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 기능전환과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 서대문톡이 지난 23일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4월 충현동과 남가좌2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 동기능전환을 추진해 온 서대문구는 10월부터 시범동으로 신촌·연희·홍제2·남가좌1·북가좌1동 등 5개 동을 추가해 내년 본격사업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실제 동기능전환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와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없어 일선 담당공무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서대문톡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 자치행정과-동기능전환 어떻게 추진됐나?


동 복지허브화 성공을 위한 동 기능전환 방안은 올 3월 동주민센터 업무 기능개선 토론회를 열었다.행정분야에서 청소와 주차 등의 업무를 구로 이관하는 동기능전환을 4월부터 시도했으며 9월 17일 시범동 확대 운영 토론회를 거쳐 2개동에서 7개동으로 동을 확대했다.

시범동에서는 일반 행정업무의 과감한 구 이관을 통해 인력 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민원인력을 감축, 복지인력을 증원, 복지허브화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시범동
확대 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내년 전면실시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기능전환이 실시되면 주민센터 민원행정팀 평균 직원수가 11명에서 8.3명으로 감소되며 7개 시범동에서 19명의 인원이 준다. 인원감축을 대비하기 위해 동 고유업무 중 기초사무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민방위 재난대비 업무는 존치하고 구 본청 각 부서 규칙상 동 분장사무가 아닌 조사 보고등은 줄이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7개동에 9대로 확대하는 방안 및 수수로 면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의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원감축으로 인해 △청소업무, 추자 단속 등 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 부서별 동 업무가 아닌 조사 보고 문서 시달 , △민원상담관 운영 및 국기 민방위기 게양 용역시행 △동 행정장비 보강, 전 동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복지정책과- 서대문구 행복 울타리 프로젝트 동복지허브화


동복지허브화의 추진배경은 복지의 서비스는 증가하는 방면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 16개 부처에서 289개 서비스를 분산 지원하다 보니 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중복 누락, 편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적 요건 미달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 도움이 필요한 자와 자원제공자의 연계시스템이 미흡해 수유자가 담당부서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링크와 하게 된 것.

즉, 동은 단순 행정을 줄이고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인력을 감소하고 복지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동에서는 복지동장제는 물론,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운영하는 한편,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게 된다.  동지역복지협의체는 자원제공이 가능하거나 발굴, 연계가 가능한 지역주민과 문제 해결에 자발적 의지가 있는 관계자로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통장복지도우미·동지역사회복지협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보건과 복지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감할 수 잇는 보육과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지원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운영 그리고 우리의 고민


복지허브화란 더불어 잘 사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현장 중심의 토탈 복지 서비스로 이를 위해 동의 기능 전환을 통해 주민이 직접 편익을 느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조직으로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부터 충현동 남가좌2동을 중심으로 동기능전환을 시범실시했으며 10월부터는 신촌동 연희동 북가좌1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홍제2동과 남가좌1동은 통합팀장제를 도입했다. 2013년부터는 전 동의 복지 허브화를 실시, 전 동에서 통합팀장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09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사회복지 인력 조직 개선 지침에 따른 것으로 동 담당주사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동장보좌 주무 총괄팀장 1인을 배치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서대문구의 경우 동기능전환을 실시할 경우 총원 230명 중 11명이 감소한 219명이 동에 근무하게 되며 이중 행정민원 담당 166명이 126명으로 40명 줄게 되고 주민복지 담당은 64명에서 93명으로 29명 증가하게 된다. 

타 시도와 비교할 경우 1개동당 평균인력이 서울이 14.9명인 반면 서대문구가 16.4명으로 많고 이는 인천 10.4, 경기 수원 10.6, 경기 안산 10.9에 비해 무려 6명가까이 많은 인원이다. 동기능전환으로 발생할 문제점은 △총괄팀장제 운영으로 인해 늘어난 6급 무보직 주사의 문제와 △동 주민센터 근무직원 인센티브 △운전직 요원이 행정요원으로 교체됨에 따른 주민센터의 한계 △폭설 수해 등 즉각적 결원 충원방법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 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있어 감안해야 할 사안들- 정철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모든 행정이 복지 행정으로 귀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복지의 중추로 만들 경우 주민들이 담장붕괴나 축대 돌발 재난 등 문제 해결을 주민이 요구했을 때 동주민센터 핵심업무가 아닌 관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투입할 인원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동기능전환이나 복지 허브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사전 홍보가 충분하더라도 막상 사태 발생 후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구의 조직과 조직원들이 담당 팀장이 줄고, 동의 인원이 적어지는데 대한 준비가 돼 있냐는 문제다. 구 조직 내적으로는 사무 이관이 명확히 이뤄져야 하고, 외적으로는 주민이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중시하는 정책방향이 현장 중심의 행정이나 주민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0년과 2002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후 동을 행정중심이 아닌 자치 문화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 했고 2008년 동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동 직원의 감소로 주민의 관공서 접근 경로가 감소하고 프로그램 이용자가 전체 주민의 0.7%~1.5%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 등 유사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구가 수립한 계획과 의도가 시범 동 형장에서 생생히 구현되려면 적극적 윤리, 즉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처럼 동이 운영돼서는 안되고 효율적 구로조 집행을 중시해야 하며 핵심인재가 현장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1960년 미국 존슨 대톨영의 「위대한 사회」라는 이름으로 빈곤 추방 복지 정책을 강조했으나 인력이 집행을 하지 않아 성과가 크지 않았다. 즉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윤리와 일에 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수 인재 배치와 전문인원 배치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충현동 최경구 동장

청소 업무는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구청 소관으로 빼지 말고 행정서류를 위한 온라인 업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 민원과 복지과 한 팀장 체제로 가다보면 소소한 문제까지 총괄해야 하므로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면 한다.

