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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한해 마무리
sdmnews 김지원 기자
2012-11-28 11:15
192회 2차 정례회 16일 개회 32일간 진행
재정건설위, 개발사업지 실태 조사 두고 해명 요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관내 실태조사 예정구역과 관련한 구의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16일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가 개회해 향후 32일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의 건 등을 본회의에 처리했으며 제 1차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정,부위원장을 선출, 류상호 의원과 김다순 의원이 각각 맡아 활동하게됐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는 각국 구정업무보고를 받았고 상임위별로 날카로운 질문과 수고한 일에 대한 칭찬이 오고갔다.
특히 20일에는 재정건설위에서 환경도시국의 구정 업무보고가 열려 황춘하, 홍길식,김다순,이기돈, 이문복 등 대다수의 구의원들이  주택개발지 실태조사구역 발표에 따른 소신 있는 후속대처를 강력히 요구했다.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 구역 현안에 대해 구의원들이 구청해당기관의 소신있는 태도도 주문했다.
이기돈 의원은 『실태조사에 1차로 예정지 중 하나인 가재울 5구역은 얼마전 착공한 4구역과 도로건설이 함께 계획되어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10%의 소수가 제기한 실태조사 때문에 사업을 지체하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고 호소했다.
황춘하 의원은 『눈치만 보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실태조사 없이 해산동의서 추진이 진행된다고 보고된 북아현 3구역에 대해 건축심의를 타당한 이유없이 잡고 있는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호진 재정건설 위원장과 김다순 의원 역시 지금 상황도 뉴타운으로 인해 이웃간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큰데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더욱 대립될 것이라며 염려했다.
홍길식 의원은 『시청 주무과에 우리 구 실태조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직접 얻어와야한다』 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추천하며 『악법제정해 놓고 추가 예산 낭비에 오락가락 하는 행정』 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실태조사를 요구한 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나왔지만 감정평가사와도 친분이 있는 조합평가만 믿을 수 없다. 다시한번 공공기관이 해주길 원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또 22일에는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에 따른 자치구 지원비율인상 촉구안이 논의됐으며 23일에는 의원발의한 안건인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촌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안건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계획에 있다.
한편 11월 마지막 주인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반,동,국과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