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제 192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서대문구의원들은 지난 13일 문석진 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질문에 나서 다목적 체육구장 신축을 비롯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사업 지연 문제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정질문 내용을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김영원 의원 - 대중교통 전용지구, 백양로 등 구가 꼼꼼히 챙겨라
홍길식 의원 - 건축법 무시한 행정, 주민 불신 가져온다
윤유현 의원 - 자연사박물관 옥상 레스토랑 등 휴게공간 조성을

⊙ 김영원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Q1. 신촌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등의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중이다. 그러나 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구가 방치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실시로 버스만 통행할 경우 상권에 미칠 영향은 어떤것인지 문제파악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실질적인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또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보와 현대백화점 문제까지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을 확보한 후 해야 한다.

Q2. 현재 연세대학교가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총 620억원을 투입해 1만6000평 공간에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를 개발해 주차시설과 회의실, 다목적홀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을 짓는다고 한다. 편의시설은 상업시설이고 이는 대학의 상업화를 의미한다. 대학등록금 연 1000만원 시대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종 지원금과, 동문회 기부금을 받으면서 학교가 회사 이상의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연대 안에는 학생회관 외에도 공학관, 알렌관, 한국어학당, 미우관 SK글로벌관 등 수없이 많은 건물이 들어와 있으며 세브란스 새병원 본관의 거대한 푸드코트와 신축중인 암센터에도 많은 상업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라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브란스 셔틀버스와 연대 셔틀버스도 문제다. 처음에는 대학 내에서만 운행하더니 어느순간 외부로 운행, 신촌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형백화점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는데 연세대학교만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집행부인 서대문구가 나몰라라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서대문구의 도시관리과는 백양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 건축과는 건축허가 검토시, 정책기획과는 정책입안시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하고 구청장은 이에 예의주시해 자영업자들의 생종권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강력 제기한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한 차없는 거리를 위해 지난 2011년과 12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신청한 10개 사업지중 서울시의 투자 심사를 거쳐 연세로가 가장 최우선으로 확정돼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중이고 TF팀이 구성돼 서울시와 합동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16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현재는 신촌 번영회 등과 함께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여론수렴을 위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 택시조합과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상인회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투입예산은 보차도 정비 72억원, 간판개선 10억원, 가로수 특화조성 2억원 등 총 12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리구에서는 가로수 개선 등 일부가 들어간다. 현재 한전에서 전액 예산을 투입해 분전함을 지하화 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되면 쾌적한 신촌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A2.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는 현재 세부시설의 조정계획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절차를 밟는 중이다. 서울시가 상업시설을 최소화 하고 주차장 운영방안과 신촌과의 연결방안 기준을 마련해 소위원회 논의 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 12월 6일 연세대가 주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그 결과 구와 연세대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안다. 이 자리에서 이화여대의 ECC홀과는 달리 연세대는 별도의 상업시설을 입주시키지 않고 학생식당이나 교수식당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들었다. 백양로 지하에는 주차장을 늘려 주간에는 병원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신촌 상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야간 할인 등 신촌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

⊙ 홍길식 의원( 홍제3, 홍은 1, 2동)

Q1. 구의회가 주민의견신청을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한 바 건축행정 처리과정에서 구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민원해소는커녕 주민간 불신과 갈등만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법규에는 건축허가 신고는 통상 접수 후 4~5일 이내에 처리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명분없이 50일이 넘도록 허가나 반려조치를 않고 지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엄연한 직무유기다. 확인결과 민원을 빙자해 구청장이 담당부서에 허가조치를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이자 월권이며 횡포다.

인허가권이 구청장에 있다하더라도 편파적 행정은 안되며 더욱이 기술직 팀장이 전결할 사항에도 구청장 눈치를 보느라 처리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유사한 사례로 연희동 소재 건설공사 중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이 열려 구청장이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구청장 사모님 지인 민원이라 구청장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못하도록 해 패소했는데 이럴 경우 공무원 사기는 저하되고 선량한 주민은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게 된다.

Q2. 홍익문고의 경우 2차 정례회에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구청장이 지난 10월 19일 전결사항으로 급히 처리, 공람도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의회에 회부시켰다. 상임위는 의견청취를 심도있게 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해 계류중 공람 마지막날 문제의 홍익문고 존치 의견이 제시됐다.

