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주민참여 예산제 2주년을 맞아 독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중인 주민들을 만나 볼 예정이다. 우리구 사업예산의 1%를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해부터 서대문구에서 실시된데 이어 서울시도 1% 예산을 주민에 할애, 주목을 받고 있다. 「참신하다 Vs 낭비성 예산이다」 등 기대와 우려를 한몫에 받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제 참여하는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향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엔 안정호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 대표를 만나 회원들과 예산위원회 등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Q. 모임이 2곳이라고 들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모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언론에 보도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로 매년초 위촉 돼 각 동의 예산신청을 면밀히 검토 한 후 10월달부터 약 3개월간 예산편성에 참여한다. 
해마다 2배수 증원해 첫해 21명에서 현재 43명의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편성위원들이 활동중으로 알고 있다. 임기는 내년 2월말까지며 새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의무교육을 최소 4회 이상 수료해야 예산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이분들을 포함한 여러 연령층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주민모임에도 활동 중이다. 이곳은 3년 전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책으로 확립 전 부터 생겨난 곳으로 주로 예산학교 출신들이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Q.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예산 제출 과정은?

A. 동에서 주민 의견을 제안할 주민대표를 선정한다. 그 대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예산인가를 심의 한 후 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현재 동별, 분야별로 활동중이며 인터넷, 구청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열어 많은 토론을 거친다. 여성, 장애인, 교육분야에 각 3개씩과 각 동별 3개의 의견 42개 총 51개의 의견이 1차적으로 예산심의에 오르게 된다.

Q. 애로사항은?

A. 자신이 사는 이곳을 내 힘으로 살기 편하도록 애써보겠다 고 시작한 분들이 대다수이나 초기에 내가 한건 했다를 목표로 참여한 분이 계셨다. 각 동 숙원, 민원을 해결해 해결사처럼 되고싶었을 수 있다.  우리는 「10억원의 예산이든 50만원 규모든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수차례 고민하고 토론한다. 우리 동에 혜택이 없을 수도 있어 이러한 노력 과정이 눈에 띄지도 않고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들이 왜 그런걸 하느냐고 만류해 심지어 가족들과 때로 논쟁을 벌인다는 분도 있다.

Q. 주민참여예산모임의 규모는?

A. 이곳은 지방자치제 예산에 대해 공부하는 자발적 주민학술모임이다.
현재 다음까페에 120여명이 회원이 가입돼있고 실제 참여인원은 20~30명에 이른다. 대다수가 구에서 열었던 주민예산학교 출신들이다. 그곳에서 배운 정책과 예산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더 공부하고 토론하고자 이곳을 운영하게 됐다. TF팀 위원 10명이 해마다 모임의 주 활동방향을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월 1회 정례회를 거치며 최근 14일 송년모임을 마쳤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며 「내가 사는 곳 내가 좋게 만든다」는 신념으로 생업과 병행하며 모두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중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씀

A.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까페 운영, 분과별 모임등 숨가쁜 한해를 보냈다. 이제 두 살을 맞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좋은 사례로 조명돼 기쁘고 기대도 커져 조심스럽다.
주민들과 정치인 분들 대다수가 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때로 낭비할까, 제대로 이뤄질까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다. 곧 있을 정기회의에 서대문사람들을 초대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취지와 참여각오를 말씀드리고 싶다.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해 더 나은 서대문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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