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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인근 아파트값 주변지 보다 낮아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8-24 17:54
“내부순환로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총 2664억원”
홍제균촉지구 아파트 입주시 민원 확대 불보듯 뻔한 일
서울시, “주민여론 통합해 사업 여부 결정하겠다”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중 내부순환로와 인접한 집단 주거시설이 입주할 경우 대기오염과 소음, 조망관과 관련한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게 임현진 씨의 주장이다.
2010년 임현진씨가 조사한 아파트 가격 . 내부순환로와 연접한 홍은현대아파트는 타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미 2010년 홍은 홍제지역을 중심으로 「고가도로 경관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동태 분석」이라는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 임현진 씨는 『홍은램프 양쪽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조망권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램프 진출입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로 인해 한 여름에도 창문을 테이플로 봉한 채 열지 않고 사는 주민도 있다』면서 『특히 홍은램프 인근은 양쪽이 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로 배기가스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 정체돼 있기 때문에 홍제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같은 자료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추이를 분석, 내부순환도로 인근 홍은홍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내부순환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파트에 비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임 씨는 『서울시는 U-Smartway 계획을 수립, 동서, 남북간 간선도로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계획에서도 서대문구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가도로는 환경적인 문제로 철거하는 추세임에도 주택가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로에 대한 분진 및 소음피해에 대해 서대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9월 초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건설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지내고 현재 박사논문을 준비중인 도시계획전문가 임현진 씨(홍은동 주민)는 『전문가들은 이미 내부순환로의 문제를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주거지역을 80%나 관통하면서 지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유래를 찾아볼 수없다』고 덧붙인다.

임씨가 공개한 2005년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에 발표된 박성중 김광식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고가도로 주변 지역의 경우 주택 및 토지가격 하락이 더욱 심하고 연도주택은 환경비용이 도로이용 편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고가도로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1㎡당 5만1382원을 더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는 내부순환도로 연도 주민 개개인에게 토지 1평당 16만9500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를 내부순환도로 영향지역 전체로 환산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서울시 내부순환도로 총 소음비용만 2664억원으로 동경 환상 7호선에 비해 3배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덧붙이고 있다.
임씨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0년 내부순환로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부순환로 건설 이전인 1992년의 아파트 가격을 1로 봤을 때 2010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단지 전체에서 내부순환로가 조망되는 홍은 현대아파트가 1.92, 일부만 조망되는 홍제 현대아파트가 2.20, 조망되지 않는 홍은미성아파트와 홍제 한양아파트가 각각 2.05, 2.2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임씨는 『이는 단지 조망권 및 경관에 대한 분석일 뿐 배기가스와 소음을 포함해 조사한다면 이보다 더 심한 편차라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또 『홍은진출, 진입램프 바로 앞에 위치한 홍은현대아파트의 경우는 백련산과 안산을 양옆에 끼고 있는 구릉지로, 배기가스가 가라앉아 고여있는 형태여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공해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홍제초등학교의 경우도 내부순환로로 인한 먼지 소음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서울시의 연희램프 신설 문제에 대해 ▲시속 70㎞도로에서 진입램프 시작 후 곧바로 진출램프를 설치할 경우 교차로로 인해 정체유발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과 함께 ▲기반시설은 그대로 둔 채 내려가는 램프가 추가로 생길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내부순환로의 램프는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연도주택가는 오히려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홍은, 홍제, 문화촌, 연희지역등 인근 지역에 램프가 6개나 위치하고 있는 점 ▲구릉지역의 먼지나 분진이 가라앉는데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점 등을 들었다.
임현진 씨는 11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연희램프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그 예산을 주택가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로의 소음방지 덮개 설치 및 배기가스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녹화사업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녹화사업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각주변 담쟁이 식물 직재를 예로 들며 『담쟁이를 심을 경우 시멘트 부식 등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오히려 교각의 산성화를 막고 보존하는 효과도 있고, 지금처럼 그림으로 교각을 가리는 것보다 훨씬 친환경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제 이동성 시대는 끝났다. 도심으로의 접근성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환경측면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좋은 마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연희램프 신설과 관련 다각적인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사가 본격화 되지 않은 만큼 철저한 검토후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옥현영 차장>