이 건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모든 상황이 집행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현재 집행부가 돌연 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후 일부 주민과 언론은 마치 구의회가 결정권을 가진냥 오인해 항의를 하고 있고, 이런 왜곡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집행부나 구의회는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 어떻게 의견청취안이 상임위에 조건부 통과해 아직 본회의에 정식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존치를 호언장담하고 있나?

⊙ 문석진 구청장

A1. 건축행정은 법규대로만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많다. 이 사안은 홍은2동 마을버스 종점에 마을버스 사업주가 안쪽의 주택을 구입해 정비업소 신축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지역은 홍은2동 동사무소 인근으로 주택밀집지역이라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 오염물질 때문에 집단민원을 내 놓은 상태다. 구에서 보기에도 이 곳에 정비업소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조건 허가해 주면 서대문은 난개발이 돼 다른 장소를 물색하도록 해당주민에 권유하기도 했다. 또 연대북문에 1종 주거전용지역 맞은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그 건축주가 구청장 부인이 막았다고 소문을 낸 것으로 안다. 사실과 다르다.

홍은2동 마을버스 대표도 개인적으로 나와 친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르게 처리한 적은 없다. 사사롭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다. 단독주택 주거지에 8층이 들어선다면 조화롭지 못하고 또 이 곳은 현재 불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5면을 만들었으나 주차를 할 수 없다. 1층에 일본식 주점이 생겨 밤만되면 천막이 서고 발레파킹을 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추후에 반드시 단속해 조치할 것이다.
또 과거 성산회관 자리 지오영 건축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법규는 다 맞지만 너무 높이 지어져 지금까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축행정에 문제가 많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A2. 홍익문고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계획수립 후 30일 이상 공람을 한 후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공람 마지막 날 의견청취안을 올린 것은 다음 회기 일정에 앞선 2013년 1월 6일까지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였다. 존치를 발표한 것은 토지 소유자와 학생 및 시민단체 등의 존치요구와 언론보도 또 대학밀집지역인 신촌에 유일하게 남은 서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지하철 역 양쪽 맥도날드 건물을 제외하고는 너무 건물이 낡았고 화재도 발생한 적이 있고, 버거킹 옆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다 문제가 있어 중단된 상태다. 도시환경정비계획은 소유주의 3/4가 동의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토지주와 협의가 이뤄질 거라 예상했으나 지난 5월 한 건축주가 토지를 분할해 5로 쪼개 증여하면서 협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윤유현 의원(남가좌1,2 북가좌1,2동)

Q1. 자연사박물관 옥상증축을 통한 수익증대방안을 제안한다.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03년7월 학교나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만든 박물관으로 전국 311개 국공립 박물관 중 연평균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41개 박물관 중 한곳이고 인기순위 19위의 우리구 명소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열악해 적자경영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이 곳 옥상에 증축을 통해 레스토랑 같은 휴게공간과 옥상조경을 마련하면 지방등에서 찾는 방문객이 식사로 인한 일정상 부담을 덜수 있고, 사계절 풍광과 밤은 밤대로 야경을 연출해 젊은 연인도 찾는 명소가 될 것이다. 집행부의 긍정적 검토를 요구한다.

Q2. 팀장보직과 직원 사기와 관련 6급 주사 위주로 보직을 주다 보니 승진하고 2년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들은 사기가 저하되 자괴감마저 갖고 있다. 능력과 경험이 풍부함에도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있는데도 7급이 팀장을 대리하고 있는데 능력만으로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청렴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인사를 일삼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Q3. 홍제천과 불광천은 많은 주민과 차량이 지나고 찾는 곳이다. 그러나 각 교량이 홍제천 인근 곳곳에 있지만 다리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1미터 앞에서 봐도 교량 이름을 알 수 없고, 연가교 쪽같은 경우는 전봇대에 가려져 있거나 나무로 가려져 있다. 이 곳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량 이름을 적어 주민이나 택시 운전자 등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자연사박물관 옥상 레스토랑 사업은 관람객 증가와 경영개선 기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다. 기본 시설 증축 4억5000만원, 엘리베이터 등 1억원, 태양광처리 재설치 6000만원, 진입로 조경 9200만원 등이 소요된다. 증축절차도 있고, 인근 성원아파트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또 2009년 8월 태양관 집관판을 설치했는데 철거이전이나 매각의 절차가 쉽지 않다. 현재 태양광은 성원아파트 그늘로 투자대비 효율성은 저조한 상태지만 재설치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충분히 동의하고 좋은 안이라서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 자세히 검토를 하겠다.

