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최종 기각됐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30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청구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최종기각을 결정했다.

박경희 부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진행해 온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인 신규식 새샘교회 원로목사는 지난 6월20일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가 최종 7000여명을 돌파했다며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투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과 함께 명부를 확인한 결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부정 사례로 의심되는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돼 선관위가 확인에 나선것. 자신의 「가짜 서명」을 발견한 주민 신고로 지역 선관위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해 부정 서명에 활용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 소환 투표에 이르려면 일정한 비율을 넘기는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박 부의장 주민소환을 대표 청구한 신규식 새샘교회 원로목사는 지난달 서명인이 법적 기준인 주민 20%(6579명)를 넘었다며,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한 것.

만 60일간 진행돼야 하는 서명은 중간에 대통령 선거로 시간이 늘어가도 했다.

신 목사 등이 제시한 청구 사유는 『(박 부의장이)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통칭 「서푸센 변경안」)의 처리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김양희 의장을 설득하지도 않고 고의로 미개회에 동조, 주민에게는 「60일만 참아라.」라는 망언을 하는 등 본인이 직접 분노를 샀으며, 어렵게 개회한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놀리듯 불출석하는 등, 정상적인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경희 부의장은 『서대문구가 홍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민간사업임에도 구의 예산을 집행하려하고, 깡통 전세건물을 행복주택 기숙사로 매입하려 하는 예산을 삭감했고 구의 주력 사업에 방해가 되자 국민의 힘 측 구의원과 지지자들이 주민소환제를 진행하려 했다』며 『심지어 찬성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나에게 까지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건을 취재한 한 언론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신 목사 쪽이 주민소환 청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참여 인원이 목표에 미달하자 서명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이뤄진 서명부 열람 기간에 주민들이 발견한 부정서명 의심 사례만 1000건에 육박한다. 가족 서명이 무더기로 적혔다는 A(63)씨는 『아내와 딸 이름까지 모두 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다』며 『온 가족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확히 알고 쓴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B(48)씨도 『처음에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소를 보니 우리 집과 동·호수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1주일 동안 서명부 확인 활동을 한 김혜미(58)씨는 『아파트 한 단지나 한 동의 서명이 같은 필체로 된 건도 여럿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 목사 쪽은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서명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좋은 일에 쓰이는 서명도 위조하면 큰 죄다. 그러나 하물며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해하기 위한 서명에 주민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한 조사와 해당 서명주체에 대한 고발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박경희 부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불법서명과 명의도용의 불명예 속에 불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소환제 기각에 대해 박경희 부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서대문구가 1억5000만원씩 드는 주민소환제를 진행한것 자체가 문제다. 엉터리 주민소환제에 대한 책임은 이성헌 구청장과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