■ 남가좌2동 이현근 동장


동 기능전환이 4월부터 본격시행됐으나 제일큰 문제는 청소다. 공공근로와 자활근로 10명이 지역 별로 배치돼 뒷골목 청소를 하고 나면 동에서 다시 순찰을 돌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이를 수거하고 있는데 2명을 구로 보내 현재는 뒷골목 청소 배치 후 수거, 현장 확인이 더 힘들어 졌다.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될 경우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

■ 사회: 희망제작소 윤석인소장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동 복지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 자기집 앞 청소까지 공무원들이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 토론을 하자.

■ 자치행정과 이태묵 과장


동의 기능전환이 가장 큰 문제다. 청소문제논 논의중이며 시범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5개동으로 동기능 전환이 추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내년을 대비해 오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 자치행정과 차석철 팀장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인력 감소로 민원 공백이 발생하지만 타구나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구가 비교적 인원이 많다. △또 재난업무는 동사무소 고유 업무로 남겨두고 △민원 인터넷은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해 창구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청소 문제는 일선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으므로 폐기물 량을 산출해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대형생활스티커는 동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에서 동네 슈퍼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판매해 주민편의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김영원 의원

보직을 받지 않은 팀장이 많다. 통합팀장제 운영이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행정지원과 승선호 과장


기술과 행정 포함해 50명의 팀장급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 청소 업무가 구로 이관된다면 팀장이 필요한 만큼 팀장이 업무 총괄하는 제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꼭 보직을 받아야 한다는 선입견은 버려야 하지만 고민은 필요하다.

■ 서대문구의회 변녹진 의장


14개 통이 통폐합되면서 동별 행정팀장과 복지 팀장제가 수 년째 운영되고 있어 명령체계도 2원화 돼 있다. 청소 주차 운전 등 실질적 문제를 운영해 왔으나 조직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무원이 동에 배치되면 좌천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업무분장만 할 뿐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한 동의 기능이 원위치 될 수 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 14~15명의 팀장 보직이 없어진다. 또 문제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 북가좌2동 최선희 동장


6급 보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자질 문제로 귀결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팀장을 없애기 보다 존치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승진예정자나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우리 동은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해 매번 전화, 방문 응대 꼴등에서 10월에는 현재까지 공동 1위라는 결과를 받았다. 일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만큼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

■ 김종두 복지문화국장

동복지허브화에 대한 문제점만 도출된 듯 하다.
그간 시범2개동 실시 후 복지민원이 강화되고 현장응대가 50% 증가 했으며 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업무가 40% 늘었다.

또 복지관련 인원은 2개동에서 3명씩 늘었다. 지금 추가로 5개동을 추진하는 것은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오늘 인력 축소 문제나 공무원 처우개선 보다는 복지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신촌동 오경찬 동장


팀장제와 관련해서 과연 구의 책임은 없고 동 팀장만의 문제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 민원행정 팀장을 복지쪽으로 옮기면 갈등은 없다.
그러나 사실 팀장이 필요하다. 주민의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업무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능전환의 전반적 문제가 두 팀장의 문제로 귀결되는 느낌이 든다. 주민의 민원을 듣고 푸념을 받아주는 일도 모두가 복지라고 본다.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데 동별 특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 심성구 주민자치국장

주민 복지서비스를 위해 동의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톡에서 공무원 불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의되고 있다.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로 청소업무를 주는 것이 주민 편의 뿐 아니라 어려운 주민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쓰레기 수거 등도 공무원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 윤리를 강조해 공공자활과 복지사 등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 문석진 구청장


오늘 톡의 목적은 모두다 알고 있기에 제한없이 듣고자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밖의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이나 주민의 관점을 놓치고 나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제기는 듣겠으나 이런 문제는 관선시대에 맞는 것이다. 민선시대에는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복지 담당 직원은 많이 고무돼 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사례 관리를 해보니 직무 만족감이 높아지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됐다는 평가가 올해 들어 중요한 변화다.

동을 복지의 허브로 만든다는 것을 사회복지과 업무로 좁혀 생각하는 것은 내부 시각의 편차며 오류다. 또 역할을 사람 때문에 만들 수는 없다.

동별로 주민수별로 팀장1인과 2인을 차등적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고 원칙을 두고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다. 인재를 동으로 보내 인원이 작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구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주시하고 있다. 시범 실시구인 만큼 잘 해야 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