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8일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홍제역 2번 출구 앞 마트 건물주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대상으로 한 시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일반교통방해죄로 건물주 오양종 씨 등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인도 폭의 50% 이상을 점거한 대형 불법 파라솔 현장 사진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 통행이 많은 주요 보행로로, 불법 파라솔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는 게 문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건축물대장 변동 기록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4년 무단 증축 적발 후 23일 만에, 2016년 재차 적발 후 10일 만에 각각 위반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행정 처리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해제라는 점에서 구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서울시 감사청구를 통해 과거 초고속 위반 해제 과정에 대한 감사와 담당 공무원 문책, 불법 파라솔 및 매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간 공공 안전을 인질로 사익을 취해온 건물주와 이를 방치한 소극 행정의 증거가 확인됐다"며 "장기적인 공론화와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