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서대문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7일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상호)를 통과했다.
내년 서대문구 예산은 일반회계 2971억4000만원과 특별회계 101억5162만2000원 등 총 3072억9162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2년 예산 2750억587만원에 비해 322억3292만2000원 (11.7%)이 증가한 것이다.
가장 많은 폭으로 인상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올해 대비 72.5%가 많은 11억9112만8000원이며 주차장 시설비도 7.2% 증가 86억648만6000을 차지했다.
내년 예산이 322억 가량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중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에 비해 27.1% 많은 총 989억8959만7000원 211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주요 예산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48억7900만원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67억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억7200만원, 급식비 지원 및 영재교육센터 등 교육분야에 60억8800만원, 서대문독립문주페스티발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64억1600만원, 음식물 및 매립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52억18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1188억2400만원, 보건분야 89억4500만원 산림관리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24억89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 34억5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억1700만원, 구정운영을 위한 보건소·자연사박물관 인건비 등 기타분야 941억1000만원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에 236억4000만원, 생계급여 151억8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34억8500만원 등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38.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의회 예결특위는 내년 서대문구 예산항목에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전체 항목 자체를 삭제했던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비를 되살려 기 편성됐던 6억2000만원중 3억2000만원을 삭감 3억원으로 재편성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예결특위는 총 79건의 17억4120만7000원을 삭감했다.
이와 반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됐던 이진아도서관 석면노출 보완공사비로 1억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총 59건 17억4120만7000원이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구정질문을 통해 공정성 문제 등으로 지적됐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은 196만원 늘려 잡는 반면 구정 홍보비는 100만원 삭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사무국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2013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재정자립도는 41.1% 수준으로 2011년 40%, 2012년 40.8%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의 소폭상승과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요인으로 세입증가율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