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부결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연희로 내부순환로 램프 신설과 관려된 서대문톡의 개최취지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및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관련 선거조직 유치를 아니냐는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이 진행됐다.
각 의원별 구정질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편집자주>

이기돈 의원 - 가재울 뉴타운 5·6구역 인가 지연, 사업중단 원인은?<br>
윤유현 의원 - 공사 현장 사전 점검 사업예산 절감 노력해야<br>
백인기 의원 - 사천교 확장 가재울 3·4구역 부담은 무리, 해결방안을<br>

■ 이기돈 의원(남·북가좌1·2동)

Q1.남북가좌 1,2동 우리지역현안인 가재울 뉴타운 5,6구역 추진관련해 질문드리겠다. 대단위규모다 보니 어려움도 많고 민원도 많은 점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5구역 일부조합원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해 물의 빚었는데 그 원인은 사업시행의 불확실성과 사업지체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다. 주민입장은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가도 보수도 신축도 할 수 없어 불편하고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 더욱 불안해한다. 구청장에게 주민이 바라는 건 오직 사업 시작해 3구역처럼 새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뿐이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행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진행 해달라. 아니라면 집을 고치거나 신축이 가능한 특단조치를 주민이 이해가도록 방향 및 비전수립과 함께 마련해달라.

Q2. 지난번 구정질문 통해 이미 철거요청했던 북가좌초 사거리 육교문제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린다.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둬 철거대신 개보수 존치로 결론이 났다고 알고 있다. 육교는 사람중심의 시설이 아니고 교통흐름에 우선을 두고 설치된 구시대 시설로 도시미관을 해쳐 대부분 철거하고 인간친화적 횡단보도 설치가 시대추세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빌미로 존치주장하지만 오히려 육교불편을 느끼는 주민의 무단횡단을 조장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도 구청장은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재고해달라.

Q3.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해 작년에 운영과 관련지역회의 등의 의견수렴과정상 대상 방법 등 운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여전히 올해에도 여전히 지역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보완없이 전년도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의수렴해 주민들에 마을공동체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지방자치발전의 트렌드임은 분명하다. 정말 잘 운용되야 하기에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참제 기본취지와 부합되는 구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달라.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먼저 간략히 상황을 말씀드리면 뉴타운 가재울 5구역은 2008년 10월 23일 구역 지정 후 2009년 12? 24일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올 4월에 사업인가를 신청해 부서협의와공람이 끝난 상태다. 공람서에는 반대의견도 있고 협의 할 영역이 남아있는 점도 있다. 가재울5구역에서는 금년 3월 26일 조합원 440명 중에서 68명이 또 가재울 6구역은 2월 3일 조합원 450명 중에서 63명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시 조례가 개정전 임의양식으로 반대에 대한 실태조사 신청을 구청에 제출해왔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시 조례개정 이후 확정된 실태조사서 양식을 신청자에 등기송달했고 비대위에서 늦어도 9월말까지 조합원 10%이상의 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했다. 사업시행계획 공람시 제출된 조합원 의견에 대한 조합측 의견과 실태조사 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는 투명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출연분담금 등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해 스스로가 진로를 결정하게 하되 주민다수가 찬성하는 지역은 적극 지원하고 다수반대지역은 조합해산이라든지 구역해제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A2.북가좌 초등학교 육교철거는 지난번에도 이기돈 구의원님께서 질문주셔서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저 역시 육교나 고가도로는 철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알다시피 북가좌 초등학교 그리고 교육청,경찰서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자체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압도적으로 육교존치로 나와 교장선생님이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 도시환경을 위해서 가재울 3구역도 정비후 입주를 시작하니 철거했으면 한다는 데 저 또한 동의하지만 학교측 입장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 3구역 입주가 완료되고 입주한 아동들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문제없는지를 좀더 판단하고 그 이후에 재논의되는게 좋겠다 생각한다. 아쉽지만 그때까지 리모델링 수준에서 일단 노후한 육교 보수하고 가재울 3구역 주민의견과 북가좌 1동주민들 의견을 재수렴해 학교와 논의하겠다. 당장 철거해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A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지역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못하고 전년도 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시행해 금년 2회째이다 구의원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저희가 작년 행안부 예산효율화 사업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 알려져있다. 이런 수상이 참여주민들에게 큰 격려와 고무가 됐고 이분들이 이번에 그 결함을 스스로 좀더 보충하고자 분야별회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 올해는 장애인 복지, 교육 분야에 기존에 지역회의인 동별회의외에도 특정분야별 회의를 열어 별도 심의해놓도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심사논의를 거치며 더욱 정제가 돼 이러한 내용들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있어 참여하고 계신 예산위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해 더 많은 발전 있도록 하겠다.

