안한 ‘승진인사’
sdmnews 편집국장 옥 현 영
2013-01-10 16:00
국장 진급, 하루도 근무 안하고 공로연수 “말도 안돼”
차기 국장 승진자 위한 배려아닌가? 불만 증폭
1월 1일자로 서대문구가 인사를 단행했다. 연례적 인사였으나 이번 인사는 주민을 위한 인사나 공정한 인사와 거리가 멀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사문제가 적지 않게 거론됐고, 또 문석진 구청장의 모토 역시 청렴·형평성 있는 인사였으나 이번 인사의 결과는 그 기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한다.

1월 1일 승진 발령을 받고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채 다음날인 2일 공로연수를 떠나게 된 A국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무평정이나 경력 등으로 볼 때 국장 진급이 유력했던 C과장을 제치고 국장으로 발탁된 B과장 역시 공로연수 포함 1년6개월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어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이번 승진 인사는 주민들과 공공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가 아닌철저히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만을 위한 인사였다는 것.
서대문구 인사담당자는 『승진 및 직원들의 이동을 위해 내부 위원, 즉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승진자와 보직을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기여도, 근무평정, 근속년수, 연령 등인데 이를 점수화 해 서열을 매긴 후 인사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특수공적이나 실적도 감안된다.

이번 승진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시해 각 국 6명의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공무원 대표로 서대문구 공무원노조 2인이 포함됐다.
인사담당자는 『이번 인사결과가 구청장의 뜻이냐?』는 질문에 『구청장은 승진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조대표가 승진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만 대부분 과장급 인사를 주로 검토한다. 국장급 인사의 경우 구청장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구청장은 실질적으로 인사위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일단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구청장 의중을 반영해 심의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김재관 의원은 『지금까지 국장승진 후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공로연수를 간 사례는 전무하다』면서 『인사를 탈없이 하려면 기본적인 기준이 지켜져야 하고 그 기준이 근무평정인데 이번 인사는 기준자체가 무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순 의원 역시 『월급만 받는 공로연수자체가 끊임없이 지적받는 사항이다. 공로연수는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은 최근 보직없는 계장급 인사문제에 대해 『능력있는 인재는 보직을 주겠다. 일정기간이 되면 계장으로 승진시켜야 하는 현 인사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연차가 많이 됐다고 승진을 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결과는 구청장의 평소 주장과 배치된다. 그간 관례적으로 연령이 많은 순으로 국장인사를 했다면 관행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승진한 뒤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계사년 첫 날 전해진 서대문구의 인사를 보고 혹자는 『차기 국장 승진 예정자를 위한 구설수를 막으려는 「악수」다』, 『제 사람 챙기기가 지나치다 못해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고, 곁에두어 의견을 구하고 쓰는 일은 어느 곳에서나 가장 중요한 수장의 능력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뛰어난 명장일 지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이며, 또 유능하고 덕망있는 일꾼들을 거느리는 장수만이 결국 역사에서도 제대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인사」를 「만사」라고도 하지 않는가?

겉으로는 중용과 공평을 논하면서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면 조직 내부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실제 서대문구청 공직자들 내부에서는 『제대로, 법대로, 소신껏 일하면 승진 못한다』는 말들이 나온지 오래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제몸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일선에서 일하는 취재기자들도 힘에 부친다.
각 과별로 간단한 자료 요청이라도 할라치면 『홍보과에서 받아라, 과장 결재가 있어야 된다, 방침이 없다』 등등 이리돌리고 저리 핑계를 댄다. 그렇다고 건건이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도 없지 않은가?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구청장과는 달리 구청 내부는 점점 밀실속으로 감추어지는 느낌이다.
8대 지방자치선거가 이제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내부 조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는 결국 임기말의 행정누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미 발령이 난 인사야 어쩔 수 없지만 정체를 유발하는 인사, 섬겨야 할 주민은 무시한 채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염두에 둔 인사, 한번 찍히면 영원히 설자리가 없는 독단 인사는 더이상 서대문구에서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