A2. 현재 무보직자는 6급 51명이 있고,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라 사무장제가 되면 14명의 보직이 사라져 모두 65명의 무보직이 생긴다. 정부가 6급 근속 승진을 인정해 7급도 12년이되면 6급으로 무조건 승진해야 하는데 보직이 부족한 것이다. 팀장자리는 165개인데 6급은 210명이다 보니 자리가 부족하다. 또 210명의 팀장은 조직구조상 너무 많다. 서울시도 복수진급제를 도입, 5급 승진시 무보직 과장을 두려고 하는데 이 역시 승진자리가 없어서다. 우리구는 드래프트 방식으로 국과장에게 함께 일할 팀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직이 없는 것이다. 연공서열대로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상급자가 지정하는 것이 좋으냐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나 불만은 있을 수 있다.

A3. 다리 이름 인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공동안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표지판으로라도 다리명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김재관 의원 - 동복지 허브화로 인한 인원 감축, 주민 불편 없어야
황춘하 의원 - 개발 사업지 이유없이 사업 지연,주민부담만 늘어
이분복 의원 - 집행부-의회 소통 부재, 의견조율 시간 필요
서정순 의원 - 1% 참여예산제틀에 갇혀, 적극적 예산 홍보 필요

⊙ 김재관 의원(연희동)

Q1.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실태와 구독 중단사유를 묻고 싶다. 우리구는 4개 지역신문이 있고, 구독료 지급액은 발행단가와 구독수량을 곱해 산정하고 있는데 구독부수가 회사마다 다르고 발행단가 역시 다르게 산정돼 있다. 발행단가는 신문사가 제시하고 금액을 구와 협의해 결정한 후 구독부수는 구가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발행단가의 결정 및 구독부수 지정이 집행부의 자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독료도 엄연히 주민의 혈세로 만든 재원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 예산승인을 받았으므로 예산의 범위와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마음대로 구독을 중지하는 것은 안된다. 우선 해당 언론사가 신분이나 명예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민하게 보도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편파적으로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올해 2월부터 12월가지 한 신문사만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 남용이다.

이는 구청장의 단독 결정인지 사유를 밝혀달라.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는 보기에는 설립취지가 좋다. 그러나 2명의 공무원 2명의 구의원 외부위원 외5명은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았나? 이는 언론 길들이기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가 밝혀달라.

Q2. 동복지 허브화에 따른 동기능전환에 대해 묻겠다.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체제로 개편 복지사각지대 수요자를 찾고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행정민원팀 인원을 감축해 일부는 복지쪽에 투입하고 일부는 본청에 보내는 동기능 감축방안이다. 하지만 동주민센터가 복지로만 올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청소나 이면도로, 교통, 재해발생, 긴급대응, 각종행자지원 등 잡다한 업무가 많은데 생활민원을 구본청이 함으로써 일반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또 동기능 축소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주민혼란과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최근 5년간 5차례나 개편을 해 작게는 명칭변경부터 크게는 통폐합까지 일선 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력개편에 따른 예산장비문제도 있고, 보직문제도 있다.

⊙ 문석진 구청장

A1. 지역신문은 구와 동행정을 알리고 성실히 수행하는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 참여유도를 통해 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모적 논쟁으로 구의회 의원님과 충돌,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보도로 인해 올해 2월 구독을 중지했다. 구독이란 것은 독자가 구독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다.구독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구독자의 마음이지만 관행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심의해 줬으니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신문문제를 고민하고 구의회와 지역신문발전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 하겠다.

A2. 동복지 허브화와 관련 동복지 수요증가를 언급하셨는데 생활민원은 피해가 없도록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사무실 구조변경으로 인한 기기교체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 통합민원시스템 역시 수요에 맞춰 전환하자는 것이다. 잦은 조직개편 논란은 민선후기 정책방향따라 실시되다 보니 잦아진 것이지 혼란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 사무장 제를 복수팀장제로 운영, 1팀 사무장제로 일원화 하고 동인력을 멀티플레이어로 활용하겠다. 또 동의 상황에 따라 인원을 배치할 것이며 일률적으로 전 동에 같은 수준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기동순찰, 환경순찰 등 많은 부분을 나누어 운영토록 하겠다.