□ 윤유현 의원(남·북가좌1·2동)

Q1. 구민체육대회 부활에 관해 문화행사가 대세이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 체육행사 만큼 단결에 도움이 되는 건 없다. 금년 구체육대회시행 서울시내 자치구는 25개구 중 10개구이고 「힘들었으나 반응은 좋았다」는 평이다. 우리구는 97년을 마지막으로 15년간 시행치 않고 있다. 이유는 당시 1개동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1억 50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돼 예산대비 효과가 소모적이라 판단해 면밀 검토없이 구청장 지시로 중단됐다들었다. 현재 우리구는 통폐합으로 14개동이라 각 동에 300만원씩만 지원하면 4200만원으로 행사개최가 가능하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격년제도 괜찮다.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참석하는 구민체육대회는 없어 즐겁게 뛰고 경쟁하면서 거주지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기회라 본다. 예전에 은평구 응암동 주민들이 팔씨름대회하는 걸 보고 부러워 제안해봤지만 「예산 없다, 규정에 없다」는 부정적 의견제시뿐이다. 이번엔 다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나갔으면 한다.

Q2. 시비사업이라도 예산절감을 위해 심사숙고하길 부탁한다. 지난번 남가좌2동 백련시장 맞은편 약 35m 양쪽구간 하수관 교체공사를 추진했으나 낭비라는 민원이 접수돼 주무관과 방문해 보니 준설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으로 확인돼 현장 미팅 결과 교체않기로 결정해 7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 감리단장과 확인해보니 시예산이라고 했다. 그래도 낭비는 금물이다. 이번 남가좌 배수분구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총 규모 약 310억원이다. 201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약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직접 인력체크 하거나 작은관은 내시경 확인하는 등 철저히 확인해 예산을 절감하자. 공사발주부터 집행까지 좀 더 신중을 기하길 당부 드린다.

Q3.  작년 이맘때 구청 6층에서 어르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를 해봤다. 연로한 어르신께서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119에 실려 간 사고도 있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항의를 했는지 기억날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제 182회 제 2차 정례회에서 이기돈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으로 「내년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능하면 동에서 할수 있게 하겠다」고도 답변했다. 그래서 이달 초 보건소로부터 「주민의견을 존중, 동주민센터 옆 주차장에서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구청 6층으로 변경된 걸 유인물 본 후 알았고 홍은1동 충현동 북아현동 홍제3동은 동에서 실시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북가좌동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

Q4.  연희동에는 화교 포함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화교로 보이는 어르신이 접종대상이 아니라고 6층에서 거절당하는 걸 봤는데 보편복지에 어긋난 일이다. 외국인 접종 대상자가 2,30명 정도라 하니 구청에서 재량으로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이미 윤유현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대로 구민체육대회는 25개 자치구 중 10개구가 했고 우리는004년도 5월에 개최이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산낭비가 큰 점과 인원동원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듯하다. 한번 개최시마다 매회 1억3000만원이 소요됐고 여러 가지 낭비문제가 더 있었다. 그러나  윤의원님 지적대로 동별로 300만원씩하면 4200만원정도라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은 의회와 좀 더 논의해 체육대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면 한 번 고려해보겠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예산 과다사용금지에 동별 동원금지 체제로 자발적 참여와 절약하는 예산사용의 방향으로 간다면 제안을 잘 수렴해 실시할 수도 있다.

