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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다목적 체육회관 신축, 진통 끝 예산 책정
sdmnews 김지원 기자
2012-12-28 12:24
홍익문고 등 신촌 도시환경 정비계획 청취안 철회
2013년 예산안 3073억 가결 금년 대비 11.7% 증가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제 192회 서대문구의회 제 2차 정례회가 3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회기중 3차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촌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철회 동의의 건 여성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이 상정돼 수정되거나 원안대로 가결됐다.

올해 시 조정교부금이 삭감된 것에 대한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역시 통과됐다. 김재관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 『기존 22%에서 올해 20%으로 대폭삭감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건의안 상정 배경을 밝힌 뒤 『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4% 대폭 상향헤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근간인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20.9%로 이듬해인 2013년 21%로 향상 지원으로 교부금을 점차 정성화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원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다목적체육관 설립에 관한 건이 재정건설 상임위에서 부결처리 돼 아예 삭제가 됐지만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부활했다』 며 비판했다.
구가 신촌 재개발 공람 중 의견청취안을 구의회에 신청, 홍익문고 측의 존치요청 민원 제기가 겹치면서 상임위 찬성의견을 놓고 구의회는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센터 구비에 드는 비용과 장소 임대 또는 매입을 놓고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정순 의원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심사에서 『단기 임대계약은 불안하고 리모델링 등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해당과장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고 매입하기엔 구 전체 예산이 넉넉지 않다. 소규모로 동별 운영할 계획』 이라고답했다. 
서대문구는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주민 만족 높이는 생활 환경개선 분야별 보편복지 펼칠 것』이란 각오를 밝혔으며 방범 CCTV 추가설치 등 환경 안전 개선, 구립어린이집 증설 등이 내년에 실시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교부금이 축소돼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고 신설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
『17억 정도가 증액 또는 신설했고 퇴직 등 수당은 삭감해 증감변동액은 없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은 밝혔다. 
이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고자 심사위원들의 고충이 컸다. 우리 구 살림을 위해 위원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