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192회 서대문구의회는 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지난 14일 늦은밤까지 숨가쁜 계수조정을 마친 예산특별결산위원회 류상호 위원장을 만나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결과 보고와 심의 소감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Q.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했던 분야는?

A. 금번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076억 2220만 7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1.7% 증액 편성됐다. 기본 경상경비를 빼면 사업 예산이 200억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적은 예산을 고루 배분하다 보니 올라온 안건 하나 하나가 소중해 고민을 많이 했다. 낭비성 불요불급예산은 토론을 거쳐 삭감, 조정했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및 교육 문화분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그 외에 신규사업은 시와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 가급적 지속성, 중요 한 경우만 증액 편성했다. 우리구는 시와의 매칭사업은 구에서 일부 편성하지 않으면 시 지원 조차 받을 수 없는 분야다. 기정예산의 0.2%인 5억 79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보육료 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라 보육분야에만 단독 책정했다.

Q. 그렇다면 시와 매칭하지 않고 구 예산만으로 신규 편성한 예산은 없나?

A. 이미 기존에 이뤄졌지만 지역균등혜택을 못 받은 곳에 신경을 썼다. 한 예로 홍길식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유진상가부터 그 이후 홍은1, 홍제동쪽 홍제천변 음악방송시설이 안 돼있고 나무 식재가 없어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청장이 이미 답변을 통해 나무식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은 주택가와 일정 유격이 있으나 홍은동 방면은 주택가와 하천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 음악송출은 소음 가능성이 있다. 잔잔하게 틀면 그렇게 소음은 아니고 점차 음악방송을 설치하면 위급시 재난대피방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이번에 편성을 추진했다.또 방범용 CCTV 등 59개 사업에 17억 412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했다.

Q. 가장 쟁점이 됐던 안건은?

A. 다목적체육관이 논쟁이 많았다. 중앙 및 지방일간지 예산 감액 편성도 논쟁과 변경 토론이 이어졌다. 구독료 지원액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구독료 납부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옴부즈만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이 결과가 나오데로 내년에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 이번에는 원상태로 돌아갔다. 또, 올초 지역언론 발전협의회가 생겨서 긍정적인 대안도 나올 수 있어 해마다 반복되던 실랑이가 발전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자생력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긴한데 그것은 늘 의견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언론사도 점차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각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구는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Q. 특히 심의에 중점을 두고 배려한 분야가 있다면?

A. 주민들이 안전·교육·복지 등에 정부와 시도 복지 예산을 증편성하는 추세다. 우리 구는 자립도가 낮다보니 복지손길이 필요한 주민은 많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 증액편성 할 수 없어 아쉽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차상위계층 특히 틈새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때면 마음이 아프다. 독거노인이 수입이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방치돼 있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동의서 받지 말라고 하는 경우를 볼 때 속상하다.지역을 잘 아는 통장들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구청과 복지자원에 소개를 해주고 돕도록 하면 우리구 복지가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