A2.백련시장 맞은 편 하수관교체 사업 낭비요소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7500만원 의 예산을 아꼈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남가좌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는 서울시 하수도 특별회계 370억원중에서 올해 60억이 투입되는 전액시비 지원사업이고 시비지원이라도 당연히 아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 구간 어떤문제가 있었냐면 그 구간 파악했을 때 건축물 몇 개 있는데 이 밑에 하수관거가 있고 양쪽 집들이 별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게 지어진 집들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한 그쪽에 대단위 하수관거를 철거했을 때 제대로 기초시설을 양쪽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거주 건축물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됐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기존집들에 대한 기초문제도 고려해 교체하지 않는게 옳겠다 판단해 결과적으로 큰 예산절감을 했다만은 더 좋은 방식은 구의원님처럼 직접 현장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큰 단위 사업에 대해서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거나 윤 의원님이 단장이 되주셔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대단위 사업들은 구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다. 이또한 우리의 예산이고 세금이다. 모두가 아껴야하는데 섬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장 큰 사업은 이런 하수도 사업이 될것인데 다음은 홍은지역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지역또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땅을 파고 하수관 교체문제는 구정이 계속되는 한 지속사업으로 예산감시차원에서 함께 도와주시면 어떤 형태든 수렴해 저희들이 보완후 절감해나가도록 힘쓰겠다.

A3.인플루엔자 접종을 거동불편한 어르신들고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채 구청 6층에서 실시해 불만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몇가지 있었다다. 지역에서 예방접쫑을 할 수 있는 곳은 홍제3동 홍제배드민턴장, 천연동 천연보건분소, 홍은1동주민센터, 충현동 주민센터, 북아현동 주민센터 등 실내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북가좌 2동은 충신교회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옥외공간이라 올해부터 서울시 질병본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보건소 의사가 있는 실내에서 해라고 권장해 구청강당에서 실시하게됐다. 지역에 나가지 못한 지역은 전부 다 구청강당에서 하는데 앞으로 장애인분들과 거동불편한 주민들은 예방접종이 끝난 후 별도로 지역에서도 접종실시하겠다.

A4. 금년에는 화교뿐아니라 다문화가족도 다 포함해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소수의 어르신 들 모두 접종 해드리게 됐다. 재정적 영향도 거의 미치지 않고 이런부분이 구의원 님께 전달이 안된 것 같다 앞으로 주민차별요소가 없도록 정해 나가도록하겠다.

■ 백인기 의원 (남·북가좌1·2동)

Q1. 우선 가재울 3, 4구역이 부담하도록 한 사천교 확장비용과 관련한 문제가 적절한 것인지 궁금하다. 또 사천교 확장으로 연대와 수색방향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와 구는 추후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마무리 될 시점에 교통량 수요에 대한 중장기 대안이 있는 지 궁금하다.

A. 알다시피 가재울 3구역 입후와 앞으로 4구역 입주가 완료되면 엄청난 교통량이 예측된다. 수색로에서 사쳔교, 연희IC에서 연세대 앞까지가 대표적인 정체구간으로 중앙차로제로 인해 막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사천교 고가 주변 병목현상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정체로 시에서 조합에 사천교 확장 조건을 내걸었다. 이미 서울시가 2007년 10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조합에 사천교 확장 비용을 사용자 시행부담으로 결정했고, 공공교량을 조합에게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 구가 2012년 5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재심의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4구역 입주 시점이 되면 분담비율 산출비용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앞으로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유치와 병목구간 해소 등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서울시와도 논의를 통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서정순 의원(홍제1·2동)

Q.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조례가 중구는 15개, 양천구는 9개인데 반해 서대문은 3개에 불과하다. 물론 예산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인 햇살아래의 경우 공간도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 우리구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검토를 왜 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문구청장께 취임식의 세족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강남이나 강서 양천구처럼 공간을 마련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A. 우리구는 현재 장애인복지그김에 대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장애등급판정위원회 등 유사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복지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으나 복지기금을 늘리는 문제는 의원님들과 의논해 동의를 하신다면 늘리도록 해보겠다. 우리구의 전체 세출규모가 25개 구 중 20위에 불과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구비는 17억7800만원으로 25개 구중 10위권에 든다. 참고로 등록장애인 수는 1만2728명으로 25개 구중 19번째다.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2012년 장애인 서비스 개선 시범구인만큼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전문상담사가 개별가정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청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점이 있으며 12월에는 이진아 도서관내에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홍길식 의원 - 시민단체, 정치인 문어발식 민간사업 참여, 본 뜻 희석<br>
서정순 의원 - 장애인 조례 부족, 복지위원회 구성하고 예산 늘려야<br>

