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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1동 통장협,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지지
sdmnews
2025-04-08 11:45
5월22일 12차 변론 앞두고 흡연폐해 책임 소송 힘 실어
지난 3월 24일서대문구 홍제1동 통장협의회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 책임을 묻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3월 24일서대문구 홍제1동 통장협의회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 책임을 묻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히아 및 제조사)를 대상으로 서울지검에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 후  2020년 12월 10일 항소를 제기해 오는 5월 22일 제1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박숙희 서대문지사장은 담배소송을 제기하게 된 궁극적 목적이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 방지(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3조 8589억 원으로 추정) 등 보험자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함을 강조했고, 관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또 박숙희 지사장은 특사경 제도 도입,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확대 등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서대문구 홍제1동 통장협의회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