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의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대문구의회가 ‘사기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찬반 격론 끝에 찬성 8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의안을 발의한 김규진 서대문구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뒤 주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는 데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피해자 중 다수인 공무원들이 인사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하고 있다”며 “특위를 구성해 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 구성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저항이 특히 강했다.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홍은1·2동)은 “현재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처사가 아닌가”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동))도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규진 의원이 현직 구청장을 공격하기 위해 이 사건을 구의회로 가져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다면 집행부에 경고하고 교정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규진 의원은 “행정적인 관리·감독과 적정성을 점검하자는 특위다. 개인의 일탈로 일축할 경우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며 “전문임기제 보좌관 채용의 공공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면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맞섰다.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홍은1·2동)도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측근이었기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공무원들의 내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보좌관의 과거 직함과 사진을 이용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찬반토론이 길게 이어진 끝에 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5표로 특위 구성이 통과됐다. 특위위원으로는 발의자인 김규진 의원을 비롯해 주이삭, 서호성, 이동화 의원이 선임하고, 서호성 의원을 위원장에 이종석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