■ 홍길식 의원(홍은3동, 홍은1·2동)

Q1.  지난 10일 개최한 서대문 톡은 안산포럼이란 단체가 주최해 내부순환로 진출 램프 설치건에 대해 의견을 물는 자리였다. 이 토론회가 진행된 이유가 궁금하다. 이 단체 대표 김종남 씨는 원래 「너머서」라는 시민단체 대표로 서대문구에 활동하는 모든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중인걸로 알고 있다. 또 거의 특정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특히 너머서 공동대표인 김 모씨는 지난 총선에 카톡방을 통해 통진당 후보지지 투표독려 글을 올려 정치색을 나타내 빈축을 샀다. 이들 단체의 몇몇은 서대문 각종 토론회나 주민참여예산제등에 다양하게 중복가입 해 활동 중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인물인지 의문이며 중복 활동케 한 서대문 모든 토론을 이들 주도하에 실시해 모든 사업에 추진 및 반영되도록 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서대문희망네트워크, 지역언론 활성화 실무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고 구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들 주도하에 모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들이 지정하는 토론자를 선정해 실시하는 등 이들 뜻대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번 톡을 봐도 찬성자는 한명지정하고 반대측 토론자는 전문가까지 대동해 네 명이 참석, 토론장이 아니라 반대토론회가 됐다.

토론회 취지에 어긋나고 이를 빙자해 실비지급 등 특혜를 주기위해서 편법행사를 열었다고 생각한다. 또 착공 앞둔 원활한 사업을 반대민원이 있다 해서 토론회 개최하도록 구청장이 정책담당관에 지시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 지적한다.
이러한 톡은 사업 진행 전 또는 실시 설계 전에 열어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벌써 2008년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열고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찬성하고 의견개진 해 현재 사업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준비상태라 시기적으로 잘못됐고 서울시 도시기반 공사 측은 사업 지연돼 난감해하고 있다.

Q2. 또 시민단체에만 의존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정책 한 사례인 가칭 서대문마을공동체 모임 발기인대회가 지난 9월 5일 서대문구립이진아 도서관에서 열렸다. 정작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중인 참가자를 비롯해 마을학교 수료생이나 순수주민 대다수는 발기인대회에 참석치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시민단체와 정치활동가들이 문어발식으로 주도 참여해 사업 본래 뜻이 희석돼 과거 직능단체 조직을 연상시킨다는 언론보도가 있더라. 첫 공식모임부터 이렇게 다앙한 주민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

Q3.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자료제출 공문을 통해 정책기획담당관실 팀장 주도하에 개인신상을 조사한 것으로 안다. 그 내용이 소속단체명,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학력 등 세세한 신상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본인 동의도 없이 개인신상을 수집한 것은 불법사찰으로 볼수 있다. 구청장은 이 내용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또 그 사업을 추진해 과잉충성한 부서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연희로 진출램프 문제는 그간 별로 인식하지 못하다 최근에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 구가 2월에 홍제고가를 철거했는데 구민들이 구정평가시 2년간 가장 좋은 점수를 주었다. 그런데 홍제고가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연희로 램프가 또다시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11월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시뮬레이션도 안됐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연희입체교차로의 체증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통과하면서 3000원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서대문구의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길식 의원님이 찬성자로 나오셔도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단 설치하면 철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A3.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직권남용이고 불법정보 수집 및 민간사찰이라고 하셨는데 일개 구청장이 어떻게 이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복지 네트워크 모델개발을 위한 재능기부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시한 사안이다.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기부자, 봉사활동자를 나누었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명단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갔다면 죄송하다. 과거와 같이 조직을 만들어 선거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때도 선거 사조직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어졌다. 인적네트워크도 선거조직과는 무관하다.    

   <정리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