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했다 최소된 김덕현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생가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에 대해 규탄했다.

지난 11월 10일 김덕현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내용은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해 지역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이를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핵심관광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그러나 이 건의안은 11월 13일 최소된 상태다.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해당 건의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벗어난 중대한 일탈」이라고 지적한 뒤 『서대문구의회가 관여할 어떠한 법적, 정책적 근거도 없는 사안이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무관한 타 지역 관광·정치사업을 서대문구의회가 앞장서서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 라고 규탄했다.

이어 해당건의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방의회를 특정 정치인의 충성 경쟁무대로 만들어 충성 퍼포먼스를 한 순간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전락,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었고, 서대문구의 복지·안전·정비·교육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이라는 지방의회의 기본의무를 저버렸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이같은 건의안의 이면에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타 당원 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심 어린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10월 27일까지 마감됐어야 함에도 11월 10일 상임위회장에서 즉흥적으로 건의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정치적 발언 중단, 김덕현 의원이 구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주민의 삶과 지역 현안에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덕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해당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덕현 의원은 『안동이 고향이다. 이재명 대통령 생가 옆이 바로 도산서원으로 지방도시 소멸 등의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사업과 도산서원으로의 문화인프라 구축 등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안한 발의였다』고 설명하며 『본질과 다르게 부정적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중지하기 위해 발의안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