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 권익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구 공무원 포함 관계자 총 27명을 증인 채택했으나 대부분 불발됐다.

구의회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엄중한 권한 행사다. 행감에서는 「지난해 본회의장 점거 사태」부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 「관내 공공정비사업 진행 논란」까지 민감한 사안과 연관된 핵심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대부분의 증인들이 불참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구의회 조직 운영과 인사 파행 문제를 규명하고자 오는 24일(월)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 요구했다.

쟁점은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같은 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조치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다. 

특히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구청 간부 공무원 포함 당일 본회의장 앞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 2명에게도 출석을 요구,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답변은 영구히 듣지 못하게 됐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은 지난11월 27일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등 총 4명을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사)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와 (사)연세사회복지회 대표, 심의 과정의 공정성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 연세사회복지회 대표는 참석하지 않은채 관계공무원들이 뇌병변센터 위탁 과정에서 위법, 불법 사례가 없었다고만 강력 주장했다.

증인 출석 요구안을 낸 김덕현 위원장은 『위탁과정에서 재공고 입찰에 응한 (사)연세사회복지회는 법인 1년 미만인 업체로 지난 7월 3일 오후 총회를 열고, 바로 다음날 현장확인을 한 뒤 80점으로 위탁이 됐다. 급하게 서둘러 준비한 정황이 있어 증인채택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입찰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삼)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고자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채택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서대문·SH공사 협력 공공 정비사업 ▲북아현3구역 및 남가좌동 338-7번지 일대 정비사업 진행 상황 ▲구금고 선정 과정 및 우리은행 후원사업 내역  ▲고충민원 점검 등이다. 

이에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흥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장 등 핵심 관계자외, 서대문관내 재개발재건축에 관여하고 있는 박철준 서대문문화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서호성 의원은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인들은 출석 요구에 따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증인채택 과정이 정당한 감사 활동임에도 구청이 비협조적 행태에 보인 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구의회는 구정 주요 현안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투명한 행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주이삭 의원도 『증언을 통해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편파 행정 논란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그 밖에도 구청의 소극 행정이나 부당한 대처로 구민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7명의 최다 증인신청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의회의 권한과 권위실추에 대한 안팍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