⊙ 황춘하 의원( 홍제3, 홍은 1, 2동)

Q1. 국가 경기침체와 주택경기 침체로 이웃간 갈등이 극에 달하자 행정관청이 해결방안이 없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실태조사)을 실시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도정법 제16조의 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 3제3항에 따라 도정별지 5,6호 서식을 사용해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하면 구청장은 조사여부 결정, 시행, 결과통보 순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태조사 이후다.
주민과 상관없이 예정지역지정을 행정관청이 임의대로 지정해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그나마 부작용이 적으나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지는 여러 문제가 심각히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월 27일 상임위 조례개정에 따라 매몰비용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조례 내용으로 매몰비용 70%까지 법정, 증빙가능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는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다. 시는 매몰비용 예산으로 39억원을 편성해 24억5000만원은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 지원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쓰도록 했다.

139개 정비구역 중 39개가 내년에 해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사업비용만 평군 3억8000만원이다. 70%가 지원된다고 할 때 103억7400만원인데 그마저 법정비용으로 지원한다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 될 것이다.
조합설립 이후 지역은 평균 지출비용이 50억원이 넘는데 우리구는 추진위 5개 구역, 조합설립이후 뉴타운 13개, 재개발 9개, 재건축 4개 등 총 26개 구역이 있다. 이 지역에서 해산동의가 결의된다면 어떻게 매몰비용을 해결할 것인지 또 법정비용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실태조사는 10%이상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된 곳이나 인가를 신청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예 실태조사도 안하면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해결책으로 나왔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전진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출구전략이 마련됐으나 해산됐을 경우 매몰비용이 큰 문제다. 서울시 입장은 공공과 민간이 반반씩 부담하자는 것이고, 자치구에서는 공공이 더 부담을 하라는 요구로 시가 70% 조합이 30% 부담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70%도 모든 비용이 아니라 증빙이 확인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적격증빙자료와 소득세 신고 등이 투명해야 한다. 또 법상 조합이나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매몰비용이 전혀 보존되지 않는다. 일례로 사당1구역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상태에서 조합원 50명이 해산에 동의해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조합이 해산을 결정하지 못해 집행부와 조합원이 갈등중이다.

만약 판결이 난다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 구는 6곳이 실태조사를 신청했으나 관리처분이 된 홍은2재건축은 제외하고 시범적으로 가재울 5구역이 실태조사 업체를 선정해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총 1억 3000만원을 배정받았고, 가재울 5·6구역은 찬성이 많아 사업과 병행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고, 조합도 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아현지역은 아직 실태조사 요청이 없다.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시와 국토해양부 등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 이문복 의원 (홍제1, 2동)

Q. 질문이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서대문구는 2년 넘도록 청렴을 우려먹었다. 이제 그만하라. 당연히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최근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200여개 자치단체 중 서대문구가 꼴찌를 했다. 누가봐도 꼴찌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부에서 왜 평가에 낮은 점수를 주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일례로 홍제1동 동장이 타구에서 교환와 2년을 근무하다 좀 있으면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다 보니 주민과 유대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시에 파견갔던 과장이 동장으로 왔다 6개월을 못채우고 다시 구로 들어갔다. 이렇게 동장을 동에 보낼 때 지역의원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예의다. 대접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인사가 잘못된 것이다. 또 감사도중 정책담당관 외부공모를 백지화 했다. 이는 잘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우리구내 사무관 50명 모두 경력도 있고 자질도 있다.
다목적 체육관이나 홍익문고 등도 미리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면 오늘과 같이 1시간 이상 설명해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오늘 구정질문에도 모든 답변을 구청장이 한 예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는 소통의 부제다.

⊙ 문석진 구청장

A. 홍제1동 동장 문제는 유감이다. 2년간 근무했으므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 또 후임 동장의 이동은 구에 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유로 명퇴를 신청하면서 인사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뤄진 인사였다. 죄송하고 1월 1일이 되면 홍제2동에 동장전보가 있을 것이다. 사전협의를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소통부족문제를 잘 지키겠다. 또 구청장이 모든 답변을 함으로써 충실히 할 수 있었던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 서정순 의원(홍제1, 2동)
Q1. 서대문구의 1% 주민참여예산이 틀에 갇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권의 1%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도 있지만 서대문주민이 예산 전체를 모니터 하고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대문구 전체 예산 및 결산 설명회도 따라 필요하다. 또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만 정보를 주고 나머지 사업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정보가 없었다. 대부분의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공개됐는지 조차 모르고 또 보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예산설명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고 구정평가단도 예산 등 모든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A. 1% 주민참여예산이란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나 실제 1% 예산조차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들이 가져온 예산의 절반밖에 쓰기 못하고 있어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예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내년에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회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역언론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겠다 또 공개해 홈페이지에 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안을 올리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