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에 더해 사업성 개선까지 정비사업 "착착"
'내 집'까지 단계 밟을 수 있는 실속주택 모델 개발
중앙정부와 이견시 최우선 기준은 '시민의 삶'
□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 신통기획은 구역 지정까지 초기 단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은 결국 착공부터 입주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신통기획 이후 착공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착착개발'이 핵심 전략입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현재 15년 안팎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절차도 통합할 것입니다. 500세대 미만은 지구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SH공사·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하는 공사비 검증단을 구성해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멈춰선 도심공공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도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후보로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LH를 포함한 공공 역량까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종묘 인근 세운4구역처럼 역사 경관 보호와 개발이 충돌할 때 해법은 무엇입니까?
■ 저는 그동안 "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싶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기존 안을 변경하면서 불거진 문제이므로, 원칙대로 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시민·전문가·유네스코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열어야 합니다.
세운4구역 개발 변경은 기존 높이(71.9m)의 두 배 가까운 142m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크고, 원칙을 어겼을 때 문화유산 지정 해제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절차를 이행하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서울은 한 가지 공급 방식만으로 풀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임대와 고가 분양 사이, '내 집'으로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중간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국공유지·철도부지 활용 등을 통해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다양한 방식의 실속주택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서는 기숙사 7천 호, 상생학사 2만 호를 포함해 총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같은 위험거처 주민의 최저 주거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 내부순환로 지하화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 간선도로 지하화 자체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소음·분진·단절된 도시환경을 감내해 왔고, 지하화를 통해 지상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은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화가 단순히 차선을 늘리는 방식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넓히면 승용차 수요가 다시 늘어 몇 년 뒤 또 다른 병목이 생깁니다. 임기 4년 시장이 10년, 15년 걸리는 지하화 사업만을 교통 대책처럼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 확산 같이 시민이 임기 안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써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공공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5분 정류소,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고 '30분 통근도시'로 가겠습니다.
□ 서부경전철·강북횡단선 등 교통 소외지역 신속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 강북횡단선·서부선 등 강북 개발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후 주민 기대만 붙잡아 두고 정작 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미 계획된 철도망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동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지하철망은 계속 확장됐지만 버스 노선은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유기적으로 수단을 보완하고, 지하철·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마을버스·공공버스로 촘촘히 메워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업자 위기,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성수동이 그랬듯 매력적인 지역은 산업·문화·소비·관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토대가 됩니다. 각 지역이 품고 있는 가능성, 즉 지역만의 '맹아'를 발견하고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사와 산업, 문화 속에 잠들어 있는 성장의 씨앗을 틔워 골목상권을 타고 살 아난 활력이 서울 전체 경제를 견인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수동은 행정이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기업·로컬 크리에이터가 주연으로 설 수 있게 지원했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저도 그 방식으로 지역에 꼭 맞는 상권과 산업이 스스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번 선거의 성격은 정권 심판입니까, 서울시정 평가입니까?
■ 4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의 10년 시정을 평가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오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실제 일한 기간은 아직 부족하다"고 했는데, 스스로 뚜렷한 성과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강버스, 감사의정원 등 본인 치적과 전시행정에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당선 후 가장 먼저 추진할 1순위 정책은 무엇입니까?
■ 서울 전역 지하 안전 점검입니다. 싱크홀, 상하수도 등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 위험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안전지도 공개나 땅꺼짐 대응 미흡해 시민 불안을 키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입니다.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 지역 언론 지원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지역신문은 주민 일상과 목소리를 기록하고 지방 권력을 견제하며 지역 공동체를 잇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역 언론이 흔들리면 지역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합쳐 공공 광고가 고르게 배분되고 지역 언론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 신문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하겠습니다.
□ 오세훈 10년 심판'을 내세우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실정이라고 보십니까?
■ 지난 10년 서울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책임 회피였다고 봅니다. 주택 정책만 보더라도 5년 전엔 신속통합기획만 하면 집을 쏟아낼 것처럼 공약해 놓고 이제 와 '전임자 때문', '러·우 전쟁 때문', '현 정부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음. 약속했던 공급 목표(인허가)는 절반에 그쳤고, 토허제 번복 실책으로 시장 혼란을 키워 집 값 앙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서울링 등 시민 삶은 뒷전에 두고 의견 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보여주기식 치적 사업에 집중했음.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마포 쓰레기소각장 문제 등도 갈등만 키우고 해결은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 후보처럼 전임자를 비판해 본인이 살아날 궁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오세훈 후보가 전임 시장의 그림자와 싸우는 동안 저는 시민의 불편과 싸울 것입니다.
□ 성동구청장 3선 경험에서 서울 전체로 확장할 대표 성과는 무엇입니까?
■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성공버스처럼 구민들이 써보고 호응이 높았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 행정의 초점은 항상 '실제로 시민 삶이 좋아졌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동구청장 시절 30만 구민에게 받던 직통 문자를 1천만 서울시민으로 확대해 지금까지 7,146건의 불편 제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서울시장으로서도 변함없이 지켜갈 행정 철학입니다.
□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은?
■ 신통기획은 구역 지정까지 초기 단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은 결국 착공부터 입주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신통기획 이후 착공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착개발'이 핵심 전략입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현재 15년 안팎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지구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SH공사·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하는 공사비 검증단을 구성해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멈춰선 도심공공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도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 '착착개발' 슬로건의 구체적 내용과 기존 서울시 개발 방식과의 차이?
■ 착착개발은 신통기획의 장점은 살리되, 한계를 보완한 정책입니다. 신통기획은 주로 기획 단계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집중돼 있지만, 시민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입니다. 착착개발은 지정 이후 단계까지 서울시가 밀착 지원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절차를 확실히 간소화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더 단축하겠습니다.
사업성도 개선해 현재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정해져 조합 부담이 컸던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절차만 줄여서는 부족하고 사업성이 함께 개선돼야 정비사업이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견이 생겼을 때 최우선 기준은 '시민 삶'입니다. 시민이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실무적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은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시장이 아니라 조율하고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